KEI 2008 연차보고서

Title
KEI 2008 연차보고서
Issue Date
2009-04-14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3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04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Korea (Republic of)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2009년 주요연구사업
1. 녹색성장정책연구
- 녹색성장정책 연구(1-1):국가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잠재력 활성화
- 녹색성장정책 연구(1-2):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 이행
- 녹색성장정책 연구(1-3):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물안보 체제 구축
2. 기본과제
- 기후변화에 의한 물환경 관리 전략 및 정책 방향(Ⅰ):물환경 관리 체계의 취약성 분석과 대응 목표설정
- 환경시장의 구조 변화와 정책 과제
- 관광단지 개발 다양화에 따른 친환경적 입지기준 및 계획에 관한 연구

Ⅱ.2008년 연구사업
1. 기본과제
-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Ⅱ)
-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하천 관리 방안
-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 해안지역 지하수 수자원 통합관리방안 연구(Ⅱ)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적 관리방안(Ⅰ)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의 개발 및 도입방안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 및 관리방안
-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 도입방안
-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연구(Ⅱ)
-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의 방향설정 및 추진방안
2. 수시과제
- 환경성을 고려한 태양광·풍력발전소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 상하수도 부문 전략적 재정계획:한국의 사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정책적 진단 및 향후과제
- 부처별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 다목적댐 상류 소유역 관리 방안 연구
- 해양 유류유출사고 방제종료기준 설정 방안
- 환경 친화적인 노동조합 활동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 지하수관리 관점에서의 노로바이러스 질병발생에 관한 고찰
-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08~’12) 계획
- 사업단계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환경가치 활용방안
- 식생분석을 위한 고분광영상(Hyperspectral Image) 활용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지방환경세 도입을 중심으로
- 도시기본계획의 환경부문 계획 수립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3. 수탁과제
-기후변화-
- 온실가스의 규제대응 현황 및 사회적 비용 분석
- 수송부문 온실가스 기후변화대응 시스템 구축 연구
- 한국판 스턴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현황에 기초한 적응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분석을 통한 Post-Kyoto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통합관리방안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연구의 중요성 분석

-국토환경-
-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장녀공원 제도개선 마련
-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에코벤션 건립 기본계획 수립
- 도시환경개선사업 환경성 진단·평가
-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실태 및 작동메커니즘 분석(Ⅰ)
- 위해외래동물종의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 및 관리기술의 개발(2차)
- 국내도입 외래동물 정보수집 및 종합검색시스템 구축
- 산지이용실태 조사 연구
- 2008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사업
- 2008년 국토환경정책포럼
-물환경-
- 생태하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수변생태구역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 용수목적별 수질 적정성 시범평가 및 환경기준 마련 연구
-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
- 하수도 계획 시 경제성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소규모 하수도를 중심으로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
- 공공수역 유기물질 평가 및 관리 정책방향 연구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연구(1차)
- 수계별 유역의 불투수율 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2차)

-대기환경·폐기물·위해성-
- 저농도 및 과다 배출차량 선별 관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시설 및 관리기준 설정 연구(Ⅳ)
- 열적재활용과 물질재활용의 환경성·경제성 평가를 통한 재활용방법 개선방안 연구
-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수립 연구
- LMO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기획 및 관리기술개발:피부과민성 물질을 중심으로
- 아토피 유발 화학물질 관리정책(Ⅰ)
- 위해도 저감체계 연구

-통합분석-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 역학연구 자료구축(Ⅱ)
- 환경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촉진을 통한 환경산업육성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 2006~2007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용역
- 지역 환경보건정책 수준향상 방안 마련
- 제4차 통합환경전략(IES) 연구
- 도청이전 신도시의 자원절약형 환경순환 구축 연구용역
-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체제 포럼
- House Behaviour and Environmental Policy(가계행동과 환경정책)

-환경평가-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골프장 건설의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및 공급정책 방향
- 환경영향예측모델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방안 연구 용역
-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용역(Ⅲ):합리적인 연안침식 환경영향평가방안 연구
- KOICA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Ⅱ)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관리 및 DB구축 사업 위탁
-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개선사업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관리 및 DB구축
-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연구(Ⅱ)

Ⅲ.환경평가
환경평가
Ⅳ.학술교류
1. 국제 연구 네트워크
2. 국내 연구 네트워크
Ⅴ.교육·홍보
1. 2008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2. 국제환경교육 및 역량강화
3. 환경정책연구
4. 환경포럼
5. 영문 -한국환경정책소개- (Korea Environmental Policy Bulletin)
Ⅵ.부 록
1. 연구부서 소개
2. 연구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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