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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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상엽 -
dc.contributor.other 임동순 -
dc.contributor.other 이혜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5Z -
dc.date.issued 2009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09-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1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연구보고서10_이상엽.pdf -
dc.description.abstract Study on NAP for Greenhouse Gas Mitigation II Socioeconomic effects from climate change are an issue of national concern throughout the world.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are operating program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lthough Korea is presently a Non-Annex I country, it has also recently announced a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targets to prepare for the situation after 2012 and is seeking out ways to implement Low Carbon Green Growth. In this context, substantial GHG reduction will require diversified provis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s of achieving substantial GHG reduction over two years. First, the study established criteria and indicators for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NAP)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st-efficiency and social-acceptance, and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method, using the effort sharing index. Second, it analyzed the effect of both equitable and economical effort sharing by sector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at of the equitable sharing method on the result of effort sharing.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ectoral effort sharing was improved and whether it was suitable to apply the effort sharing index which was developed in the preceding study. Furthermore, an extended I-O model,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GHG,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after, the study analyzed the equity of effort sharing based on sectoral preferences and inter-sectoral equity using a Lorenz Curve. This study found that the three weights i.e. the weight of reduction potential to national reduction target, the weight of the rate of increase in emissions, and the weight of GDP growth which considered equitable effort - could reflect the sectoral structure well. The equitable method is more likely to be suitable than the economic one which considers just reduction potential. However, equitable effort sharing requires more reduction cost than the economic effort. Equitable effort sharing reflects a higher level of equity than economic effort sharing. At the same time,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is essential for reflecting equity and establishing criteria for equity because evaluation with the equitable effort sharing method depends in particular on the weight of equity criteria. The result suggests the importance of consideration of equity and the establishment of equity criteria. In conclusion, it is critical to consider not only cost-efficiency but equity in policy decision making in terms of the sectoral effort sharing for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 In the next stage, the study will conduct effort sharing through installations. In particular, this next stage will require study of participants in the domestic emissions trading scheme, such as those in industry and power generation.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br> 2. 연구 목적 및 범위 <br> <br>제2장 부문간 노력배분 접근방안 <br> 1.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배분 <br> 가.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br> 나. 기후변화 대응의 역할 및 중요성 <br> 다. 국가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배분의 중요성 <br> 2. 형평성을 고려한 노력배분의 중요성 <br> 가. EU 배출권거래제(ETS) 사례 <br> 나. EU MS 책임배분(BSA) 사례 <br> <br>제3장 분석방법 <br> 1. 부문별 노력배분방안 <br> 가. 1차년도 연구결과 종합 <br> 나. 부가가치(GDP)와 대안지표 비교분석 <br> 다. 노력배분지수 적합성 분석 <br> 2. 분석방법론 <br> 가. 기본 자료 및 가정 <br> 나. 시나리오 설정 <br> 다. 부문별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의 가정 <br> 라. 모형 개요 및 구조 <br> <br>제4장 분석결과 <br> 1. 분석결과 개요 <br> 2. 실증분석 결과 <br> 3. 노력배분결과 분석 <br> 가. 노력배분결과의 수용성 <br> 나. 노력배분결과의 형평성 <br> <br>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br> 1. 결론 및 시사점 <br>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br> 2. 연구 목적 및 범위 <br> 제2장 부문간 노력배분 접근방안 <br> 1.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배분 <br> 가.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br> 나. 기후변화 대응의 역할 및 중요성 <br> 다. 국가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배분의 중요성 <br> 2. 형평성을 고려한 노력배분의 중요성 <br> 가. EU 배출권거래제(ETS) 사례 <br> 나. EU MS 책임배분(BSA) 사례 <br> 제3장 분석방법 <br> 1. 부문별 노력배분방안 <br> 가. 1차년도 연구결과 종합 <br> 나. 부가가치(GDP)와 대안지표 비교분석 <br> 다. 노력배분지수 적합성 분석 <br> 2. 분석방법론 <br> 가. 기본 자료 및 가정 <br> 나. 시나리오 설정 <br> 다. 부문별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의 가정 <br> 라. 모형 개요 및 구조 <br> 제4장 분석결과 <br> 1. 분석결과 개요 <br> 2. 실증분석 결과 <br> 3. 노력배분결과 분석 <br> 가. 노력배분결과의 수용성 <br> 나. 노력배분결과의 형평성 <br>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br> 1. 결론 및 시사점 <br>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br>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9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II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NAP for greenhouse gas mitigation I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10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근(’09.11.17) 정부가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국가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4% 감소에 해당된다. 정부의 국가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배분은 향후 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접근한 감축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저감잠재성)에만 기초한 것이므로, 국가감축목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향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우선, 2008년 1차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였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부문별 노력배분방안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국가 과제가 될 수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문별 책임부여방식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2009년 2차 연구에서는 형평적·경제적 부문간 노력배분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노력배분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008년 연구에서 수행된 부문별 노력배분방안의 개선 여부 및 노력배분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민경제 파급효과는 온실가스 부문별 총량규제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확장된 I-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에너지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파악하였다. 형평적·경제적 부문간 노력배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부문별 감축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노력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기준 대비 형평적 시나리오에서 전환 및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률을 지니며, 수송은 낮은 부담률, 산업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형평적 방안으로 제시한 노력배분지수내의 국가감축목표량 대비 저감잠재량 비중, 배출증가율 비중, 부가가치증가율 비중이 각 부문 특성별로 반영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편,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은 경제적 배분방식 대비 경제적으로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특히 전환 및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은 GDP 감소효과가 크지만, 수송은 GDP 감소효과가 가장 낮아 부문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은 온실가스 규제 이전 대비 경제적 배분시보다 형평적 배분시에 더 많은 인원이 감소되었다. 특히 매우 높은 고용계수를 보이는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은 경제적 배분에 비하여 형평적 배분시 가장 큰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CO2 감축률은 형평적 배분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배분에 비해 보다 높은 감축비용이 요구되어 감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활동에 비례하여 CO2 배출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감축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목적 중 하나는 형평적 노력배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별 노력배분결과를 감축주체의 수용성, 배출비중과 국민소득 및 고용 관계를 통해 국가 전체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수용성 측면은 감축주체의 직접적인 감축비용 변화, 국가전체 형평성 측면은 산업유발효과가 반영된 국민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형평적 노력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형평적 노력배분방식은 형평성 기준의 가중치에 따라 평가가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평성 고려 및 형평성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문별로 노력배분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형평성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할당방안 연구는 부문별, 부문내 노력배분, 국내배출권거래제 참여부문 노력배분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할당방안은 부문별 노력배분방안 연구에 국한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의 방법론과 시사점에 기초하여 향후 부문별 노력배분방안이 반영된 부문내 노력배분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문내 노력배분방안 연구는 부문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산업, 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부문에 대한 노력배분연구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국내배출권거래제 참여부문의 노력배분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송,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의 감축옵션은 정책 및 조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력배분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향후 궁극적으로 최적의 부문내 노력배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Y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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