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종호 -
dc.contributor.other 장기복 -
dc.contributor.other 이미숙 -
dc.contributor.other 하종식 -
dc.contributor.other 조일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6Z -
dc.date.issued 2009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09-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2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환경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_김종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Structural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Market and Associated Policy Implications With "green growth" designated as the favored new development paradigm for Korea, the environmental industry is emerging as a new engine for economic growth. Nevertheless, details on the real contribution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to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emissions reduction remain sparse. Accordingly,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y and to analyze the relevant data.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iew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arket, and to analyze changes in its overall structure, as well as changes in its constituent markets. To this end, a definition and typology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was presented. The scal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arket was then estimated using available data, before examin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s in depth. Finally, policy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the environmental market were proposed, including promotion of market competition,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upgrading of economic incentives,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ly-friendly taxation system, promo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in the service sector, and expansion of investment in environment-related R&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br>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br> <br>제2장 환경시장의 정의와 분류 <br> 1. 개 요 <br> 2. 공급 측면 접근법 <br> 가. OECD/유럽통계청 매뉴얼 <br> 나. EBI <br> 다. JEMU <br> 라. 유럽통계청 핸드북 <br> 3. 수요 측면 접근법 <br> 가. SERIEE <br> 나.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br> 다.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br> 4. 소 결 <br> <br>제3장 환경시장 분석 해외사례 <br> 1. EU <br> 2. 영 국 <br> 3. 미 국 <br> 4. 일 본 <br> 5. 기 타 <br> 6. 소 결 <br> <br>제4장 국내 환경시장 규모 추정 <br> 1. 개 요 <br> 2. 환경보호 분야 <br> 3. 자원관리 분야 <br> 4. 환경시장의 규모와 비중 <br> <br>제5장 환경보호 시장의 구조와 특징 <br> 1. 총 괄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기업환경지출과 규제정책 요인 분석 <br> 라. 업종별 분석 <br> 2. 대 기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규제정책 요인 분석 <br> 라. 업종별 분석 <br> 마. 정책 연관성 및 시사점 <br> 3. 폐 수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업종별 분석 <br> 라. 정책 연관성 및 시사점 <br> 4. 폐기물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업종별 분석 <br> 라. 정책 연관성 및 시사점 <br> <br>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br> 1. 요 약 <br> 2. 정책적 시사점 <br> 가. 환경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br> 나. 환경시장 정보·통계 기반 구축 방안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br>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br> 제2장 환경시장의 정의와 분류 <br> 1. 개 요 <br> 2. 공급 측면 접근법 <br> 가. OECD/유럽통계청 매뉴얼 <br> 나. EBI <br> 다. JEMU <br> 라. 유럽통계청 핸드북 <br> 3. 수요 측면 접근법 <br> 가. SERIEE <br> 나.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br> 다.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br> 4. 소 결 <br> 제3장 환경시장 분석 해외사례 <br> 1. EU <br> 2. 영 국 <br> 3. 미 국 <br> 4. 일 본 <br> 5. 기 타 <br> 6. 소 결 <br> 제4장 국내 환경시장 규모 추정 <br> 1. 개 요 <br> 2. 환경보호 분야 <br> 3. 자원관리 분야 <br> 4. 환경시장의 규모와 비중 <br> 제5장 환경보호 시장의 구조와 특징 <br> 1. 총 괄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기업환경지출과 규제정책 요인 분석 <br> 라. 업종별 분석 <br> 2. 대 기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규제정책 요인 분석 <br> 라. 업종별 분석 <br> 마. 정책 연관성 및 시사점 <br> 3. 폐 수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업종별 분석 <br> 라. 정책 연관성 및 시사점 <br> 4. 폐기물 <br> 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r> 나. 수요 특성 <br> 다. 업종별 분석 <br> 라. 정책 연관성 및 시사점 <br>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br> 1. 요 약 <br> 2. 정책적 시사점 <br> 가. 환경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br> 나. 환경시장 정보·통계 기반 구축 방안 <br>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99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ructural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market and associated policy implication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17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녹색성장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맥락에서 환경산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산업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취약하다. 환경산업이 실제적 경제성장이나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내 환경시장 현황 파악, 그리고 환경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나 개별 시장의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는 환경시장/환경산업에 대한 정의 방식이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환경시장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가용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환경보호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구조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OECD/유럽통계청의 1999년 매뉴얼, 미국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영국 JEMU(Joint Environmental Markets Unit), 유럽통계청 환경산업 핸드북(2009) 등에서 제시된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소개하고, 유럽통계청 환경산업 핸드북(2009)을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채택한다. 동 핸드북은 그 동안 일종의 국제표준 역할을 수행해 온 OECD/유럽통계청의 1999년 매뉴얼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동 핸드북에 따르면, 환경시장은 크게 환경보호그룹과 자원관리그룹으로 구분된다. 제3장에서는 환경시장 분석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환경산업/환경시장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OECD/유럽통계청의 1999년 매뉴얼의 정의나 분류를 따르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EBI에서 제시한 정의와 분류를 이용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정부 주도 하에 환경시장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민간 컨설팅 업체가 환경시장 분석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환경시장에 대한 분석은 주로 수출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환경산업의 성장에 따라 점차 매출액, 고용, 수출입 등 시장 규모를 추계하고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비교적 환경시장 분석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EU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 규제 및 정책과의 연관성 등의 이슈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유럽통계청 환경산업 핸드북(2009)의 기준에 따라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국내 환경시장의 경우 환경보호 시장과 자원관리 시장의 비율이 대략 85: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EU 평균(자원관리 시장이 환경보호 시장의 60%에 육박)에 비해 환경보호 시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04~2006년 동안 전체 환경시장은 30.8% 성장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명목 GDP가 17.9%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시장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산업의 포괄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수도사업을 제외할 경우, 전체 환경시장은 동 기간 동안 33.4% 성장하였으며, 특히 자원관리 시장은 68.6% 성장하였다. GDP 대비 환경시장의 비중은 2004년 3.5%에서 2007년 3.9%로 높아졌다. EU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GDP 대비 환경시장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자수는 26만 명이 넘으며, 이는 전 산업 종사자수의 1.69~1.80% 수준으로 EU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제5장에서는 나아가 환경보호지출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보호 시장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환경시장은 환경보호지출 규모면에서 2001년 12.4조원에서 2007년 21.9조원으로 연평균 9.26%씩 증가하였다. 환경보호지출률은 2001년 1.9%에서 2007년은 2.2%로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부문은 연평균 9.8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성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부문의 환경보호지출률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규제정책적 요인에 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내 환경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기, 폐수, 폐기물 시장은 절대 규모면에서 폐수, 폐기물, 대기시장 순이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대기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과 관련하여 환경시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정리하였다. 경쟁 촉진 및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 경제적 유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친환경적 조세체계의 구축,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환경보호활동 촉진, 민간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 환경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확대체계 구축 등이 그러한 정책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환경시장 정보?통계 기반의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녹색성장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자원관리그룹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ong-Ho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