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에 의한 자율적 환경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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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영준 -
dc.contributor.other 임영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6Z -
dc.date.issued 2009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09-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2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환경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에 의한 자율적 환경평가 지원_02_이영준.pdf -
dc.description.abstract Self-Regulating Environmental Assessment Support provided by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Guideline Pursuant to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e results of screening on drafts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and the final versions there of according to project and item indicates that a number of items in the preparation of EIS continue to be either unsatisfactory or omitted. This has resulted in specious and largely pro forma drafting of EIS, as well as inefficiency in review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measures, etc. In light of the foregoing concerns and to induce better compliance and accuracy, and increased autonomy and expertise in the drafting of EI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developed guidelines and manuals for each project type subject t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the purposes of enhanced efficiency in review and consultation. In 2009, as the first stage of this research project, guidelines for eight projects and manuals for four major projects were developed to optimally reflect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or each project on the basis of KEI’s cumulative reviews. Furthermore, the guidelines and manuals contain check lists etc. wherein the project executive can perform diagnoses autonomously. □ First stage(2009) ○ Projects subject to EIA - Guidelines: Residential areas, roads, industrial complexes, golf courses, tourist complexes, excavation work, river restoration, and water resource development - Manuals: Residential areas, roads, golf course, sand excavation work Guidelines and manuals are uploaded to the KEI internet homepage, and results are made available for download to provide support and distribute information to project executiv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negotiating or reviewing therewith. Content will be updated continuously. Through the foregoing procedure, it is expected that project executives can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changing designs, reconsultation, or supplementary consultation, and simplify the process of project preparation and reduce its associated social costs by reflecting the details of the guidelines and the manuals in the EIS a priori. Reviewers and consultants also can save time by preventing the omission of environmental items in the final EIS by substitution of already presented draft opinions as per the guidelines. In 2010 guidelines and manuals for an additional nine projects will be developed as the second stage of this project, whereupon research for 17 areas subject to EIA will also be completed. Furthermore, a guideline for administrative plans subject to Prior Environmental Investigation will be developed in 2011 in preparation for the next stage of this research project. □ Second stage(2010) ○ Type of projects subject to EIA - Guidelines: Energy, harbors, railroads, airports, land reclamation & clearing, development of mountainous areas, development of specific areas, sewage and waste processing, military facilities(total nine projects) - Manuals: Four main projects among the nine projects in the guidelines ○ Guideline for two administrative plans for two subject areas subject to Prior - Designation of housing development sites(i.e.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for road maintenance and improve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 <br> 1. 연구사업의 성격 2 <br> 2.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및 목적 3 <br> 3. 연구사업의 대상범위 4 <br> 4. 연구사업의 방법 및 추진체계 5 <br> 가. 연구사업의 방법 5 <br> 나. 연구사업 추진체계 6 <br> <br>제2장 가이드라인의 개발방향 및 내용 도출 7 <br>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점사업 8 <br> 2.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기본방향 10 <br> 3.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도출 11 <br> 가. 체크리스트 항목 11 <br> 나. 환경영향의 불확실성 고려 및 종합평가 15 <br> 다. 중점 검토항목 및 이에 따른 세부 작성사항 16 <br> 라. 매뉴얼 항목 24 <br> <br>제3장 연구사업 결과 및 지원 27 <br> 1. 표지 및 발간형태 28 <br> 2.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성과 활용방법 29 <br> 가. 가이드라인 구성 29 <br> 나. 항목별 중점검토 및 작성 시 세부 검토사항 30 <br> 다. 매뉴얼 사항 30 <br> 3.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결과 31 <br> 가. 사업별 공통적용사항 31 <br> 나. 사업유형별 연구결과 33 <br> 4. 연구사업 결과의 지원 및 활용방안 80 <br> 가. 자율적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정보구축 및 홍보·교육 80 <br> 나. 기존 관련 지침 등과의 상호보완 유도 82 <br> 다. 협의 및 검토업무 활용 82 <br> <br>제4장 지결론 및 향후 연구사업 83 <br> 1. 결론 및 기대효과 84 <br> 가. 결론 84 <br> 나. 기대효과 85 <br> 2. 향후 추진연구사업 85 <br> <br>부 록 87 <br> <br>Abstract 89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br> 제1장 서론 <br> 1. 연구사업의 성격 <br> 2.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및 목적 <br> 3. 연구사업의 대상범위 <br> 4. 연구사업의 방법 및 추진체계5 <br> 가. 연구사업의 방법 <br> 나. 연구사업 추진체계 <br> 제2장 가이드라인의 개발방향 및 내용 도출 <br>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점사업 <br> 2.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기본방향 <br> 3.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도출 <br> 가. 체크리스트 항목 <br> 나. 환경영향의 불확실성 고려 및 종합평가 <br> 다. 중점 검토항목 및 이에 따른 세부 작성사항 <br> 라. 매뉴얼 항목 <br> 제3장 연구사업 결과 및 지원 <br> 1. 표지 및 발간형태 <br> 2.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성과 활용방법 <br> 가. 가이드라인 구성 <br> 나. 항목별 중점검토 및 작성 시 세부 검토사항 <br> 다. 매뉴얼 사항 <br> 3.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결과 <br> 가. 사업별 공통적용사항 <br> 나. 사업유형별 연구결과 <br> 4. 연구사업 결과의 지원 및 활용방안 <br> 가. 자율적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정보구축 및 홍보?교육 <br> 나. 기존 관련 지침 등과의 상호보완 유도 <br> 다. 협의 및 검토업무 활용 <br> 제4장 지결론 및 향후 연구사업 <br> 1. 결론 및 기대효과 <br> 가. 결론 <br> 나. 기대효과 <br> 2. 향후 추진연구사업 <br> 부 록 <br> Abstract -
dc.format.extent 9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에 의한 자율적 환경평가 지원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Self-regulating environmental assessment support provided by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guideline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02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화두 속에서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용량 내에서의 국토 및 도시의 개발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의 주요 정책전략인 ‘녹색성장’의 의미와 연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정책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토 및 지역 계획측면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상위 공간개발계획 및 사업단위 개발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공간환경계획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계획 위계 및 내용 강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으며, 환경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수행 연구 및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체계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의 종합계획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과의 연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을 요약하였다. 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① 오염매체별 사후대책 중심의 계획, ②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③ 프로그램 중심의 계획, ④ 개념적 수준의 계획 등으로 문제점이 요약될 수 있으며, 기존 공간환경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① 기존 공간정보 및 환경지도의 한계, ② 보전지역의 보전수준의 불명확성, ③ 공간정보와 계획작성 시기의 불일치이며, 타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① 공간계획과의 연계고리 미흡, ② 도시단위 법정계획과의 대응 및 내용적 반영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환경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환경정보는 일정수준 이상의 균일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정밀도가 미흡하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지역 차원의 환경정보는 내용적 정밀도에 있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구축시기와 방법, 스케일 및 범위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통일성이 부족하다. ? 국내외 공간환경계획 수립 사례 고찰 독일의 경우 각 환경매체별로 다양한 종류의 환경지도가 구축되고 있으며, 계획의 수립에 활용?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환경 현황과 관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환경계획인 경관생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간계획의 수립에 있어 전략개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계획의 내용이 정책서술형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수치나 도면에 의한 정량화 또는 정밀성보다는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함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에 의해 활발히 공간계획이 수립?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각 매체별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생태 분야의 공간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이를 활용하여 환경매체별 공간환경계획의 수립방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간환경계획 항목을 고려한 환경정보 체계화 제안 공간환경계획 항목은 ① 기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검토, ② 국내외 공간환경 정보화 및 계획과 관련된 선행사례 분석, ③ 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에 대한 KEI 환경성 검토의견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 담당자의 설문 분석 등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다. 그 결과, 환경정보체계는 자연환경?생활환경?인문환경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분류 항목을 환경매체별로 세부화 하였다. 또한, 환경매체별 공간환경계획은 환경 현황의 도면화와 공간화된 관리방안 도면화로 구분하였다. ? 항목별 공간환경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례지 적용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환경이슈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도출된 지역 환경이슈와 공간계획 정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공간환경계획에서 수립할 부문별 계획 항목을 선정한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환경부문별 9개 세부 환경매체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해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 현황 작성 및 공간환경 관리계획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각 환경매체별 가이드라인은 ① 공간환경계획의 기본방향 및 다양한 계획?환경법에 따른 관련 계획과 연계 가능한 계획 내용, ② 활용 가능한 기존의 공간자료 및 추가적인 구축이 필요한 정보 파악, ③ 공간환경 현황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문별 세부적인 환경매체는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 자연생태 분야, 자연경관 분야, 토양?지하수 분야, 연안?도서 분야 - 생활환경: 대기?미기후 분야, 수환경 분야, 소음?진동?악취 분야, 에너지?폐기물 분야 - 인문환경: 도시방재 분야 또한,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당진군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토양, 수환경 분야에 대한 공간환경 현황을 작성하고 공간환경 관리계획을 구축해 보았다. ? 공간환경계획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향후 연구 마지막으로 공간환경계획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계획의 위계 측면에서는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응 가능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②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합리성 판단 근거로서 공간환경계획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화되어야 한다. 한편, 내용적 강화 측면에서는 ① 공간환경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② 공간환경계획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공간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③ 관련 지침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전체에 대한 보전축 및 토지환경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간환경계획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① 바람직한 형태의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부문별 계획의 상세한 계획기법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실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 및 관련 계획지침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고, ③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① 도시단위의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중앙정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공간환경계획 수립 이후에 이를 관련 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③ 공간정보 및 공간환경 관리계획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고, ④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개별 환경매체의 공간정보 구축 방법, 환경매체별 현황 정보 구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류체계 및 범례, 공간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기법, 계획위계별 공간환경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J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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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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