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 및 감축정책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제2장 국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개요
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추이
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 추이
가.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 추이
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
3.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가. 건축물의 정의와 현황
나. 에너지 사용 현황
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3장 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의 개요 및 접근방법
1. 저감잠재성 분석의 개념 및 필요성
2. 저감잠재성 분석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3. 일반적인 저감잠재성 분석방법론
가. 하향식 모형(일반균형모형)
나. 상향식 모형
4. 국가 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 연구 현황 및 과제
가. 연구현황 및 체계
나. 배출전망(BAU) 개요 및 접근방법
다. 부문별 감축옵션 점검의 중요성
라. 향후 중점 과제
제4장 국내외 수송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동향 및 성과
1.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동향 및 성과
2.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가. 수송부문 정책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선행연구
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평가
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및 성과
3. 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동향 및 성과
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동향 및 성과
나.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성과
다. 건설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동향
제5장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 및 감축정책 추진방안
1. 기본 분석방향
2.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수송용 연료별 수요함수 추정 및 수요 전망
가. 수송용 연료별 수요함수 추정
나. 수송용 연료별 수요 전망
3. 수송부문 주요 정책수단별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추정
가. 규제정책의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추정
나. 재정정책의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추정
4.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방안
가. 본 연구의 감축정책 실행 시 기대효과 및 장애요인
나. 본 연구의 감축정책 추진방안
제6장. 국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 및 감축정책 추진방안
1. 전력수요함수 추정 및 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
가. 시계열 분석 모형
나. 시계열 모형의 실증 분석
다. 부문별 전력 수요량 분석
라.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추정
2.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방안
가. 전력 가격 인상
나. ESCO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다. 기타 온실가스 저감정책 제안
제7장. 국내 수송 및 건물부문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1. 수송부문 법제도 개선방안
가. 연비/CO₂배출허용기준 시행방안
나. 탄소세 도입방안
다.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지원방안
라. 환친차 보급 확대 지원방안
마. 유가보조금제도 폐지방안
2. 건물부문 법제도 개선방안
가. 전력 가격 인상
나. ESCO 지원 정책 개선방안
다. 녹색건축물의 통합 입법화 방안
참고 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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