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contributor.other 이상엽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7Z -
dc.date.issued 200906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09-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3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보고서01_장기복.pdf -
dc.description.abstract Environmental Strategies for Developing Low-Carbon Resource-Saving Society Diminishing fossil fuel reserves, climate change, and the demands of an increasing world population have highlighted the need to transition to policies and modes of living that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nd are sustainable.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catastrophic consequences, both physically and economically. At the same time, action to preserve the environment can also provide positive externalities over and above benefits in ecosystem and resource management by creating new markets in emissions rights trading,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resource use. Such new markets and industries can provide jobs and benefits to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and become a new source of growth in international markets. In this vein, 'Low-Carbon, Green growth' has become a core paradigm in Korean national economic policy. Accordingly, one of Korea's most immediate concerns is reducing emissions and reusing resources, while developing growth opportunities from this effort. This study was thu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help enable a low-carbon, resource recycling society by examining case studies from foreign countries. The study then deduces proposals in environmental policy and strategy that can help achieve this goal in Korea. The study proceeded by examining 11 different subject areas in carbon reduction and resource recycling including: development and attain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related budgets, modification of existing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xpansion of climate change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business, expansion of "green" jobs, promotion of resource recycling and energy recirculation, improvement of water use efficiency and water reuse, expansion of environmental finance, expansion of the environmental market and promotion of "green" consumption, promo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business, promo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nnovation and R&D, and promotion of regional eco-industrial parks (EIP). Each of these sections closely assesses the present situation and suggests corresponding policy directions to attain a low-carbon· resource reusing society in Korea.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br> <br>제2장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 현황 및 여건 분석 <br> 1. 대외 여건의 변화 <br> 2. 대내 여건의 변화 <br> <br>제3장 주요국의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전략 <br> 1. 독일 - 생태산업정책(Ecological Industrial Policy) <br> 2. 영국 - 환경시장?경제의 활성화 <br> 3. 일본 - 녹생경제와 사회변혁 <br> 4. 미국 - 그린 뉴딜 <br> 5. 국제동향의 시사점 -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 <br> <br>제4장 환경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br> 1. 기존 정책 평가 <br> 2. 환경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br> <br>제5장 분야별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br>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 <br> 2.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재정 확충 및 운용체계 개선 <br> 3. 환경.에너지 자원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 <br> 4.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br> 5. 폐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 순환이용 촉진 <br> 6. 물이용의 효율성 및 순환이용 제고 <br> 7. 환경금융의 기반 확충 및 활성화 <br> 8. 환경시장 및 녹색소비 활성화 <br> 9. 환경경영 촉진 및 기업의 역할 제고 <br> 10. 환경기술 혁신 및 R&D 추진체계 개선 <br> 11. 지역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촉진 <br> <br> 스마트그리드의 개요 및 국제 동향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br> 제2장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 현황 및 여건 분석 <br> 1. 대외 여건의 변화 <br> 2. 대내 여건의 변화 <br> 제3장 주요국의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전략 <br> 1. 독일 - 생태산업정책(Ecological Industrial Policy) <br> 2. 영국 - 환경시장?경제의 활성화 <br> 3. 일본 - 녹생경제와 사회변혁 <br> 4. 미국 - 그린 뉴딜 <br> 5. 국제동향의 시사점 -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 <br> 제4장 환경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br> 1. 기존 정책 평가 <br> 2. 환경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br> 제5장 분야별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br>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 <br> 2.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재정 확충 및 운용체계 개선 <br> 3. 환경?에너지 자원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 <br> 4.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br> 5. 폐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 순환이용 촉진 <br> 6. 물이용의 효율성 및 순환이용 제고 <br> 7. 환경금융의 기반 확충 및 활성화 <br> 8. 환경시장 및 녹색소비 활성화 <br> 9. 환경경영 촉진 및 기업의 역할 제고 <br> 10. 환경기술 혁신 및 R&D 추진체계 개선 <br> 11. 지역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촉진 <br> <br> 스마트그리드의 개요 및 국제 동향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30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strategies for developing low-carbon resource-saving society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01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기후변화와 환경?자원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에너지 자원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분야에서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검토?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 여건을 고찰하고,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경쟁(Green Race)’을 위한 국가전략의 내용과 배경,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의 추진동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은 소위 ‘그린 뉴딜’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환경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고용 창출에 목적 두는 환경?경제의 통합적 발전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에너지 및 자원 안보의 실현을 모색하면서, 에너지인프라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재생·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춰 사회 기반을 정비하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양동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장기간 세계를 리드해온 선진국들의 노련한 경험과 전략이 내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삭감의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부활과 자국내 주요 산업인 석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오에너지의 사용 확대도 농업·곡물의 기반 강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스마트그리드는 미국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서 컴퓨터와 통신 설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불황에 직면한 IT산업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다. 독일 등 유럽국가의 경우 환경기술의 선두주자로서 재생에너지 및 환경 기술 분야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인 환경시장의 성장기반 구축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그리드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전력유통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개념의 전기자동차는 지금까지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동력·구동계통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엔진 계통에서 모터 계통으로 자동차시스템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과 부품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계통도 재생에너지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산형 전원의 보급에 따라 수요 측면의 에너지 유효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EU 역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이용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인프라의 제약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연계망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과 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세부과제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분야의 통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물, 식량 등 주요 자원 문제를 포함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경제?산업의 발전과 자원 관리와의 통합적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경우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은 에너지?환경 분야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물, 식량 자원에 대한 관리가 경제발전과 상호 긍정적으로 연계되는 환경?경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탄소?자원의 절약과 순환 이용을 위한 사회 변화를 매개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 추구라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우선 탄소?자원의 이용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인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별 감축현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 보고, 검증하면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감축?적응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고 운용체계를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탄소세 또는 배출권 경매 등과 같이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서 온실가스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효율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이행일정과 부처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정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의 순환 이용과 관련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녹색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관점에서 자원의 채취에서부터 활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와 폐에너지의 순환 이용 등 재활용 방법의 다각화를 추진,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자원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물 자원의 절약과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 물순환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자원의 절약 및 순환 이용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녹색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수요자 중심의 녹색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투자와 자금흐름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환경금융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순환 활동 등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혁신에 의한 시장 자율의 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자원 기술의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R&D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녹색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급체인, 지역 사회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폐자원의 순환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산업 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B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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