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수리권 및 수자원에의 기여와 보상체계 연구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제2장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
2. 물자원 이용체계
3. 물관리체계
제3장 수자원 재산권과 수리권체계 분석
1. 수자원 재산권 (국가적)
2. 수리권
가. 법·제도적 수리권과 관행수리권
나. 댐용수 사용권
다. 농업기반시설관리권
3. 우리나라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붙임]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 현황
제4장 물자원의 이용 관련 갈등과 이슈
1.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 사례
2.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의 원인
3. 물 관련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붙임] 우리나라의 물분쟁 사례
제5장 수자원 가치에의 기여와 보상 논의
1.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의 분담
2. 수자원의 가치에의 기여와 보상현황
3. 물자원 이용의 갈등과 비용분담
제6장 수리권 논의와 각국의 추세
1. 수리권 유형
2. 각국의 수리권 현황
[붙임] 수리권 관련 연구 및 논의
제7장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수리권제도 및 지불체계 정비방안
1. 수리권 설정체계 개선방안
가. 관행-허가수리권 조화방안
나. 허가수리권과 댐용수이용권, 농촌용수 수리권 조정방안
다. 물자원 이용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
2. 수자원 가치와 기여를 반영한 지불체계
가. 수자원에의 양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나. 수자원에의 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다. 취수부과금제도의 장기적 방향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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