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수리권 및 수자원에의 기여와 보상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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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8Z -
dc.date.issued 200909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09-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4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합리적인 수리권 및 수자원에의 기여와 보상체계 연구_04_문현주.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Water Right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Contribution to Water Resources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water right system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contribution to water resources those are basic and essential schemes for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s well as for conflict resolution associated with. Water right system analysis Firstly, the study reviews the system of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in Korea. Then analyzes the various system of water rights with the structural issues associated with them. With vague principles and provisions for water right and lack of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hinder efficient allocation of water resource and harmonious resolution of conflicts in water use. Analysis of Conflicts in Water Resource Utilization Various type of conflicts in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have been raised for long time. Most of the cases of conflicts are based on the issues of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users (water right issue) and of cost-sharing associated with water use. Policy directions for resolving conflict in water use are suggested as i) restructuring of water right system, ii) rational cost-sharing for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iii) provision of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Analysis of Conflicts in Water Resource Utilization The study analyzes the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contribution to water resource availability. Design and practical cases of PES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 system are reviewed. Review of Water Rights in Foreign Countries Various type of water right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with implications derived. Reviews of literatures on water right issue are also provided. Improvement of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for Water Resource Utilization For improvement of water right system, integration of various type of water rights to license system are suggested. With the restructuring of water right system, adoption of improved abstraction charge schemes is also suggested. For harmonious resolution of conflicts in water resource utilization, the principles and mechanism of conflict resolution with practical compensation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Provision of special program of water right trade can be considered for supporting reallocation and compensation of water right. Payment schemes on the contribution to water resource - improvement of water quantity and quantity, etc. - are suggested. Payment scheme on the contribution to water quantity covers the costs of water quantity improvement and it is included in the abstraction charge. For improvement of payment scheme on the contribution to water quality, water use charge is to be restructured as the cost-sharing scheme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for water source protection. Lastly, as long-term direction of cost-sharing scheme improvement,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abstraction charge is suggested to be considere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br> <br>제2장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br> 1.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 <br> 2. 물자원 이용체계 <br> 3. 물관리체계 <br> <br>제3장 수자원 재산권과 수리권체계 분석 <br> 1. 수자원 재산권 (국가적) <br> 2. 수리권 <br> 가. 법·제도적 수리권과 관행수리권 <br> 나. 댐용수 사용권 <br> 다. 농업기반시설관리권 <br> 3. 우리나라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br> <br>[붙임]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 현황 <br> <br>제4장 물자원의 이용 관련 갈등과 이슈 <br> 1.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 사례 <br> 2.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의 원인 <br> 3. 물 관련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br> <br>[붙임] 우리나라의 물분쟁 사례 <br> <br>제5장 수자원 가치에의 기여와 보상 논의 <br> 1.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의 분담 <br> 2. 수자원의 가치에의 기여와 보상현황 <br> 3. 물자원 이용의 갈등과 비용분담 <br> <br>제6장 수리권 논의와 각국의 추세 <br> 1. 수리권 유형 <br> 2. 각국의 수리권 현황 <br> <br>[붙임] 수리권 관련 연구 및 논의 <br> <br>제7장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수리권제도 및 지불체계 정비방안 <br> 1. 수리권 설정체계 개선방안 <br> 가. 관행-허가수리권 조화방안 <br> 나. 허가수리권과 댐용수이용권, 농촌용수 수리권 조정방안 <br> 다. 물자원 이용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 <br> 2. 수자원 가치와 기여를 반영한 지불체계 <br> 가. 수자원에의 양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br> 나. 수자원에의 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br> 다. 취수부과금제도의 장기적 방향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차 례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br> 제2장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br> 1.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 <br> 2. 물자원 이용체계 <br> 3. 물관리체계 <br> 제3장 수자원 재산권과 수리권체계 분석 <br> 1. 수자원 재산권 (국가적) <br> 2. 수리권 <br> 가. 법·제도적 수리권과 관행수리권 <br> 나. 댐용수 사용권 <br> 다. 농업기반시설관리권 <br> 3. 우리나라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br> [붙임]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 현황 <br> 제4장 물자원의 이용 관련 갈등과 이슈 <br> 1.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 사례 <br> 2.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의 원인 <br> 3. 물 관련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br> [붙임] 우리나라의 물분쟁 사례 <br> 제5장 수자원 가치에의 기여와 보상 논의 <br> 1.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의 분담 <br> 2. 수자원의 가치에의 기여와 보상현황 <br> 3. 물자원 이용의 갈등과 비용분담 <br> 제6장 수리권 논의와 각국의 추세 <br> 1. 수리권 유형 <br> 2. 각국의 수리권 현황 <br> [붙임] 수리권 관련 연구 및 논의 <br> 제7장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수리권제도 및 지불체계 정비방안 <br> 1. 수리권 설정체계 개선방안 <br> 가. 관행-허가수리권 조화방안 <br> 나. 허가수리권과 댐용수이용권, 농촌용수 수리권 조정방안 <br> 다. 물자원 이용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 <br> 2. 수자원 가치와 기여를 반영한 지불체계 <br> 가. 수자원에의 양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br> 나. 수자원에의 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br> 다. 취수부과금제도의 장기적 방향 <br>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1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합리적인 수리권 및 수자원에의 기여와 보상체계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the water right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contribution to water resource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04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정된 물자원의 이용자 간 배분·이용과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물자원 이용?관리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리권제도 및 수자원에의 기여와 보상체계의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물자원 이용체계 및 수리권체계 분석 먼저, 우리나라 물자원 이용체계 및 물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수자원에 대한 국가적 재산권과 물이용에 대한 다양한 수리권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수리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수리권은 법·제도상 불분명하여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요한 수리권의 조정에 대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갈수기의 수리권 조정 관련 기준이나 법적장치가 미비하여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많다. 한정된 물자원의 이용을 둘러싸고 광역적 이수 등 물을 유기적?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미비하다. 댐의 건설에 의해 규정되는 댐사용권은 댐의 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의 정의와 범위 역시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여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농촌용수 공급과 관련되어 설정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에 있어서도 물자원 이용을 둘러싼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 농업부문 내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수리권체계의 운영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용도별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이용체계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수리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 물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물자원의 이용 관련 갈등과 이슈 분석 한정된 물자원의 이용 및 보전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며, 최근 물부족 문제와 다양한 용도로 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물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갈등의 주요 원인은 수리권 문제 (물배분 문제)와 물이용 관련 비용분담 문제로 분석된다. 혼재된 수리권체계 하에서 지역 간, 물이용자 간 물배분 혹은 수리권 적용에 대한 조정원칙이 미비하여 갈등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자원의 광역적 사용에 있어서는 단지 지역 간 물배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자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의 분담 또한 문제이다. 수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부담하게 되는 물자원의 가용성 증대를 위한 비용 (댐에 의한 피해비용, 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비용 등)에 대해 저감 혹은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물관련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i) 수리권체계의 정비, ii) 물자원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iii) 갈등조정체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수자원 가치에의 기여와 보상 논의 물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의 분담에 대해 살펴보고, 수자원의 양적·질적 측면에의 기여에 대한 보상현황을 분석하였다.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분담은 자원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자원비용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물자원 가용화 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수로서의 물자원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질적 가용화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분담되고 있으며, 저수 및 관리를 통해 가용한 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양적 가용화 비용)인 댐건설 및 관리비용은 댐용수 요금으로 댐용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이다. 분담되는 비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자원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해서는, 댐의 건설 등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댐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한정되어 주민지원의 형태로 부담되며, 생태계의 파괴나 기상변화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존의 물자원 이용에 대해 자원비용 (한정된 공유자원의 경쟁적 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체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자원 이용의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수자원 가치에의 기여행위 유도를 위한 체계로서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체계 (PES: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의 설계와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리권 논의와 각국의 추세 분석 적용되고 있는 수리권의 유형과 각국의 수리권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수리권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를 분석하였다.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수리권제도 정비방안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수리권 설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조화방안, 허가수리권과 댐용수이용권, 농촌용수 수리권의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물자원 이용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를 분석·제시하였다. 현재 중복 및 상충 가능성이 있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관행수리권을 점차 허가수리권 체계에 흡수하여 단일의 수리권 체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관행수리권에 대해 허가수리권체계에서와 같이 물의 사용목적, 사용량, 사용장소,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규정하도록 하고, 허가수리권체계에 존재하는 기득수리권 보호 및 필요시 수리권 조정 및 제한규정을 관행수리권에 의한 기득수리권에도 적용한다. 다음으로 관행수리권에도 허가체계를 적용하여 허가수리권체계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수리권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취수부과금체계의 정비를 통해 취수에 대해 물자원 이용의 가치가 반영된 취수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댐사용권을 통한 물이용체계를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고, 물자원 가용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물사용 허가와 함께 부과되는 취수부과금에 자원가용화비용으로 포함하여 부과함으로써 회수하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시설관리권에 의한 물이용체계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고 취수부과금체계를 적용한다. 농업용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취수부과금 차별화로 반영한다. 수리권의 상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원칙이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수리권의 제한·조정의 주요 기준인 공익성 기준에 대해 하천유지용수 등 공공목적의 사용, 환경용수 등 특정지역 준 공공적 목적 사용, 갈수기 필수사용을 위한 조정의 필요 등 경우에 따른 조정의 원칙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용자 간 수리권 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리권 간 조정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부분적 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물자원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부과하고, 물자원의 가용성 증가 등 물자원에의 기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체계 구축은 물자원의 이용(배분)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물자원에 대한 기여 (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 행위가 최적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자원 가치와 기여를 반영한 지불체계를 제시하였다. 수자원에의 양적·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를 제시하고 물이용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지불체계의 장기적 방향으로 취수부과금체계를 제시하였다. 수자원에의 양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는 수자원의 양적 가용화비용을 가용화를 통해 제고된 물자원의 이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자원비용과 동일한 개념에서 양적으로 가용성이 증가된 추가적 물자원 이용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수자원에의 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상수 이용을 위한 상하류 간 비용분담 방안으로서 물이용부담금의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물이용부담금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부과대상은 상수이용자로 한정하도록 전환하고, 부과대상 비용범위는 상수이용자에게 편익을 발생시키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재원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사업의 범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자원 이용의 특성에서 수량과 수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물자원 관리와 이용에 있어 수량-수질의 일원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물자원 이용에 대한 수량과 수질을 포괄하는 취수부과금체계를 장기적인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부과금 산정 기준비용은 물자원의 양적·질적 가용화비용, 자원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과대상은 수계별로 해당수계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사용하는 이용자이다. 부과형식은 취수량에 대해 부과하되 수혜의 귀속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취수원의 수질,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자원의 경쟁적 사용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희소성에 대한 지불) 계절 및 사용에 따른 손실정도로 차별화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장기적으로 취수부과금체계가 개편될 경우 댐용수요금, 물이용부담금, 하천수입금 등 물이용자에 대한 부과체계가 조정되어야 하며, 상이한 여건을 반영한 취수사용자집단 간 부과금체계 차별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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