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조공장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2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8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09조공장.pdf -
dc.description.abstrac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is a system which supports higher-level plan processes such as urban master plans. This study discusses how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when establishing urban master plans and suggests a guideline that fulfills SEA with the basis of sustainability at each stage, from the incipient phase of establishing an urban master pla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future image establishment process, the most important part of an urban master plan as a long-term comprehensive plan. Based on six factors―basic research, future image establishment, resident participation, role of the expert and related organizati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llow up management―the study summarizes recent academic discussions, pinpoints problems of urban master plans and SEA through analyses of preceding studies, and identifies the status of urban master plan establishment and benchmarking elements as examined from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The various problems that exist in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urban master plans are as follows: excessively centralized planning authority; “developmentism” that ignores other concerns; establishment of excessively high population indices; limitations on establishment of goals; lack of integration of plans; pro forma resident participation, and; limitations i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urban planning committees. Other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clude the post facto consultation system of SEA as well as a lack of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of capabilities for system enforcement, and of sufficient time. Currently, however, all guidelines on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of urban master plans do not suggest proposals to address such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to grasp the status of domestic urban master plan establishment, persons in charge of urban master plans have recognized that public participation is needed when establishing future images. Seoul introduced a participatory method of various experts and residents, and Cheonju forwarded numerous efforts toward dialogue with local residents and various stakeholders throughout the process of urban master plan establishment. Howev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method suffered from limitations, for it was not a tool with which to encourage the residents to voice carefully considered opinions based on sufficient knowledge, and lacked considerations for sustainability. To address such problems,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guideline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establishment of future image when establishing urban master plans. Meaningful reflections about th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ustainability appraisal are still lacking, however. Recently, several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expert knowledge brokerage and learning, as well as setting of clear goals as methods that will create more sustainable plans and contribute to transparent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analyzing Sacramento and London, the representative cities that conducted SEA in the urban master plan processes, plenty of time and effort were allotted to allow public participation, and SEA was outlined from the incipient stages of the plans. In the case of London, various stakeholders review and amend the drafts of the London plan for a long duration, and there is a continued, organic interaction of the urban master plan and sustainability appraisal. With its strong tradition of community involvement, Sacramento held a town hall forum several times to establish the future of the city and its three alternatives as analyzed in Master Plan Environmental Impact Report as part of SEA. The process of future image establishment is emphasized in urban master plans because the way to a successful SEA is first establishing the normative future image with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city, then outlining the action plan. By using the participatory backcasting approach, several projects abroad have been discovering the needs of the citizens concerning a sustainable future, establishing a future image after clustering of citizens' opinions, writing and evaluating scenarios, and forging action plan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best practices, this study has drawn up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EA of urban master plans and a proposal for guideline improvement, in addition to suggesting a viable operating manual. By introducing backcasting, the procedure of problem recognition-future image establishment-action plan was emphasized, and participatory techniques such as future-needs discovery workshop and basic goal establishment workshop were actively employed. In addition, the criteria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assessment of scenario comparison,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experts) were suggested as the means to guarantee sustainability of a city's future image and action plan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가. 연구의 배경 <br> 나. 연구의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가. 연구의 범위 <br> 나. 연구의 방법 <br> <br>제2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br> 1. 선행연구 <br> 가. 도시기본계획 <br> 나. 전략환경평가 <br> 2. 관련 지침 분석 <br> 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br> 나. 사전환경성검토규정 <br> 다.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br> 3. 도시기본계획 국내사례 분석 <br>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br> 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례 <br> 다. 사전환경성검토의견 분석 <br> 라. 종합 <br> <br>제3장 선진 사례 분석 <br> 1. 도시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 <br> 가. 국토이용통합지침 논의 <br> 나. 전략환경평가 최근 논의 <br> 다. 사례: 영국 런던 플랜 <br> 라. 사례: 미국 새크라멘토 제너럴 플랜 <br> 2. 미래상 설정 방법론 <br> 가. 미래연구 <br> 나. 사례: 유럽의 ToolSust 프로젝트 <br> 3. 소결 <br> <br>제4장 개선 방안 <br> 1. 도시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의 기본 원칙 <br>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 <br> 나. 전략환경평가의 요소 <br> 다. 기존 전략환경평가와의 차별성 <br> 2. 지침 개선 방안 <br> 3. 운영 매뉴얼 <br> 가. 개관 <br> 나. Phase 0: 준비 <br> 다. Phase 1: 문제 인식 <br> 라. Phase 2: 미래상 설정 <br> 마. Phase 3: 실행계획 수립 <br> 바. Phase 4: 사후 관리 <br> <br>제5장 결론 <br> 1. 요약 <br> 가. 개요 <br> 나. 공공 참여 <br> 다. 미래상 설정 <br> 라. 운영 매뉴얼 <br> 2. 향후 과제 <br> <br>참고문헌 <br> <br> 도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의견 <br>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br> 합의회의 <br> 설문조사지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가. 연구의 배경 <br> 나. 연구의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가. 연구의 범위 <br> 나. 연구의 방법 <br>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br> 1. 선행연구 <br> 가. 도시기본계획 <br> 나. 전략환경평가 <br> 2. 관련 지침 분석 <br> 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br> 나. 사전환경성검토규정 <br> 다.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br> 3. 도시기본계획 국내사례 분석 <br>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br> 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례 <br> 다. 사전환경성검토의견 분석 <br> 라. 종합 <br> 제3장 선진 사례 분석 <br> 1. 도시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 <br> 가. 국토이용통합지침 논의 <br> 나. 전략환경평가 최근 논의 <br> 다. 사례: 영국 런던 플랜 <br> 라. 사례: 미국 새크라멘토 제너럴 플랜 <br> 2. 미래상 설정 방법론 <br> 가. 미래연구 <br> 나. 사례: 유럽의 ToolSust 프로젝트 <br> 3. 소결 <br> 제4장 개선 방안 <br> 1. 도시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의 기본 원칙 <br>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 <br> 나. 전략환경평가의 요소 <br> 다. 기존 전략환경평가와의 차별성 <br> 2. 지침 개선 방안 <br> 3. 운영 매뉴얼 <br> 가. 개관 <br> 나. Phase 0: 준비 <br> 다. Phase 1: 문제 인식 <br> 라. Phase 2: 미래상 설정 <br> 마. Phase 3: 실행계획 수립 <br> 바. Phase 4: 사후 관리 <br> 제5장 결론 <br> 1. 요약 <br> 가. 개요 <br> 나. 공공 참여 <br> 다. 미래상 설정 <br> 라. 운영 매뉴얼 <br> 2. 향후 과제 <br> 참고문헌 <br> 도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의견 <br>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br> 합의회의 <br> 설문조사지 <br> Abstract -
dc.format.extent 203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search on SEA methodology for urban master pla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9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략환경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의 중요한 원칙인 공공 참여적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략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래상 설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기초 조사, 미래상 설정, 주민 참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전략환경) 평가, 사후 관리 등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평가의 문제점과 최근 학계의 논의를 정리했고, 국내 ? 외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벤치마킹 요소를 확인했다. 현재 국내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주의, 과도한 인구지표 설정, 목표상 설정의 한계, 계획의 비통합성, 형식적 주민참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전략환경평가 역시 사후적 협의제도의 한계, 환경평가제도의 비통합성, 제도 시행 역량 미비, 시간 부족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관련된 각종 지침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미래상 설정 과정에서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논의와 주민 참여 방법을 도입한 바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주민 참여 방법이 충분한 지식 제공을 통한 숙의적 의견 도출 방식이 아니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상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통합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 참여 방법과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편이다. 최근 여러 전략환경평가 연구는 계획 내용을 좀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 참여, 전문가의 지식 중개 및 학습, 비전 설정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 사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한 대표적인 도시인 런던과 새크라멘토를 분석한 결과, 두 사례 모두 공공 참여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었으며 전략환경평가가 계획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장기간 계획(안)을 검토 ?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지속가능성 평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주민 참여의 전통이 강한 새크라멘토의 경우는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 수 차례의 타운홀 포럼을 개최했으며, 전략환경평가의 일환으로 마스터 환경영향보고서에서 도시의 미래 계획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분석을 실시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래상 설정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규범적인 미래상을 수립하고 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환경평가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와 같은 참여적 백캐스팅 접근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클러스터링하여 미래상과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시나리오들에 대해 평가한 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기본원칙과 지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시했다. 백캐스팅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문제 인식-미래상 설정-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강조하고, 미래수요발굴 워크숍 ? 기본목표발굴 워크숍과 같은 참여적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도시의 미래상 및 실행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마련, 시나리오 비교 평가, 다양한 주체(환경 전문가 포함)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ong-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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