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배출권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2장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사례 및 선행연구
1.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 및 특징
2. 배출권 할당사례 및 시사점
3.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 배출권 할당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표를 통한 업종별 분석
2.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경제적 영향 분석
가. 분석모형
나. 할당방식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4장 배출권 할당방식별 비교평가
1.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평가기준
2.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가. 경제적 효율성
나. 행정비용
다. 형평성
라. 국제경쟁력
제5장 결 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 문헌
부 록 A: KEI-Linkages 모형의 구조
부 록 B: 참고자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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