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 I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안소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4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2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21안소은.pdf -
dc.description.abstract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Values in Policy Assessment II This two-year project aims to design policy-assessment techniques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and to conduct case studies using the techniques developed. Main elements of the study include 1) reviewing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values in association with policy assessment, 2) examining the role of environmental values in decision-making process, 3) designing the integrated policy-assessment techniques, 4) conducting case studies utilizing the techniques developed, and 5) linking the integrated assessment techniques to existing policy assessment tools. As a step towards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wo forms. The first, named Expanded EIA (EEIA), is designed to integrat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policy or proje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second, the Extended CBA (ECBA), is designed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values and qualitative descriptions of environmental impa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Our first case study is project appraisal. Both EEIA and ECBA are applied to a construction project for a solar energy plant to verify applicability of techniques. The second case study is revisit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nforcing the new emission standards for auto-mobiles. We confirmed that, though both techniques were operational, there were also certain limitations for a complete assessment. The difficulty mainly originated from the omission of important information from each step of the valuation process. Alternatively stated, some environmental services are not identified, nor quantified, and nor monetized in the process. Taking the EIIA and ECBA frameworks as a starting point,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in the future along with elaboration in methodology of techniques.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on environmental values will be required to accumulate reliable and systematized data. These ar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improving quality in application of techniques as well as providing comprehensive and balanced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br> <br>제2장 환경경제성 통합정책평가 문헌검토 <br> 1. 국내 정책평가 사례연구 <br> 2. 국외 정책평가 사례연구 <br> <br>제3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설계 <br> 1. 정책평가에서 환경경제성분석의 역할 및 절차 <br> 2.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표준화 <br> 3. 확대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작성지침 <br> 가.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개요 <br>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표 설계 <br>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br> 4.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및 작성지침 <br> 가. 확장비용편익분석 개요 <br>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표 설계 <br>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br> <br>제4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적용 <br> 1. 정책평가 사례분석: 규제영향분석서 재검토 <br> 가. 규제영향분석서 주요내용 <br>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범위설정 <br>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br> 2. 사업평가 사례분석: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br>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br>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적용결과 <br>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br> 3. 시사점 <br> <br>제5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정책적 연계방안 <br> 1. 국내 정책평가제도의 운영현황 <br> 가. 규제영향분석 <br> 나. 예비타당성조사 <br> 2. 정책평가제도와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연계방안 <br> 가. 확대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적 연계방안 <br> 나. 확장비용편익분석의 정책적 연계방안 <br> <br>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br> 1. 요약 및 결론 <br> 2. 향후과제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1: 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br>부록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개요 및 자료구축 현황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br> 제2장 환경경제성 통합정책평가 문헌검토 <br> 1. 국내 정책평가 사례연구 <br> 2. 국외 정책평가 사례연구 <br> 제3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설계 <br> 1. 정책평가에서 환경경제성분석의 역할 및 절차 <br> 2.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표준화 <br> 3. 확대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작성지침 <br> 가.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개요 <br>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표 설계 <br>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br> 4.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및 작성지침 <br> 가. 확장비용편익분석 개요 <br>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표 설계 <br>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br> 제4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적용 <br> 1. 정책평가 사례분석: 규제영향분석서 재검토 <br> 가. 규제영향분석서 주요내용 <br>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범위설정 <br>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br> 2. 사업평가 사례분석: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br>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br>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적용결과 <br>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br> 3. 시사점 <br> 제5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정책적 연계방안 <br> 1. 국내 정책평가제도의 운영현황 <br> 가. 규제영향분석 <br> 나. 예비타당성조사 <br> 2. 정책평가제도와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연계방안 <br> 가. 확대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적 연계방안 <br> 나. 확장비용편익분석의 정책적 연계방안 <br>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br> 1. 요약 및 결론 <br> 2. 향후과제 <br> 참고문헌 <br> 부록 1: 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br> 부록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개요 및 자료구축 현황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6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 II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values in policy assessment I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21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서비스의 화폐화 정보는 환경정책 입안 및 평가 또는 자원관리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과 수질정화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모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 과연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인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입지를 예정하고 있다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교환비율(trade-off)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분석 틀을 설계하여 환경성분석과 경제성분석의 통합정책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2년 연차사업(2009-2010)으로 기획되었다. 1차년도에는 정책평가를 위한 환경가치 범위 검토,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기본설계, 사례분석을 통한 기법의 검증에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반영한 기법의 수정·보완, 기법별 종합평가표 완성을 위한 단계별 지침작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또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1차년도)과 규제영향분석(2차년도)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통합정책평가 기법과 현재 운용중인 정책평가 제도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정책평가 기법은 기존의 환경성분석 틀인 환경영향평가에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인 확대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분석 틀인 비용편익분석에 환경편익/비용 정보와 함께 정성적인 환경성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형태인 확장비용편익분석으로 구분하고 각 기법별로 종합평가표를 설계하였다. 확대환경영향평가든 확장비용편익분석이든 분석의 절차가 환경영향의 흐름, 즉 환경정책/사업-물리적 환경영향-환경가치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확대환경영향평가는 정책/사업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항목확인, 환경영향의 서술과 그 중요도 평가를 포함한 정성적 평가, 환경영향의 물리적 측정, 환경기능과 서비스로의 연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가치추정치 제시, 예외항목의 존재여부 표시, 종합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표( 참조)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물리학적 영향의 확인과 저감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확장비용편익분석은 정형화된 분석 틀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되, 분석에 환경편익/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화폐화가 어려운 환경영향이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기법을 보완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가 경제성분석의 전제가 됨을 고려하여 환경성분석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배치하였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역시 확대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평가표( 참조)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제시하였으며, 종합평가표는 분석범위 설정, 환경성분석, 경제성분석, 종합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된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종합평가표를 작성하는 일은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나, 실제로 각 열에 해당하는 정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평가표를 채워나가는 과정은 독립된 작업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연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정보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데이터를 찾아 가공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평가표 작성을 위한 단계별 간이지침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지침은 구체적 세부지침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종합평가표 작성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단계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와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의사결정구조의 하위단계인 사업 타당성평가와 상위단계인 정책 타당성평가를 대상으로 통합정책평가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입지유형을 고려한 환경성분석과 그에 따른 환경비용 반영여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는 2007년에 작성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재검토를 통해 비용편익분석 적용절차의 적절성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평가는 정책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구체적, 특히 입지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예상되는 환경영향 또한 입지에 따라 차별화 된다. 이는 관련 환경편익/비용 역시 입지환경과 맞물려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환경가치 정보의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이다. 특히 편익이전을 사용하여 환경편익/비용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연구대상지와 정책대상지간의 유사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 정책평가의 경우는 대안의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고 분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환경영향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평가의 경우, 세부 환경영향 항목의 완벽한 목록화 보다는 대표성을 갖는 중요한 환경영향의 확인 및 화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확대환경영향평가 및 확장비용편익분석 모두 작동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시에 완성도 높은 기법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례분석을 통해 작성된 종합평가표에 채우지 못한 빈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영향의 물리적 측정척도 및 환경가치추정 관련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정책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관련 자료 역시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 DB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통합정책평가 기법과 제도화된 정책평가 수단과의 연계방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목적에 근거하여 접근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정책/사업평가에 활용중인 대표적인 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등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규제영향분석은 각각 사업 또는 규제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평가수단인 반면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는 타당성 평가수단이라기보다는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확대환경영향평가는 정보지원에, 확장비용편익분석은 타당성평가 기법에 해당하므로 정책적 연계방안 역시 확대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을, 확장비용편익분석은 규제영향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확대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시된 종합평가표와 간이지침을 사업유형별로 차별화 및 표준화하여 현재 활용중인「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내부로 흡수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확장비용편익분석의 경우에도 환경민감규제와 환경민감사업을 정의하고 목록화한 이후, 종합평가표와 간이지침의 내용을 발전시켜 기존의「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및「표준지침」안으로 수용하여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각 제도별로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채널을 제시하여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제언도 추가하였다. 이러한 제언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침의 차별화 및 표준화 과정에서 다학제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환경주무부처의 역할 및 관련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환경성분석과 경제성분석의 통합정책평가 기법을 설계하고 적용 단계별 작성지침과 사례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통합정책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성지침에서는 단계별로 표준화된 절차 및 요구자료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KEI에서 진행 중인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연계하여 환경편익/비용정보와의 연결고리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정책평가 밑그림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완성품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스케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환경경제성분석의 주요 퍼즐조각인 정책평가에서 환경가치의 역할, 환경성분석과 경제성분석의 통합기법 설계, 사례분석을 통한 기법의 검증, 현행 정책평가제도와의 연계 등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개별 퍼즐조각이 아직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경제성분석을 위한 통합정책평가의 밑그림을 기반으로 개별 퍼즐조각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Ah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E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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