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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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종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5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10-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녹색2010-02_김종호[1].pdf -
dc.description.abstract Developing an Indicator Framework for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y: Measurement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een Growth In 2008,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the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as a new vision that will guide the nation’s long-term growth. This new national vision emphasize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which promot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it fosters developments that are both low carbon and socially inclusive. The green growth strategy has three key objectives and ten policy directions. The three objectives are creating new engines of higher sustainable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environmentally-friendly industries; ensuring climat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whose purpose is to fight climate change. Due to the wide purview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which encompasses major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questions, as well as Korea’s most pressing economic issues, it has the potential to exert enormous impact on environmental quality, natur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reen growth strategy requires the input of appropriate information to support policy analyses and to assess progress, which is computed through various indicators that monitor trends and changes. In this study, an indicator framework was developed, and this framework can capture all major aspects of green growth through Korea’s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he indicators and variables that make up the framework build on the standard composite indicator methodology, and they were chosen through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ssessment of available data, and consultation with sectoral indicator expert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br> <br>2. 연구 목적 및 범위 <br> <br> <br> <br>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br> <br> <br> <br>1.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br> 가. UN의 지속가능발전 <br> 나. EU의 리스본전략 <br> 다.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br> 라. UNESCAP의 녹색성장 <br> 마. OECD의 녹색성장전략 <br> <br>2.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평가지표 <br> 가.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br> 나.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br> 다.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유형과 용도 <br> <br> <br> <br>제3장 녹색성장 관련 지표?지수 <br> <br> <br> <br>1. 분류 방식 <br> <br>2. 환경분야 지표/지수 <br> 가. 지구생태지수(LPI) <br> 나. 자연자본지수(NCI) <br> 다. 독일환경지수(DUX) <br> 라. 네덜란드 환경정책성과지수 <br> 마. 생태발자국(EF) <br> 바. 환경지속성지수(ESI) <br> 사. 환경성과지수(EPI) <br> 아. 생태후생지수(EWI) <br> 자. 환경취약성 지수(EVI) <br> 차. 기후변화 취약성-탄력성 지표(VRI) <br> 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br> 타. OECD의 환경지표(CEI, KEI) <br> <br>3. 경제 분야 지표/지수 <br> 가. 글로벌경쟁력지수(GCI) <br> 나. 세계경쟁력점수(WCS) <br> 다. 국가경쟁력순위(NCR) <br> 라. 경제적 행복지수 <br> 마. 국가브랜드 지수 <br> <br>4. 사회 분야 지표/지수 <br> 가. 국가행복지수(NIW) <br> 나. 사회통합지수(SCI) <br> <br>5. 종합 지표/지수 <br> 가. 인간개발지수(HDI) <br> 나. 국가지속가능발전지수 <br> 다. 녹색경쟁력지수 <br> 라.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br> 마. 녹색성장지수 <br> 바. 경제?사회발전지표 <br> 사. EU의 구조지표 <br> 아.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br> <br> <br> <br>제4장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구성 <br> <br> <br> <br>1. 복합지표(지수)의 구축 방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 목적 및 범위 <br> <br>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br> 1.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br> 가. UN의 지속가능발전 <br> 나. EU의 리스본전략 <br> 다.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br> 라. UNESCAP의 녹색성장 <br> 마. OECD의 녹색성장전략 <br> 2.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평가지표 <br> 가.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br> 나.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br> 다.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유형과 용도 <br> <br> 제3장 녹색성장 관련 지표?지수 <br> 1. 분류 방식 <br> 2. 환경분야 지표/지수 <br> 가. 지구생태지수(LPI) <br> 나. 자연자본지수(NCI) <br> 다. 독일환경지수(DUX) <br> 라. 네덜란드 환경정책성과지수 <br> 마. 생태발자국(EF) <br> 바. 환경지속성지수(ESI) <br> 사. 환경성과지수(EPI) <br> 아. 생태후생지수(EWI) <br> 자. 환경취약성 지수(EVI) <br> 차. 기후변화 취약성-탄력성 지표(VRI) <br> 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br> 타. OECD의 환경지표(CEI, KEI) <br> 3. 경제 분야 지표/지수 <br> 가. 글로벌경쟁력지수(GCI) <br> 나. 세계경쟁력점수(WCS) <br> 다. 국가경쟁력순위(NCR) <br> 라. 경제적 행복지수 <br> 마. 국가브랜드 지수 <br> 4. 사회 분야 지표/지수 <br> 가. 국가행복지수(NIW) <br> 나. 사회통합지수(SCI) <br> 5. 종합 지표/지수 <br> 가. 인간개발지수(HDI) <br> 나. 국가지속가능발전지수 <br> 다. 녹색경쟁력지수 <br> 라.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br> 마. 녹색성장지수 <br> 바. 경제?사회발전지표 <br> 사. EU의 구조지표 <br> 아.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br> 제4장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구성 <br> 1. 복합지표(지수)의 구축 방법 <br> 2.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체계 <br> 가. 지표체계 사례 <br> 나.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른 지표체계 <br> 3. 지수화 방법 <br> 가. 정규화 <br> 나. 가중치 부여 및 합산 <br> <br> 제5장 녹색성장 평가지표 국제비교 <br> 1. 이용자료 및 데이터 구축 방법 <br> 2. 국가별 비교 결과 <br> 가. 10대 정책방향별 성적 <br> 나. 3대 부문별 성적 <br> 다. 종합 성적 <br> 3. 타 지표와의 비교 분석 <br> 가. 1인당 GDP <br> 나. 국가경쟁력지수 <br> 다. 환경지수 <br> <br> 제6장 요약 및 결론 <br> 1. 요약 <br> 2. 정책 제언 <br> <br> 참고 문헌 <br> 부록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4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녹색성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Developing an indicator framework for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y measurement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een growth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2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지속가능발전은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통합한 새로운 발전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영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성과의 분배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 역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은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가장 큰 동인이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와 환경압력 간 상충성을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영역 중의 하나인 사회적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둘째, 환경 영역의 경우 기후변화/온실가스의 문제가 여타 환경문제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경제와 환경의 조화나 단순한 상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생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과의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지수를 이용해서는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녹색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에 있어 녹색성장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찰하는 한편 이미 개발된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분야별 지표?지수의 구조와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의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 지표체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녹색성장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녹색성장 평가지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3대 부문/10대 정책방향을 기본틀로 하면서, OECD에서 제시한 녹색성장지표의 선정기준(정책적 타당성, 분석적 건전성, 측정가능성)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선정되었다. 첫째,「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의 내용 및 주요 정책지표를 반영하여 후보지표를 선정한다(정책적 타당성).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예: UNCSD나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 EU의 구조지표 등)를 중심으로 후보지표를 압축한다(분석적 건전성). 셋째,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한다(측정가능성). 개념적?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적절한 통계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성이 깊은 통계데이터로 대체한다. 마지막으로, 10대 정책방향별로 지표수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는 ‘정규화’(normalization)와 ‘가중치 부여 및 합산’의 과정을 통해 지수로 전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대 정책방향별 지수, 3대 부문지수, 종합지수를 산정하여,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과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부문이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부문이 크게 뒤처져 종합 성적은 대체로 20위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2007년 20위). 한편 1인당 GDP와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부문이 1인당 GDP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부문(특히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부문만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환경성과지수(EPI)와 생태발자국(EF)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환경성과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국가경쟁력지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ong 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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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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