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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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선효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5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10-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0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녹색2010-04_(선효성)[1].pdf -
dc.description.abstract Improvement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for Combined Development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on combined developments and to suggest improved applications of PERS on combined developments in consideration of both perspectives on development projects and urban planning. From the review of present status of this regulation, it was found that an environmental approach for considering a diversity of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an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for gradually bringing advantages of this regulation into relief are needed.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of legal systems concerning combined developments, continuous monitoring for laws and ordinances on combined developments as well as a synthetic approach including urban planning are needed. From the analysis of problems of this regulation, it was also found that related provisions, application fields and targets of the regulation should be examined, and assessment metho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areas and projects should be prepared. Moreover, the likelihood of developments with no regard to the environment by combined development should be minimized in the earlier stages of urban planning; therefore, intensive development plans, for example, including the guarantee of infrastructures and the environment-friendly locationing should be formulated. Finally, suggestions with respect to perspectives on development projects and urban planning were provided to improve PERS on combined developments. With respect to the perspective on development projec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included: the amendment of No. 6 and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 more rational application limit of combined developments; the synthetic operation of PERS for all development projects of specific regions, and;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real-life and public purposes from this regulation under the limitation of change of intended usage. Moreover, an exemplary checklist was provided to easily check the adequacy on the location of planned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their environmental effects. With respect to the perspective on urban planning, it was suggested to apply environmental reviews on the adequacy of location and on the feasibility of planned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combined developments in each phase of urban planning.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br>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br> 가. 연구의 방법 <br> 나. 연구의 내용 <br> <br> <br> <br>제2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운용실태 분석 <br> <br> <br> <br>1.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분석 <br> <br>2.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사례 분석 <br> 가. 돈사 증축사업 <br> 나.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개발사업 <br> <br>3.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 분석 : 설문조사 <br> <br>4. 국외의 연접개발 환경평가 사례 분석 <br> 가. 독일 <br> 나. 유럽연합 <br> <br>5. 시사점 <br> <br> <br> <br>제3장 연접개발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br> <br> <br> <br>1. 환경평가 관련 법률 <br> 가. 환경정책기본법 <br> 나. 환경영향평가법 <br> 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br> <br>2. 국토계획 관련 법률 <br>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r> 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br>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br> <br>3. 연접개발 관련 기타 법률 <br>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br> 나. 산지관리법 <br>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br> 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br> <br>4. 대법원 판례 <br> 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불허가처분 취소 <br> 나.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 <br> <br>5. 시사점 <br> <br> <br> <br>제4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점 <br> <br> <br> <br>1. 개발사업적 관점 <br> 가. 검토 규정 <br> 나. 평가 방법 <br> <br>2. 도시계획적 관점 <br> 가. 도시계획의 환경내용 검토 <br> 나. 도시계획의 환경성 검토 분석 <br> <br> <br> <br>제5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선방안 <br> <br> <br> <br>1. 개발사업적 관점 <br> 가. 검토 규정 <br> 나. 평가 방법 <br> <br>2. 도시계획적 관점 <br> <br> <br> <br>제6장 결론 및 제언 <br> <br> <br> <br>1. 요약 및 결론 <br> <br>2. 제 언 <br> <br> <br> <br>참고 문헌 <br> <br>부 록 <br> A. 설문조사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br> 가. 연구의 방법 <br> 나. 연구의 내용 <br> 제2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운용실태 분석 <br> 1.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분석 <br> 2.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사례 분석 <br> 가. 돈사 증축사업 <br> 나.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개발사업 <br> 3.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 분석 : 설문조사 <br> 4. 국외의 연접개발 환경평가 사례 분석 <br> 가. 독일 <br> 나. 유럽연합 <br> 5. 시사점 <br> 제3장 연접개발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br> 1. 환경평가 관련 법률 <br> 가. 환경정책기본법 <br> 나. 환경영향평가법 <br> 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br> 2. 국토계획 관련 법률 <br>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r> 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br>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br> 3. 연접개발 관련 기타 법률 <br>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br> 나. 산지관리법 <br>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br> 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br> 4. 대법원 판례 <br> 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불허가처분 취소 <br> 나.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 <br> 5. 시사점 <br> 제4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점 <br> 1. 개발사업적 관점 <br> 가. 검토 규정 <br> 나. 평가 방법 <br> 2. 도시계획적 관점 <br> 가. 도시계획의 환경내용 검토 <br> 나. 도시계획의 환경성 검토 분석 <br> 제5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선방안 <br> 1. 개발사업적 관점 <br> 가. 검토 규정 <br> 나. 평가 방법 <br> 2. 도시계획적 관점 <br> 제6장 결론 및 제언 <br> 1. 요약 및 결론 <br> 2. 제 언 <br> 참고 문헌 <br> 부 록 <br> A. 설문조사 <br> B. Urban Growth Boundary(UGB) <br> C.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br> D.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7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연접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개선방안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Improvement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for combined developments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4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연접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적 관점과 도시계획적 관점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접개발의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해당되는 개발사업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한 환경적인 접근방법의 마련과 더불어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접개발과 관련한 규정 분석을 바탕으로 법률 및 조례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측면보다는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의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 내용 및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개발지역 및 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의 단계에서 사전에 연접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기반시설 확보와 환경친화적 입지 등을 포함한 집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선방안으로서 개발사업적 관점과 도시계획적 관점을 고려하였다. 개발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인 비고 6·7 규정의 수정 및 연접개발 적용범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사전환경성검토 시행과 더불어 용도변경의 제한을 고려하여 실생활 및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배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접개발을 포함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의 입지지역에 대한 적정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평가의 단계에서 연접개발을 포함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환경적인 검토를 선행하여 도시계획 시행에 따른 친환경적 개발방향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u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o-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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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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