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I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명수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6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10-1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1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녹색2010-13[1].pdf -
dc.description.abstract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of the Physical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Adaptation Measures in Korea Ⅱ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manifest themselves in diverse forms in diverse areas, among which are natural hazards from intense precipitation, typhoons, and snowstorms, which have become especially serious recently. Such natural hazards can destroy or damage physical infrastructures and thus incur socio-economic losses and threaten the safety of people. Therefore, identifying the vulnerability of a given society's physical infrastructure to the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appropriate adaptation measures are necessary, as establishing an adaptive public infrastructure would reduce the damages and the repair cos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1) investigate the history of damages of the Korean society's physical infrastructure, (2) develop a nation-wide map of vulnerability of the infrastructure, (3) assess the risk level of local infrastructure, and (4) propose adaptation measures based on the vulnerability and risk assessment as well as library research. The vulnerability of the societal infrastructure was assessed mainly against floods and typhoons. The factors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were susceptibility, degree of exposure, and adaptive capacity,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data document reviews and specialists' consensus. Since the units and data range varied across the components, each data set was rescaled from 1 to 10 scales in order to standardize the subcomponents' data, which were then tallied and entered into the higher level data sets. The computation of the vulnerability resulted in a vulnerability map of the entire nation. The items that were significant in the highly vulnerable areas were the size of road spaces, the percentage of aged houses, the size of urbanized areas, the number of houses, the frequency of typhoon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the amount of flood in terms of 100-year frequency, and the number of natural hazards. Costal areas were more vulnerable than inland areas, as those areas were exposed to the climate factors more than inland areas. The present study devised assessment guidelines and a checklist to assess the risk level of local infrastructure against climate change. The checklist contained measurements about 'the possibility of influence of the climate change', 'the seriousness of the influence', and 'appropriate adaptation measures' to offset the risks to assess 28 types of infrastructures that were grouped into 6 categories. The risk level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values of these three indices. The assessment of the risk level was done by specialists in 14 sampled places, that is, 6 in costal areas and 8 in inland areas. The results show that housing facilities presented a high risk level in inland areas whereas tide embankments showed a high risk level in costal areas. Rivers and housing facilities had a high risk level in both area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velop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They also show that the risk assessment tools devised by the current research can be useful in assessing risks and developing adaptation measures at the local levels, as they generated consistent assessment results from assessment of certain high-risk infrastructures conducted by many specialists who worked in different locales. Based on the results, the current study suggests fou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First of all, adaptation strategies should b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o this end, periodical assessment of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the society's physical infrastructure is necessary to identify vulnerable areas and develop adaptation strategies. Second, the operating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nd related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the adaptive capacity of the infrastructure, the standards for the architectural design should be adequately modified, construction materials of the physical infrastructure should be changed, and related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Third, law and regulations need to be amend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is action should enable the change and redesign of urban planning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adaptation measures and enhance the adaptive capacity of local areas. Fourth, an adequate risk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mergency rescue and redemption system, enact a natural hazards insurance system, establish a hazard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develop a community-based risk response system. A few words of caution are in order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study. Since the result is based on the input data concerning the overall vulnerability of the physical infrastructures, a certain area assessed as vulnerable should not be simplistically interpreted as an area that is also absolutely vulnerable. In the same manner, a certain vulnerable facility should not be simplistically judged as absolutely vulnerable, as it was a result obtained from a specifically sampled area. The assessment tools devised by the current research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and assessment of infrastructures should be conducted on a more detailed level against different climate features. The present study will provide some basic data for the policy making of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and adaptation as well as a useful methodology for future research.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br> 가. 연구 내용 <br> 나. 연구 범위 <br> 다. 연구 방법 <br> 제2장 기후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적응 현황 <br> 1.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 피해 <br> 가. 기후변화 현상 <br> 나. 자연재해와 사회기반시설 <br> 2.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후변화 적응 현황 <br> 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br>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인식 현황 <br>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 사례 <br> 제3장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br> 1. 전국 단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br> 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 동향 <br> 나.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br> 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 <br> 2. 지역 단위 사회기반시설의 위험도 진단 <br> 가.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도 <br> 나. 사회기반시설의 위험도 진단 방법론 <br> 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위험도 진단 결과 <br> 제4장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br> 1.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적응전략 수립 <br> 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적응전략의 수립 <br> 나. 사회기반시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br> 2. 기반시설 운영체계 및 관련 기술 개발 <br> 가. 기반시설 설계기준 재정비 <br> 나. 해외 사례 <br> 다. 기반시설의 자재 및 소재 선택의 변경과 관련 기술 개발 <br> 라. 기반시설 운영체제의 개선 <br> 3.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br> 가. 환경친화적 적응방안의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 <br> 나.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br> 4.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능력 강화 <br> 가. 긴급구조·구호체계 강화 <br> 나. 재해 경감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확립 <br> 다.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br> 라. 지역공동체 기반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br> 마.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br> 제5장 결론 및 제언 <br> 1. 결론 <br> 2. 제언 <br> 참고 문헌 <br> 부록 1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세부 항목 지도 <br> 부록 2 : 지역 단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위험도 진단 양식 <br> 부록 3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인식조사 설문지 <br> Abstract <br> -
dc.format.extent 181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II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of the physical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adaptation measures in korea II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3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근래 들어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는 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수명을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 기반시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피해이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단위의 기반시설 위험도 진단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의 취약성 평가와 위험도 진단 결과 및 문헌고찰 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홍수 및 태풍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취약성 평가의 입력 인자는 민감도와 노출 그리고 적응역량으로 구분하여, 문헌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각 입력 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졌으므로 1-10단계로 자료를 표준화하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먼저 부문별로 각 하위단위의 항목을 합산한 후 다시 1-10단계로 재분류하여 상위단계에 입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전국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도로 구축하였다. 취약도가 높은 지역의 주요 취약 항목은 도로면적, 노후화 주택비율, 시가화면적, 주택수, 태풍빈도, 취학 전 아동수, 100년 빈도 홍수량, 재해피해건수 등이다. 연안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높은 취약성을 보였는데 이는 연안지역의 기후인자에 대한 노출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단위의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위험도 진단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기반시설 위험도 진단 가이드라인과 진단표로 하였다. 취약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단표는 홍수 및 태풍에 대해 6개의 대분류와 28가지로 구분한 기반시설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결과의 위험수준’, 그리고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적응조치’로 구성하였다. 위험도 진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내륙 및 연안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6개와 8개의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관련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해 진단표가 작성되었다. 최종 위험도 진단결과는 기후변화 영향의 발생가능성과 발생결과의 위험수준, 예상 적응조치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범지역에서 하천시설, 교량 및 해안방조제, 주거시설, 도로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었다.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륙지역의 경우 주거시설이 위험도가 높은 반면, 연안지역은 해안 방조제의 위험도가 높았고, 하천시설과 주거시설은 두 지역 유형 모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방안 구축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여러 전문가에 의한 위험도 진단 결과는 특정 기반시설이 위험하다는 비교적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도 진단 방법론이 지역단위의 위험도 진단과 적응전략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적응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기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반시설의 운영체계 개선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전망하여 기반시설 설계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자재 및 소재 선택의 변경과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친화적 적응방안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과 도시계획의 재설계 및 지역사회의 적응역량 강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적절한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긴급구조·구호체계 강화와 자연재해보험의 활성화, 재해경감을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의 확립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위기대응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입력 자료에 기반을 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취약성에 대한 결과이므로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역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단순히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위험도 진단 또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 취약하다고 나타난 시설물이 절대적인 위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단 방법론이 더 개선시켜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세부기반시설에 대해 기후사상별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조사방법론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y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o-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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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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