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의 화학물질 규제동향 분석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정규 -
dc.contributor.other 김용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7Z -
dc.date.issued 20101110 -
dc.identifier A 환1185 WP2010-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1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P2010-01박정규.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Trend Analysis of Management Policies of Chemicals among Major Trading Countries Since the 1990s, management policies of hazardous chemicals around the world was begun to be strengthened, and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of each country are rapidly changing as EU enforced REACH in 2007. These trends chemical of strengthened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could be explained by as follows : 1) to reduce human risk due to heavy use of hazardous chemicals and to preserve environment of each country 2) to protect industries of developed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of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by China, Japan and Republic of China(Taiwan) which are major trading countries of Kore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raised importance of the national strengthened management policies of chemicals in order to protect industries and human health in Korea. In China, the Guidance for New Chemical Substance Notification have been drawn 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enable a notifier to understand of the norms and procedures for undergoing new chemical substance notification registrations, and standardize the operations of the agency that handles new chemical substance notification registrations. There are five categories of new chemical substance notifications including typical notification, serial notification, joint notification, simplified notification, and notification exemption. In Japan, under the amended Act of 2009, the features of amended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are as follows. Manufactures/Importers of new chemicals must notify the government before putting them into the market and submit data on the properties and toxicities of such new chemicals. The government evaluate the data and decides whether the chemicals fall within one of three categories above-mentioned. And through screening of reported existing chemicals, the competent authorities can determine “priority chemicals for assessment” and require further hazard and risk assessment studies from industries. In Republic of China, new chemical substance notification is an important scheme to operate a sound chemical management system. As OECD indicates in its “New Chemical Notification Strategy, NCNS”, new chemical substance notification (NCN) is a primarily measure for competent authorities to collect information of chemicals’ hazards, exposure scenarios or risk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chemicals and facilitating subsequent prevention measures. Nomination process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s an effort of corporation among industries and authorities to collect and investigate relevant information of chemicals used domestically. It is a preparatory proces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Existing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hemical inventory is a critical basis for executing national chemical management strategy. As well, the inventory is a key element for competent authorities to carry out a New Chemical Notification (NCN) scheme. Once completed, the inventory will serve as the basis of future NCN requirements. The results of trend analysis were as the follows : 1) National management polices of chemical need to be strengthened. 2) Regulation levels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system and industries. 3)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should include measure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4)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R&D required to develop alternative substance such as 'Green Chemistr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br>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br> <br> <br>제2장 환경규제 및 무역환경 동향 <br> <br> <br> <br>1. 환경규제 강화 <br> <br>2. 무역환경 변화 <br> <br> 가. FTA 체제 도입 <br> 나. 보호무역정책 <br> <br>3. 무역환경 변화와 환경규제의 역할 <br> <br> 가. 역내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규제 <br> 나.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br> <br>4. 시사점 <br> <br> <br> <br>제3장 화학산업 및 주요 교역국 현황 <br> <br> <br> <br>1. 국제적인 화학산업 현황 <br> <br>2. 우리나라 화학산업 및 주요 교역국 현황 <br> <br> 가. 우리나라 화학산업 현황 <br> 나. 국내 화학산업 주요 교역국 <br> <br> <br> <br>제4장 주요 교역국의 화학물질 규제동향 <br> <br> <br> <br>1. 중국 <br> <br> 가.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br> 나. 특징 및 시사점 <br> <br>2. 일본 <br> <br> 가.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br> 나. 특징 및 시사점 <br> <br>3. 대만 <br> <br> 가.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br> 나. 특징 및 시사점 <br> <br>4. 시사점 <br> <br> 가. 기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br> 나. 기업의 정보제공 책임 강화 <br> 다. 화학물질 규제를 이용한 자국 내 산업보호 <br> 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및 법률체계를 고려한 정책도입 <br> <br> <br> <br>제5장 결론 <br> <br> <br> <br>참고문헌 <br>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제2장 환경규제 및 무역환경 동향 <br> 1. 환경규제 강화 <br> 2. 무역환경 변화 <br> 가. FTA 체제 도입 <br> 나. 보호무역정책 <br> 3. 무역환경 변화와 환경규제의 역할 <br> 가. 역내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규제 <br> 나.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br> 4. 시사점 <br> 제3장 화학산업 및 주요 교역국 현황 <br> 1. 국제적인 화학산업 현황 <br> 2. 우리나라 화학산업 및 주요 교역국 현황 <br> 가. 우리나라 화학산업 현황 <br> 나. 국내 화학산업 주요 교역국 <br> 제4장 주요 교역국의 화학물질 규제동향 <br> 1. 중국 <br> 가.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br> 나. 특징 및 시사점 <br> 2. 일본 <br> 가.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br> 나. 특징 및 시사점 <br> 3. 대만 <br> 가.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br> 나. 특징 및 시사점 <br> 4. 시사점 <br> 가. 기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br> 나. 기업의 정보제공 책임 강화 <br> 다. 화학물질 규제를 이용한 자국 내 산업보호 <br> 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및 법률체계를 고려한 정책도입 <br> 제5장 결론 <br> 참고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5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주요 교역국의 화학물질 규제동향 분석 -
dc.type 기초연구 -
dc.title.original The trend analysis of management policies of chemicals among major trading countries -
dc.title.partname Working Paper -
dc.title.partnumber 2010-01 -
dc.description.keyword 환경보건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 요약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EU의 REACH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EU 역내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도 화학물질의 등록 ? 평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및 화학물질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심각해지는 환경과 인체 위해성을 저감하려는 환경적 요인과 둘째, 국가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통해서 관세장벽 철폐가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대체원료 기반의 녹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일명 ‘그린라운드’의 가속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대만의 최근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강화 추이와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역내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강화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들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동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화학물질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EU REACH 시행 이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생산과 위해성 관리는 주로 신규화학물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화학물질의 부족한 위해성 정보로 인한 관리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둘째, 기업의 정보제공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EU의 REACH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위해성평가 자료의 생산 의무가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국, 일본의 최근 개정된 관련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강화는 역내 기업 및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다. EU REACH와 중국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기업은 화학물질의 물리 ? 화학적 특성 등 독성 시험자료의 생산과 등록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EU와 중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일 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 제도로 인하여 역외의 기업들은 OR 선임 및 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역내에 있는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각 국가에서는 자국 내 산업경쟁력과 법률체계를 고려하여 관련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은 각 국가의 지역적 ? 산업적 특성과 준비 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규제의 이행 방법과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최근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변화추이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작금의 전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강화에 편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과거의 환경규제는 단순히 역내 기업의 규제로 인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강화는 친환경적 원료를 요구하는 등 보다 사전오염예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약한 환경규제는 역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규제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규제의 수준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주요 수입품과 수출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설비 확충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품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인 일본의 경우 EU나및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의 현실과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규제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U와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일 대리인 제도는 자본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마련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요소라고 판단된다. 넷째, 그린화학 등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이다. 앞으로 그린라운드가 가속화 될수록 친환경 대체물질의 개발과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은 또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린화학 활성화는 단기간의 투자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부터 산업시설의 연구개발 인력이 포함되는 관 ? 산 ? 학이 연계하여 꾸준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Gue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Working Paper(기초연구)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