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원순환지표 변화 추이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contributor.other 김종호 -
dc.contributor.other 이길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7Z -
dc.date.issued 20101110 -
dc.identifier A 환1185 WP2010-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1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P2010-02김광임.pdf -
dc.description.abstract Trends of Resource Circulation Indicator in Korea Korean economy needs a strategy to enhance efficiency of material management (e.g., recycle and reus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ecause its economy highly depends on use of material imported. The Fourth Plan of Resource Recycling presented indicators of material use efficiency―resource recycle rate and Resource Productivity. The Fourth Plan of Resource Recycling shows not only the current status of both indicators but also sets target goal based on the 2005 data. Resource Recycle Rate, Resource Productivity are upd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status of input of waste material into domestic economy, to show development of material use efficiency of Korean economy. Resource Productivity is calculated as ‘Gross Domestic Product (GDP)/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 which indicates how the industry and consumers use material efficiently in a specific economy. Resource Recycle Rate which is determined by ‘amount of recycled waste/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 shows how much waste material substitute natural resources in a specific economy. In this study, Resource Productivity is 1,260,000 won/ton (1,240 $/ton) in 2007, which is bigger than the Fourth Plan projection, 1,245,000 won/ton (1,225 $/ton). Material productivity had increased about 50.3% from 1991 to 2007 better than that from the major countries such as OECD and EU-15. Resource Recycle Rate is 15.8 percent in 2007, which is higher than original project in the 4th resource recycling plan. This trend shows a positive sign for meeting the target level. Resource Recycle Rate has increased about 55% from 2000 to 2007 in Korea compared to the Japan’s increase rate of 35 per cent. Both domestic indicates of Resource Recycle Rate and Resource Productivity show optimistic view for achieving the goals suggested in The Fourth resource recycling plan. Improvement in material productivity is due to stable level of DMC despite of GDP increase, specifically decreasing dependency on mineral resource intensity. As an material consumption efficiency indicators, both Resource Recycle Rate and Resource Productivity well capture the impact of resource management on the domestic economy. However, both indices are influenced by macro economic system and industrial structure instead of the change of environmental sector. Therefor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decide efficiency of resource consumption based on these indicators only, and further efforts to develop complementary indicators are necessar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서 론 <br> <br> <br> <br>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br> <br>2. 선행연구 <br> <br> <br> <br>제2장·폐자원의 연도별 발생 및 재활용 <br> <br> <br> <br>1. 폐자원의 연도별 발생량 추이 <br> <br>2. 폐자원의 연도별 재활용 추이 <br> <br> <br> <br>제3장·국내 자원순환지표 <br> <br> <br> <br>1. 자원 투입량 변화 추이 <br> <br>2. 경제성장 대비 순환자원투입지수 산출 <br> 가. 자원생산성 <br> 나. 물질집약도를 통한 자원생산성 분석 <br> 다.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자원생산성 목표와 비교 <br> 라. 주요 국가와의 자원생산성 비교 <br> <br>3. 자원투입량 대비 순환자원 투입지표 산출 <br> <br> 가. 자원순환율 <br> 나.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자원순환율 목표와 비교 <br> 다. 일본 순환이용률과 비교 <br> <br> <br> <br>제4장·결 론 <br> <br>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서 론 <br>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br> 2. 선행연구 <br> 제2장·폐자원의 연도별 발생 및 재활용 <br> 1. 폐자원의 연도별 발생량 추이 <br> 2. 폐자원의 연도별 재활용 추이 <br> 제3장·국내 자원순환지표 <br> 1. 자원 투입량 변화 추이 <br> 2. 경제성장 대비 순환자원투입지수 산출 <br> 가. 자원생산성 <br> 나. 물질집약도를 통한 자원생산성 분석 <br> 다.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자원생산성 목표와 비교 <br> 라. 주요 국가와의 자원생산성 비교 <br> 3. 자원투입량 대비 순환자원 투입지표 산출 <br> 가. 자원순환율 <br> 나.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자원순환율 목표와 비교 <br> 다. 일본 순환이용률과 비교 <br> 제4장·결 론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33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국내 자원순환지표 변화 추이 -
dc.type 기초연구 -
dc.title.original trends of resource circulation indicator in korea -
dc.title.partname Working Paper -
dc.title.partnumber 2010-02 -
dc.description.keyword 자원순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 요약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등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된 것이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이다. 위의 기본계획에서는 물질?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원순환율과 자원생산성을 주요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2005년 기준으로 자원순환지표(자원생산성, 자원순환율)의 현황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율과 국내경제에 생산요소로 투입된 폐자원이 국민경제성장에 미치는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자원생산성을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갱신(update)하였다. 그리고 자원재활용기본계획상의 추정치와 비교하여 최근의 성과를 분석하며,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 환경정책과 자원이용 효율성의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 지표를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갱신한 결과 2007년 기준으로 126만원/톤이다. 이는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상 추세선에 의한 2007년 전망치 124.5만원/톤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1991~2007년 동안 약 50.3% 증가하여 OECD 평균이나 EU-15 등 주요국가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원순환율은 2007년 기준으로 15.8%이며, 이는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상 추세선에 의한 자원순환율의 2007년 전망치 14.8%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율과 일본의 순환이용률 증가추세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0~2007년 동안 약 55% 증가하였고, 일본은 약 35% 증가하여 한국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자원순환지표인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 모두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자원생산성의 증가는 GDP의 증가에도 국내물질소비량(DMC)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광물자원 집약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순환율의 증가는 재활용량의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원순환율과 자원생산성은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산업구조나 거시적 경제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 폐자원 이용의 영향으로 인한 자원이용 효율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지표만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Working Paper(기초연구)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