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체계
1. 지하수의 특성과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
가. 지하수의 부존 특성
나. 지하수 개발가능량
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라. 지하수 이용 추세와 전망
2. 지하수 관리체계
가. 지하수 관련 법?제도
나. 지하수 관리 계획
다. 지하수 관리 업무
3. 지하수 관리 정책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나.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다. 지하수 수질관리
제3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1. 지하수 이용 관련 부과금
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나. 수질개선부담금
다. 지역개발세
라. 하수도사용료
마. 이행보증금의 예치
바.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3.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평가
가. 지하수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과 부담체계 평가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평가
[부록 1]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부록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부록 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상의 애로
제4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재정운영의 방향
1.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2. 지하수이용 관련 부과금제도 개선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개선
3. 지하수자원 관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고려
가. 비용분담, 가격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불능력(affordability)의 문제
나. 특정한 사용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 혹은 보조(subsidies)
4. 지하수관리?재정 운영 개선
가. 관리체계의 조정
나. 지하수관리조직의 강화
다.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의 강화
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개선
1.1. [부록 1]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
1.2. [부록 2] 아시아 국가들의 지하수부과금
1.3. [부록 3] OECD 국가들의 지불능력지표 산정 사례
[부록 4] 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설정 기준
1. 참고 문헌
2. Abstract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