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선행 연구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1.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안
2. 교토의정서의 채택
가. 교토메커니즘
나. 각국의 대응 현황
다. Post-Kyoto체제 동향
제3장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 유형
3. 도입 배경 및 근거
4. 도입 경과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경험 축적
나. EU의 ETS Directive에 의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립
다.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5.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개관
제4장 법적 분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총설
가. 배출권의 개념 정의
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
다. 배출허가 및 할당 절차
라. 법적 분쟁 현황
2. 배출권거래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
가. 관련 분쟁 사례 요약
나. 핵심쟁점
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라. 정책적 시사점
3. 배출권거래 적용대상인 ‘시설’의 개념 및 범위의 문제
가. 관련 분쟁 사례 요약
나. 쟁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4.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 문제
가. 관련 분쟁사례 요약
나. 쟁점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5. 정보공개, 신청기간 및 수수료의 문제
가. 관련 분쟁사례 요약
나. 쟁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1.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국내 현황
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 시행근거 마련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
가. 다른 온실가스감축 수단들과의 Policy Mixing
나. ‘배출권’의 법적 개념 규정
다. 적용대상 범위의 선정(Coverage & Scope)
라. 배출량의 할당
마. 기타 정보 공개 및 수수료
3.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