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제개발 연구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주요 연구 내용
다. 연구추진방법
제 2 장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
1.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특성
2.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발생구조 및 특징
가. 사회갈등 및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개념 정의
나.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발생구조 및 특징
제 3 장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사례 분석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한 사회갈등
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나. 풍력발전소를 둘러싼 사회갈등
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로 인한 갈등
2. 수자원 분배를 둘러싼 사회갈등
가. 수리권 관리 및 배분에 관한 분쟁
나. 대체상수원 확보로 인한 지역간 분쟁
다. 관할권한으로 인한 지역간 분쟁
라. 가뭄으로 인한 갈등
마.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갈등
가.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EU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 주요 내용
나.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갈등사례 분석
4.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산업·지역·노사 갈등
가. 온실가스감축량 할당과 산업 및 지역갈등
나. 온실가스 감축과 고용감소로 인한 노사갈등
5.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사회갈등
가. 자연자원의존형 산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잠재적 사회갈등
나. 보건·건강 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잠재적 사회갈등
제 4 장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예방 및 사회통합 정책과제
1.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유형 및 정책적 시사점
가. 기후변화의 자연 생태계 및 인간사회 영향과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2.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예방 및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제 5 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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