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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세안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2Z -
dc.date.issued 200208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수탁]대아세안(문현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br><br>I. 지식협력과 대아시아 환경협력 2<br>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배경과 목적 2<br>1.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개요 2<br>1.2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의 2<br>2. 대아시아 협력사업 구조에서 지식협력사업의 위치 4<br>2.1 우리나라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 배경 4<br>2.2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위치 5<br>3. 지식협력사업 추진구조 6<br>3.1 협력사업 추진경과 6<br>3.2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7<br><br>II.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9<br>1. 조사사업의 목적과 내용 9<br>1.1 조사사업의 목적 9<br>1.2 조사사업 내용 9<br>2. 수행방법 및 추진구조 11<br>2.1 연구수행방법 11<br>2.2 연구추진과정 12<br>2.3 추진구조 13<br>3. 보고서의 구성 14<br>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협력 현황 16<br>1.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16<br>2. 대아시아 협력현황 17<br><br><br>PART II : 중국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br><br>I. 중국 환경관리의 역사와 현황 22<br>1. 중국 환경관리의 역사 22<br>1.1 1단계 : 1949～1972년 22<br>1.2 2단계 : 1973～1982년 22<br>1.3 3단계 : 1983～1988년 22<br>1.4 4단계 : 1989～1995년 22<br>1.5 5단계 : 1996～2000년 22<br>2. 중국의 환경 현황 23<br>2.1 대기 오염 23<br>2.2 수질 오염 24<br>2.3 고형폐기물 25<br><br>II. 중국의 환경관리와 정책 26<br>1. 환경관리의 국가적 구조 26<br>1.1 환경 입법부 26<br>1.2 환경 행정부 26<br>1.3 환경 사법 기관 26<br>2. 환경관리를 위한 지방 구조 26<br>3. 환경관리의 실행 메커니즘 27<br>4. 환경관리에서 대중, 언론 및 NGOs의 역할 28<br>5. 중국 환경정책의 틀 28<br>6.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 29<br>7.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30<br>7.1 전략적 목표 30<br>7.2 주요 과업 30<br>7.3 계획의 이행 방법 30<br>7.4 중점 사업 및 투자 31<br><br>III. 기업 환경경영 32<br>1. 중국의 산업발전과 환경에 대한 영향 32<br>2. 정부의 정책 대응 33<br>2.1 규제 정비 (Regulatory Arrangement) 33<br>2.2 조직 정비 (Institutional Arrangement) 33<br>3. 기업의 환경경영 34<br>3.1 기업 환경경영 현황 34<br>3.2 기업 환경경영 : 주요 문제 34<br>4. 특수 이슈 35<br>4.1 지역중심(Area-based) ISO 14000 35<br>4.2 환경산업 35<br><br>IV. 환경인프라의 현황, 관리체계 및 발전 36<br>1. 중국 환경인프라의 상태 36<br>1.1 도시 대기오염관리 위한 인프라 36<br>1.2 도시 하수처리를 위한 인프라 37<br>1.3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37<br>2. 도시 환경인프라 발전 과정 37<br>2.1 지속적인 환경투자 37<br>2.2 China Trans-Century Green Program 38<br>2.3 도시 환경관리 40<br>3. 환경인프라의 관리체계, 장애요인 및 문제점 40<br>3.1 환경인프라 관리체계 40<br>3.2 장애물 및 문제점 40<br>4. 향후 중국 환경인프라의 발전 41<br><br>V.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42<br>1. 쌍방 환경협력 42<br>1.1 일본과의 환경협력 42<br>1.2 독일과의 환경협력 42<br>1.3 캐나다와의 환경협력 42<br>1.4 미국과의 환경협력 43<br>1.5 영국과의 환경협력 43<br>2. 다국간 환경협력 43<br>2.1 세계 은행과의 협력 43<br>2.2 GEF와의 환경협력 44<br> 중국측의 희망 환경협력 전략 45<br>1. 중소기업의 산업공단화 및 오염 감소 45<br>1.1 현황 및 도전 45<br>1.2 협력 수요 46<br>1.3 협력전략 47<br>2. 중국 기업을 환경친화적 형태로 변화시키는 지침 47<br>2.1 현황과 기회 47<br>2.2 협력 수요 49<br>3. 비점오염원 환경관리를 포함한 지역환경관리 49<br>3.1 비점오염원 환경관리의 현황과 도전 49<br>3.2 비점오염원 환경관리에 관한 협력 수요 50<br>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환경적 영향 51<br>4.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환경보호에 관한 도전 및 기회 51<br>4.2 WTO 분야의 중국-한국 간 협력 수요 53<br>PART III : 환경협력사업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과정 55<br><br>I.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56<br>II. 단계별 접근과정 58<br>1. 협력가능분야 사전 도출 : 1차 워크샵 58<br>2.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연구기관 선정 61<br>3. 국내 의견 수렴 62<br>3.1 환경부 실국회의 62<br>3.2 관련기관 간담회 62<br>3.3 자문단 회의 63<br>4. 사업계획확정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 2차 워크샵 63<br><br>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67<br><br>I. 한-중 환경협력 비전 68<br>1. 양국간 협력 현황 68<br>1.1 양국간 교역 현황 68<br>1.2 양국 환경협력사업 현황 69<br>1.3 공적개발원조 및 지원 현황 70<br>2. 중국 주요 대외 환경협력 현황 72<br>2.1 쌍무 환경협력 72<br>2.2 다자간 환경협력 73<br>3. 한？중 환경협력 방향 74<br>3.1 중국 환경협력 포지션 74<br>3.2 대중국 환경협력 SWOT 75<br>3.3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 76<br>3.4 환경협력 추진체계 77<br> <br>II. 분야별 환경협력 비전 85<br>1.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85<br>1.1 분야 도출 배경 85<br>1.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85<br>1.3 중국 환경경영 현황 86<br>1.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87<br>1.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88<br>1.6 사업추진 체계 90<br>2.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지역환경관리 부문 90<br>2.1 분야 도출 배경 90<br>2.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91<br>2.3 시골지역 환경 관련 현황 91<br>2.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92<br>2.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94<br>2.6 사업추진 체계 95<br><br>III. 분야별 단기 환경협력 계획 96<br>1.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96<br>1.1 사업목적 및 개요 96<br>1.2 연차별 추진사업 96<br>2.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지역환경관리 부문 100<br>2.1 사업목적 및 개요 100<br>2.2 연차별 추진사업 101<br>3. 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 부문 103<br>3.1 사업목적 및 개요 103<br>3.2 사업 개요 103<br> <br><br>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br>1.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A-1<br>1.1 현지 진출기업 현황 A-1<br>1.2 현지 진출기업 환경관리현황 A-1<br>1.3 현지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4<br>1.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4<br>2. 한국환경산업협회 A-6<br>2.1 현지 진출기업 현황 A-6<br>2.2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전략 A-8<br>2.3 현지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9<br>2.4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10<br>2.5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12<br>3. 상하수도협회 A-16<br>3.1 중국현지 사업전망과 활동 A-16<br>3.2 환경산업의 현지 진출전략 A-17<br>3.3 현지 환경관련협회와의 교류희망분야 A-17<br>3.4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17<br>3.5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권고 A-18<br><br>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19<br>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현황 A-19<br>1.1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실시체계 A-19<br>1.2 국제협력의 규모 A-19<br>1.3 국제협력의 방향 A-20<br>1.4 전략적 순위 A-20<br>1.5 전략적 지역 A-20<br>1.6 2000년 ODA 공여현황 A-21<br>2. KOICA 자금 A-23<br>2.1 KOICA 사업의 개요 A-23<br>2.2 KOICA 사업의 형태 A-24<br>2.3 대아시아 환경협력과 KOICA A-25<br>3. EDCF 자금 A-26<br>3.1 EDCF 자금의 개요 A-26<br>3.2 EDCF 사업의 형태 A-27<br>3.3 EDCF 자금의 조건 A-29<br>3.4 EDCF 사업의 추진 절차 A-30<br>3.5 EDCF 사업 실적 A-32<br><br> 1, 2차 지식협력 워크샵 Minute <br>1. 1차 워크샵 Minute<br>2. 2차 워크샵 Minute<br>3. Contact List<br>표 목 차<br><br>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br> 아시아 환경산업 시장규모 17<br><br>PART II : 중국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br> 1995년, 2000년간의 폐수 방류와 COD 수치 비교 25<br> 중국 환경정책의 규제 및 도구 체계 29<br> 에너지 및 자원 소비량 수준 32<br> 1985, 1995, 2000년도의 환경인프라 36<br> 중국의 하수와 산업폐수 처리 및 처리 시설 37<br> 1999년 중국의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37<br> China Trans-Century Green Project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분야 39<br> Chinese Trans-Century Green Program (2001～2005년) 41<br> WTO 분야의 중국-한국 간 협력 수요 53<br><br>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67<br> 한중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 68<br>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69<br> 대중국 사업별 EDCF 자금집행 현황 (2001. 12. 31.현재) 71<br> 대중국 환경협력 SWOT 75<br> 한-중 환경협력사업 체계 79<br> 단기 환경협력사업에서의 주체별 역할 80<br> 장기 환경협력사업에서의 주체별 역할 82<br> 협력사업단 구축 대안 84<br><br> <br>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br> 전국 친화기업협의회 현지진출기업 현황 A-1<br> 진출기업 vs 해당국가 합작비율 A-1<br> 진출기업 업종별 구분 A-1<br> 중국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4<br> 한국환경산업협회의 중국 현지진출기업 현황 A-7<br> 차관현황 및 조건 비교 A-14<br><br>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19<br> 우리나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종류 A-19<br> 우리나라 국제협력 실적 추이 A-20<br> ODA 지원규모 A-21<br> 이국간 원조의 분야별 지원현황 A-22<br> OECD/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실적 A-22<br> KOICA의 프로젝트사업 A-25<br> 전문인력파견사업 A-25<br> EDCF 자금의 조건 A-29<br><br><br>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br><br>I. 지식협력과 대아시아 환경협력 2<br>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배경과 목적 2<br>1.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개요 2<br>1.2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의 2<br>2. 대아시아 협력사업 구조에서 지식협력사업의 위치 4<br>2.1 우리나라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 배경 4<br>2.2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위치 5<br>3. 지식협력사업 추진구조 6<br>3.1 협력사업 추진경과 6<br>3.2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7<br><br>II.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9<br>1. 조사사업의 목적과 내용 9<br>1.1 조사사업의 목적 9<br>1.2 조사사업 내용 9<br>2. 수행방법 및 추진구조 11<br>2.1 연구수행방법 11<br>2.2 연구추진과정 12<br>2.3 추진구조 13<br>3. 보고서의 구성 14<br><br>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협력 현황 16<br>1.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16<br>2. 대아시아 협력현황 17<br><br><br>PART II : 베트남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br><br>I.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현황 개관 22<br>1. 개발 Agenda 22<br>1.1 국가 정책 개관 22<br>1.2 국가발전 전략 22<br>1.3 정부주도의 2001-2010년 전략 및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22<br>2. 베트남의 개혁기간 중의 성취 22<br>2.1 중요한 양적 목표 22<br>2.2 거시경제적 정책과 성과 22<br>2.3 세계화와 통합 23<br>2.4 주요 이슈 23<br>2.5 실행을 위한 권고 23<br>3. 투자 23<br>3.1 1988～2000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 및 2001～2005 예측 23<br>3.2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4<br>3.3 2001-2005 기간의 총 사회 투자 자본 예측 25<br>3.4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25<br>3.5 투자 정책 26<br>4. National Target Programmes, 2001～2005 26<br>4.1 National Socio-Economic Programmes 26<br>4.2 환경보호전략과 실행계획 27<br><br>II. 베트남의 일반적 환경 현황 28<br>1. 환경관리 역사 28<br>2. 베트남의 환경관리 현황 28<br>2.1 정부의 5개년 환경 마스터플랜 (NEAP, 2001～2005) 28<br>2.2 환경 관련 통계 28<br>2.3 법적 체제 32<br>2.4 환경관리기관의 체제 32<br>3. 베트남의 환경관리 이슈 33<br>3.1 주요 문제점 (E&E Center의 의견) 33<br>3.2 해결정책 (E&E Center의 의견) 33<br>3.3 베트남의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33<br>3.4 베트남의 환경기준 34<br>3.5 환경영향평가 35<br>3.6 폐기물 관리 35<br>3.7 생물다양성 보존 35<br><br>III. 베트남의 환경정책 36<br>1. 개관 36<br>1.1 도이모이 정책 이전의 환경정책과 규제 36<br>1.2 도이모이 정책 이후의 환경정책과 규제 36<br>2. 특정 영역에서의 환경관리정책 및 규제 36<br>2.1 폐기물 관련정책 및 규제 36<br>2.2 용수 공급 관리-수자원의 상태 38<br>2.3 하수 및 관거시스템 38<br>2.4 대기 관리 38<br>2.5 삼림과 생물다양성의 보호 39<br>3. 특수 이슈 39<br>3.1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39<br>3.2 정부 환경관리 촉진 프로그램 40<br>3.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40<br><br>IV. 기업의 환경경영 현황 41<br>1.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41<br>1.1 천연자원의 개발 41<br>1.2 폐수 문제 41<br>1.3 폐기물 41<br>1.4 대기오염 41<br>1.5 소음공해 41<br>1.6 작업환경의 오염 42<br>2. 산업에서의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42<br>3. 산업 환경관리에 대한 현재 현황 42<br>3.1 법적 방법 42<br>3.2 경제적 유인 43<br>3.3 ISO 14000 시리즈 43<br><br>V. 베트남의 환경기반 44<br>1. 베트남의 환경현황 44<br>1.1 기후 변화와 환경재해 44<br>1.2 본토의 수질 환경 44<br>1.3 토지 환경 45<br>1.4 삼림 현황 45<br>1.5 생물다양성 46<br>1.6 도시 및 산업지역의 환경 46<br>1.7 빠르게 악화되는 시골의 환경 46<br>1.8 작업장의 오염 46<br>1.9 증가하는 환경사고 46<br>1.10 1991～2000 환경계획 성과 검토 46<br>2. 도시 및 산업지역의 오염 47<br>2.1 베트남의 도시화 및 산업화의 개요 47<br>2.2 대기 오염 47<br>2.3 수질 오염 현황 49<br>2.4 폐기물 문제 49<br>2.5 중소기업의 생산지역 오염 50<br>3.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51<br>3.1 농업 생산과 환경오염 51<br>3.2 전통마을의 환경현황 52<br>3.3 농촌지역의 용수공급 52<br>3.4 농촌환경 보호 53<br><br>VI. 선진국 및 국제 단체와의 협력현황 54<br>1. 관련 협력 프로젝트 54<br>2. 한국과 베트남간 협력의 전제조건 54<br>2.1 한국은 베트남의 발전을 돕는 양자간 제공자 54<br>2.2 한국(KMOE)과 베트남(MOSTE) 간의 환경 협력에 대한 협정 (2000년 8월) 54<br><br> 베트남측의 희망 환경협력 전략 56<br>1. 법적 기반 56<br>2. 목표 56<br>3.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57<br>3.1 분야 1 :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정책 개발 57<br>3.2 분야 2 : 환경 계획 57<br>3.3 분야 3 : 산업지역과 도시의 오염 통제 58<br>3.4 분야 4 : 청정 생산(CP:Cleaner Production) 58<br>3.5 분야 5 : ISO 14001 59<br>3.6 분야 6 : 환경지식과 인지 강화 및 대중참여 증진 60<br>3.7 분야 7 : 환경관리의 한국형 모델 연구 60<br>3.8 분야 8 : 기술의 이전 61<br>PART III : 환경협력사업도출을 위한 접근 과정 63<br><br>I.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64<br>II. 단계별 접근 과정 66<br>1. 협력가능분야 사전 도출 : 1차 워크샵 66<br>2.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연구기관 선정 69<br>3. 국내 의견 수렴 70<br>3.1 환경부 실국회의 70<br>3.2 관련기관 간담회 70<br>3.3 자문단 회의 71<br>4. 사업계획확정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 2차 워크샵 71<br><br><br>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75<br><br>I. 한-베 환경협력 비전 76<br>1. 양국간 협력 현황 76<br>1.1 양국간 교역 현황 76<br>1.2 양국 환경협력사업 현황 77<br>1.3 공적개발원조 및 지원 현황 78<br>2. 베트남 주요 대외 환경협력 현황 79<br>2.1 환경기초시설 투자사업 79<br>2.2 환경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젝트 80<br>3. 한？베 환경협력 방향 80<br>3.1 베트남 환경협력 포지션 80<br>3.2 대베트남 환경협력 SWOT 81<br>3.3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 82<br>3.4 환경협력 추진체계 85<br><br>II. 분야별 환경협력 비전 92<br>1. 전통마을 지역의 환경개선전략 개발 부문 92<br>1.1 분야 도출 배경 92<br>1.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93<br>1.3 베트남 전통마을 현황 93<br>1.4 Do Hai 지역의 현황 94<br>1.5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95<br>1.6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96<br>1.7 사업추진 체계 97<br>2. 신도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전략 개발 부문 98<br>2.1 분야 도출 배경 98<br>2.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98<br>2.3 베트남 도시고형 폐기물 현황 98<br>2.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100<br>2.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101<br>2.6 사업추진 체계 102<br>3.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103<br>3.1 분야 도출 배경 103<br>3.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103<br>3.3 베트남 환경경영 현황 104<br>3.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105<br>3.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106<br>3.6 사업추진 체계 107<br><br>III. 분야별 단기 환경협력 계획 109<br>1. 전통마을 지역의 환경개선전략 개발 부문 109<br>1.1 사업목적 109<br>1.2 연차별 추진사업 109<br>2. 신도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전략 개발 부문 114<br>2.1 사업목적 114<br>2.2 연차별 추진사업 114<br>3.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117<br>3.1 사업목적 117<br>3.2 연차별 추진사업 118<br>4. 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 부문 122<br>4.1 사업목적 및 개요 122<br>4.2 사업 개요 122<br><br><br><br><br>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br>1. 한국벤처기업협회 A-1<br>1.1 환경산업의 베트남 진출전략 A-1<br>1.2 현지 환경관련협회와의 교류희망분야 A-2<br>1.3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2<br>1.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4<br>2. 환경시설관리공사 A-4<br>2.1 현지 환경관련협회와의 교류희망분야 A-4<br>2.2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4<br>2.3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권고 A-6<br>3. 수자원공사 A-7<br>3.1 베트남 사업수요 분석 A-7<br>3.2 현지 진출사업 현황 A-7<br>3.3 현지 사업 희망분야 A-7<br><br>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9<br>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현황 A-9<br>1.1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실시체계 A-9<br>1.2 국제협력의 규모 A-9<br>1.3 국제협력의 방향 A-10<br>1.4 전략적 순위 A-10<br>1.5 전략적 지역 A-10<br>1.6 2000년 ODA 공여현황 A-11<br>2. KOICA 자금 A-13<br>2.1 KOICA 사업의 개요 A-13<br>2.2 KOICA 사업의 형태 A-14<br>2.3 대아시아 환경협력과 KOICA A-15<br>3. EDCF 자금 A-16<br>3.1 EDCF 자금의 개요 A-16<br>3.2 EDCF 사업의 형태 A-17<br>3.3 EDCF 자금의 조건 A-19<br>3.4 EDCF 사업의 추진 절차 A-20<br>3.5 EDCF 사업 실적 A-22<br><br> 1, 2차 지식협력 워크샵 Minute <br>1. 1차 워크샵 Minute<br>2. 2차 워크샵 Minute<br>3. Contact List<br><br><br><br><br>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br><br>I. 지식협력과 대아시아 환경협력 2<br>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배경과 목적 2<br>1.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개요 2<br>1.2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의 2<br>2. 대아시아 협력사업 구조에서 지식협력사업의 위치 4<br>2.1 우리나라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 배경 4<br>2.2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위치 5<br>3. 지식협력사업 추진구조 6<br>3.1 협력사업 추진경과 6<br>3.2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7<br><br>II.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9<br>1. 조사사업의 목적과 내용 9<br>1.1 조사사업의 목적 9<br>1.2 조사사업 내용 9<br>2. 수행방법 및 추진구조 11<br>2.1 연구수행방법 11<br>2.2 연구추진과정 12<br>2.3 추진구조 13<br>3. 보고서의 구성 14<br>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협력 현황 16<br>1.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16<br>2. 대아시아 협력현황 17<br><br><br>PART II : 필리핀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br><br>I. 필리핀의 일반상황 22<br>1. 환경관리와 조직의 역사 22<br>2. 필리핀 Agenda 21 (PA21) 22<br>3. 1998～2004 발전계획 22<br>3.1 환경 보존의 주요 결과 23<br>3.2 MTDP Challenge-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3<br>4. 2002년 DENR의 추진사업과 우선순위 23<br>4.1 환경의식 확대 23<br>4.2 삼림확대 24<br>4.3 빈곤완화 24<br>4.4 대도시의 환경 24<br>4.5 환경 프로젝트에의 민간 참여 및 투자 24<br>4.6 부가 수입의 창출 24<br>4.7 환경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관리, 실행의 적정한 관리 24<br>5. FY 2002를 위한 EMB 우선순위 프로그램 25<br>6. 환경 현황 25<br>6.1 대기질 관리 25<br>6.2 수질 관리 26<br>6.3 폐기물처리 28<br>6.4 유해폐기물 28<br>7. 법적인 틀 28<br>7.1 환경정책과 법률 29<br>7.2 DENR의 구조 29<br><br>II. 산업지역 및 도시 환경관리 관련법과 정책의 발전 31<br>1. 환경관리와 관련된 기관 31<br>1.1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31<br>1.2 Laguna Lake Development Authority 31<br>2. 산업과 환경 문제에 관한 기타 주요 기관 31<br>3. The Philippine Environment Partnership Program (PEPP) 32<br>4. 필리핀의 환경정책 33<br>5. 지역 환경관리의 주요문제점 35<br>6. 필리핀의 환경산업의 현황과 환경산업 장려 정책 37<br>6.1 환경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전반적인 시장 37<br>6.2 산업폐기물질 배출현황 37<br>6.3 산업 속의 기업 환경경영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산업공단과의 인터뷰 결과 38<br><br>III. 필리핀의 기업 환경경영 현황 39<br>1.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39<br>2. 재정 관련 기구 39<br>2.1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39<br>2.2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39<br>3. 정부 기관의 환경 프로젝트, 정책 및 계획 39<br>4. 기업 환경경영의 현황 40<br>4.1 Business Agenda 21 40<br>4.2 환경경영시스템 (EMS) 40<br>4.3 사전오염 관리계획으로서의 P2/CP 40<br>4.4 기존의 혹은 개발 중인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 41<br>4.5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Taxes on residuals 41<br>4.6 학계 41<br>5. 기업 환경경영의 주요문제와 이슈 42<br><br>IV. 필리핀의 환경 인프라 43<br>1. 수자원 43<br>1.1 관리 기구 43<br>1.2 수자원 관리 이슈 44<br>2. 하수 처리 시스템 44<br>3. 폐기물 현황 44<br>3.1 폐기물 수거 시스템 44<br>3.2 폐기물 운송 45<br>3.3 최종 처리 45<br>3.4 폐기물처리의 이슈 45<br>4. 폐수 46<br>5. 유해폐기물 관리의 상황 46<br>6. 환경 인프라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47<br>7. Laguna 호수 지역의 환경관리 47<br><br>V. 선진국과 국제 기구와의 협력 상황 50<br> 필리핀측의 희망 환경협력 전략 53<br>1. 지자체의 폐기물문제 53<br>2. 산업 유해폐기물 및 병원폐기물 관리 53<br>3. 기업의 환경경영 53<br>4. LLDA의 통합적 유역관리 54<br><br><br><br><br><br>PART III : 환경협력사업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 과정 55<br><br>I.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56<br>II. 단계별 접근과정 58<br>1. 협력가능분야 사전 도출 : 1차 워크샵 58<br>2.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연구기관 선정 60<br>3. 국내 의견 수렴 61<br>3.1 환경부 실국회의 61<br>3.2 관련기관 간담회 62<br>3.3 자문단 회의 62<br>4. 사업계획확정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 2차 워크샵 62<br>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65<br><br>I. 한-필 환경협력 비전 66<br>1. 양국간 협력 현황 66<br>1.1 양국간 교역 현황 66<br>1.2 양국 환경협력사업 현황 66<br>1.3 공적개발원조 및 지원 현황 67<br>2. 필리핀 주요 대외 환경협력 현황 68<br>3. 한？필 환경협력 방향 69<br>3.1 필리핀 환경협력 포지션 69<br>3.2 대필리핀 환경협력 SWOT 70<br>3.3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 71<br>3.4 환경협력 추진체계 73<br><br>II. 분야별 환경협력 비전 80<br>1. 라구나 호수의 통합유역관리 부문 80<br>1.1 분야 도출 배경 80<br>1.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80<br>1.3 라구나 호수 현황 81<br>1.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82<br>1.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83<br>1.6 사업추진 체계 84<br>2. 기업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84<br>2.1 분야 도출 배경 84<br>2.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85<br>2.3 필리핀 환경경영 현황 86<br>2.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87<br>2.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89<br>2.6 사업추진 체계 89<br><br>III. 분야별 단기 환경협력 계획 91<br>1. 라구나 호수의 통합유역관리 부문 91<br>1.1 사업목적 및 개요 91<br>1.2 연차별 추진사업 91<br>2. 기업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93<br>2.1 사업목적 93<br>2.2 연차별 추진사업 93<br>3. 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 부문 95<br>3.1 사업목적 및 개요 95<br>3.2 사업 개요 96<br><br><br> <br><br>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br>1. 전국친화기업협의회 A-1<br>1.1 현지 진출기업 현황 A-1<br>1.2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환경관리현황 A-1<br>1.3 현지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3<br>1.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3<br>2. 수자원공사 A-5<br>2.1 필리핀 유역관리사업 전망 A-5<br>2.2 사업가능분야 A-5<br>2.3 현지 희망사업분야와 장？단기 계획 A-5<br>2.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6<br>2.5 기타 대상국에서의 교류 및 사업참여 희망분야 A-6<br><br>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7<br>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현황 A-7<br>1.1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실시체계 A-7<br>1.2 국제협력의 규모 A-7<br>1.3 국제협력의 방향 A-8<br>1.4 전략적 순위 A-8<br>1.5 전략적 지역 A-8<br>1.6 2000년 ODA 공여현황 A-9<br>2. KOICA 자금 A-11<br>2.1 KOICA 사업의 개요 A-11<br>2.2 KOICA 사업의 형태 A-12<br>2.3 대아시아 환경협력과 KOICA A-13<br>3. EDCF 자금 A-14<br>3.1 EDCF 자금의 개요 A-14<br>3.2 EDCF 사업의 형태 A-15<br>3.3 EDCF 자금의 조건 A-17<br>3.4 EDCF 사업의 추진 절차 A-18<br>3.5 EDCF 사업 실적 A-20<br><br> 1, 2차 지식협력 워크샵 Minute <br>1. 1차 워크샵 Minute<br>2. 2차 워크샵 Minute<br>3. Contact List<br><br><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대아세안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환경협력은 지난 1990년대부터 민간 교류,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해외차관 또는 무상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물론, 아세안국가들과의 환경협력,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이러한 대아시아 환경협력은 이제 체계적인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은 대아시아 환경분야 지식협력사업(KP: Knowledge Partnership)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국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지식과 경험을 아시아국가들에 전파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식협력사업은 환경부와 세계은행의 양해각서(2002. 2.)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 일정규모의 자금을 신탁기금형태로 세계은행에 제공하여 세계은행이 관리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구조를 가지며, 사업의 형태는 세계은행 규정에 따라 조사사업, 공동연구, 사례연구, 국제세미나 등으로, 위탁교육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플랜트 사업 등은 제외된다. 본 과제는 지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수요를 도출하고 협력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차원의 협력은 국가 위상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 수준의 교류 확대를 촉진시키고, 양국간 협력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을 집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정책으로 인해 국내 환경산업의 진출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지식협력사업은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정책연구, 사례연구 등을 통해 협력의 수요를 구체화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전파를 통해 다른 형태의 협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협력분야 조사사업 접근과정 대아시아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국가의 선정에는 협력사업의 여건과 협력관계 파급효과의 비중, 현지에의 우리나라 환경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세계은행과의 협력여건도 고려되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환경관련 정부기관 접촉 (환경부) ？ 협력 가능분야 사전 도출 : 1차 워크샵 ？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연구기관 선정 - 현지 환경현황 정리 / 협력분야 및 전략 제시 ？ 협력가능？분야도출 사업계획확정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 2차 워크샵 ？ 환경협력분야 및 추진방법 도출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환경부는 3개국 환경부와 Focal point를 지정하여 정부차원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진은 위의 그림과 같이 2차에 걸친 현지 워크샵, 현지 연구기관을 통한 현황조사, 국내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양국간 균형있는 환경협력안을 도출하였다. 협력분야를 선정하는 기본원칙은 대상국이 요구하는 분야를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분야중 우리의 경험이 현지국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부분 희망협력분야는 현지국의 현재 환경 마스터플랜상에 있는 주제들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 부문 ？ 환경협력사업 전략구축 각 분야에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은 우리나라의 경험과 향후 파생효과를 감안하여 도출되었다. 환경경영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나라의 산업환경관리 경험과 기업 환경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대상 산업공단이나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 환경친화기업을 중심으로 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역내에서 우리나라 환경경영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및 관련 환경컨설팅 산업의 해외시장창출을 감안하였다. 지역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점오염원관리, 폐기물관리, 상하수관리, 유역관리 등에 대해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환경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후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지진출이 용이하도록 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환경협력사업의 방향 및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대상국에 대하여 가지는 교류현황 및 대상국이 다른 선진국과 진행중인 사업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상국에 대해 가지는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이 차별화 또는 대상국-선진국간의 협력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였다. ？ 실행적 협력사업 추진: 연구사업은 사례연구 등 실제 적용결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협력사업의 결과물은 다른 지역이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서나 확산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개발하여 대상국내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을 통한 관계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추진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관련기관이나 기업, 컨설팅회사 등과의 연계하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양국 특정 지자체나 대상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거나 관련 협회나 기관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국간에 포괄적인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내의 관련 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조직에 관련 협회나 기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 공동연구의 추진: 정책연구는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연구를 토대로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협력사업과 관련 정보수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장기적 환경협력 포지셔닝은 포괄적인 협력체계, 즉 포럼과 현지연구기지 운영 등의 형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대아시아 협력이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사업이 아니라 대상국의 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리역량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 공동개발이나 인적자원교류 및 계발, 자매결연, 양국간 협의체구성 등 다양한 차원의 사업과 연계시켜 우리나라의 대중국 환경협력 자원들을 집중화하여 제공하는 단기적인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추진체계와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식전파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중심의 체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산업진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단중심의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경협력 포지셔닝을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협력사업의 체계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협력체계의 특성, 추진조직, 지자체 참여, 세계은행의 활용, 환경산업체 등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장단기 전략 : 단기에는 ‘지식전파사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식전파, 기술지원, 투자사업을 포괄하는 ‘대아시아 환경협력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대상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 협력방법론 : 단기적으로 지식전파사업추진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협력사업을 발굴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중기적으로는 ‘협력사업단’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포럼과 현지연구센터의 기능을 하는 체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 대상국 지자체의 참여 유도 :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되, 사업별로 대상국내 현지 사업코디네이터를 조직하여 지식전파사업으로 인해 발굴된 경험을 타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자매결연 등 추진 ？ 세계은행의 활용 : 대아시아 환경협력사업에서 초기에 우리나라 환경지식의 신뢰성 확보와 국제사업으로서의 구도적 차원 등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유지 ？ 사업자 단체의 활용 : 초기에는 사업기회를 만드는 방식의 참여로 시작하여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아시아 환경협력사업 사업단의 일부로 참여 ？ 분야별 환경협력 비전과 계획 전통마을 지역의 환경개선전략 개발 부문 - 사업추진전략: i) 도시지역 이외에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전통마을산업과 관련된 환경사업을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 창출. ii) 초기에는 특정 전통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의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환경개선전략을 수립하는 지식협력사업을 수행한 후, 환경개선솔루션 패키지를 개발하여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폐기물관리 등의 차원에서 투자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민간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확대. iii) 특히 지식협력사업에서 발굴될 현지상황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업체간 컨소시움 구성과 환경부 차세대사업과의 연계 등을 구체적인 사업추진전략으로 활용. - 사업추진 체계: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내 전통마을산업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식전파사업과 이를 통해 도출된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단기적으로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사례대상 전통마을을 선정하여 지식전파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단체 등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켜 사업추진. 가능한 협력의 형태는 간이상수도와 마을하수도, 전체 유역관리의 틀을 고려하여 통합된 형태 등이며, 특히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전통마을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정책, 제도, 실행전략 사업 및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업이 협력 가능 형태. - 협력사업 계획: 베트남 전통마을산업의 환경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리능력 제고와, 정수처리, 하수처리, 폐기물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험을 기초로 정책개발 및 기술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1차년도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베트남 전통마을에 대하여 지역별 상황에 따른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한 후,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전통마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전략을 개발. 또한 이의 후속사업으로 이러한 환경개선전략 및 솔루션패키지를 베트남내 모든 전통마을에 확산적용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또 실제로 사례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전략을 기초로 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여 실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개발하도록 추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통마을에 대한 환경개선 패키지를 개발하여 관련 사업을 베트남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며, 연계사업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이나 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신도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전략 개발 부문 - 사업추진전략: i)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폐기물분야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식협력사업을 통해 정책차원의 접근을 먼저 하면서 특정 지자체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의 폐기물정책 및 관리체계를 개발한 후 정책 및 관리체계의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 및 민간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 ii) 지식협력사업에서 발굴될 현지상황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업체간 컨소시움 구성과 환경부 차세대사업 등과 연계. iii)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책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환경산업체의 직접적인 진출보다는 현지기업과의 합작 또는 협력의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환경산업 관련 업체나 협회차원의 교류를 지원해줌으로서 산업진출 및 기술이전을 추진. - 사업추진 체계: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내 신도시 및 기존도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식전파사업과 이를 통해 도출된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단기적으로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사례대상 신도시를 선정하여 지식전파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단체 등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켜 사업 추진. 가능한 협력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화 정책을 토대로 베트남 특정 사례대상 신도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정책, 시스템, 제도, 실행전략 사업 및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 - 협력사업 계획: 베트남 신도시의 도시고형폐기물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신도시 도시고형폐기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폐기물관리 정책 및 기술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험을 기초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은 해당지역에 관련 기술과 시설을 포함한 관리기법 등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향, 추후 차관사업 등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추진. 특히 환경솔루션 패키지 개발 및 베트남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후 베트남내 다른 신도시 도시고형폐기물 통합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중점 추진. ？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전국적으로 신도시에 대한 통합폐기물관리를 진단해주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통합폐기물관리 솔루션 제공사업 추진. 단기적으로는 특정 신도시에 대하여 폐기물관리전략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실제 개선을 위한 통합폐기물관리 기본설계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을 베트남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 사업추진전략: i)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정부 일변도의 환경경영 확산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항상 확보, ii) 개별 기업부문을 강조하기 보다는 산업단지 차원의 접근에 중점, iii) 현지에 진출해있는 국내 대기업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환경경영 홍보 및 교육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경영 이니셔티브를 진행시키며, 동시에 국내 환경컨설팅산업의 진출을 모색 - 사업추진 체계: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내 산업공단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환경경영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식전파사업과 이를 통해 도출된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 때 베트남의 환경정책에 따라 향후 구축될 산업공단에 대한 환경조사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 단기적으로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사례대상 공단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식전파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환경경영 단체 등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 협력가능한 사업형태는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관리의 경험과 기업 환경경영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산업단지나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사례연구, 진단사업, 정책컨설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협력사업 계획: 베트남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및 산업공단관리기관, 기업 차원의 환경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사례연구를 통한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을 포함한 산업공단의 환경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추후 이 프로그램을 베트남 정부의 산업공단에 대한 환경조사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관련사업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체사업은 단기의 지식전파사업을 통해 특정공단에 대한 진단사업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타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환경진단 사업을 확산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관련 기관간 파생사업을 추진하여 베트남내 다양한 환경경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진단과정중에 도출되는 환경기술 및 청정생산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양국간 교류하고 투자사업 등과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단기사업은 연차별로 1차년도에는 하나의 산업공단을 사례대상으로 하는 환경진단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사례대상 산업공단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방안도출 사업으로 추진. 또한 이와 관련하여 후속사업 및 연계들을 발굴？추진.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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