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02_수탁]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2Z -
dc.date.issued 2002072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수탁]차세대환경(김광임)1.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Ⅰ부 차 례<br><br><br>제1장 계획의 개관 1<br>제 1 절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1<br>1.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1<br>2. 계획 수립의 필요성 2<br>제 2 절 계획의 의의 및 성격 4<br>1. 계획의 의의 4<br>2. 계획의 성격 4<br>제 3 절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6<br>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6<br>2. 계획의 주요 내용 6<br>3. 추진 체계 8<br>4. 추진 흐름도 12<br><br>제 2 장 환경문제의 현황 및 전망 14<br>제 1 절 환경문제의 전반적 현황과 전망 14<br>1. 전반적 환경현황 14<br>2. 경제사회 여건 전망 18<br>3. 환경여건 전망 20<br>제 2 절 대기환경 문제의 현황과 전망 23<br>1. 국내 현황과 문제점 23<br>2. 외국의 현황과 문제점 49<br>3. 대기환경문제의 전망 55<br>제 3 절 수질 문제의 현황과 전망 57<br>1. 수질 현황 및 문제점 57<br>2. 오?폐수 발생 현황 60<br>3. 오?폐수 처리현황 66<br>4. 업종별 수질환경문제 현황 70<br>5. 지역별 수질 환경문제 현황 78<br>6. 적조 문제의 현황과 전망 82<br>7.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85<br>8. 외국의 수질문제 현황 및 시사점 87<br>제 4 절 폐기물 문제의 현황과 전망 91<br>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전망 91<br>2. 외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97<br>3. 국내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 101<br>4. 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110<br>5. 업종별 폐기물문제 현황 및 전망 111<br>6. 지역별 폐기물문제 현황과 전망 128<br>7. 국제 폐기물 교역 문제 132<br>제 5 절 유해화학물질 문제의 현황과 전망 138<br>1. 유해화학물질 문제의 현황 138<br>2. 유해화학물질문제의 전망 138<br>제 6 절 자연환경문제의 현황과 전망 141<br>1. 국내 자연환경 문제 141<br>2. 외국의 자연환경 문제 144<br>제 7 절 지구환경문제의 현황과 전망 146<br>1. 주요 지구환경문제 146<br>2. 교토의정서 149<br>3. 최근 협상동향 및 전망 150<br>4.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152<br>5. 향후 과제 및 대응전망 153<br>6. 환경과 무역 연계 국제동향 및 전망 158<br>7. 환경서비스 협상 161<br>8. 중장기 환경?무역 연계대응 정책과제 추진전략 163<br><br><br>제 3 장 환경규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166<br>제 1 절 대기질 관리분야 166<br>1. 국내 대기질 관리현황 및 문제점 166<br>2. 해외환경규제동향 및 시사점 180<br>3. 규제정책의 전망 및 발전방향 206<br>제 2 절 수질관리 분야 209<br>1. 국내 수질규제 현황 209<br>2. 해외 수질규제동향 및 시사점 225<br>3. 국내 수질관리정책 전망 및 방향 262<br>제 3 절 폐기물 관리분야 271<br>1. 폐기물에 대한 산업환경규제 유형 271<br>2. 폐기물에 대한 산업환경규제 현황 272<br>3. 해외의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 및 시사점 277<br>4. 폐기물 관리정책의 전망 및 정책방향 288<br>제 4 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분야 291<br>1. 국내 규제 현황 291<br>2. 해외 규제 동향 293<br>3. 향후 관리정책 전망 304<br>제 5 절 자연환경관리분야 310<br>1. 국내 자연환경보전대책 310<br>2. 국내 토양환경 보전대책 311<br>3. 외국의 자연환경보전 대책의 동향 316<br><br>제 4 장 환경산업의 현황 및 전망 320<br>제 1 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 320<br>1.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검토 필요성 320<br>2. 주요기관 및 국가의 환경산업 분류체계 321<br>3. 국가간 비교를 위한 분류체계 329<br>제 2 절 한?중?일 환경산업의 현황 및 전망 330<br>1. 우리나라 330<br>2. 중국 335<br>3. 일본 354<br>제 3 절 한?중?일의 환경산업발전전략 361<br>1. 우리나라 361<br>2. 중국 364<br>3. 일본 377<br>4. 각국의 환경산업발전전략의 평가 및 특징 380<br>제 4 절 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가능성과 활성화방안 383<br>1.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 성장 전망 383<br>2. 환경협력 가능성 384<br>3. 지역환경협력의 문제점 및 한계점 385<br>4. 지역 환경협력과 환경시장 활성화 방안 386<br>제 5 절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388<br>1. 중국시장 진출가능 요인 388<br>2. 중국시장 진출의 문제점 및 한계점 389<br>3. 중국시장 진출 방안 390<br><br>제 5 장 환경기술의 수출입 동향 392<br>제 1 절 우리나라 - 일본 392<br>제 2 절 우리나라 - 중국 394<br>제 3 절 중국 - 일본 396<br><br>제 6 장 환경기술의 수준 및 미래기술 수요 예측 398<br>제 1 절 환경기술수준 현황 및 조사 398<br>1. 기존 조사 현황 398<br>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에서 <br> KEI의 기술수요 조사 401<br>제2절 환경기술예측 402<br>1. 우리나라 402<br>2. 일본의 기술예측 조사 (2001년 7월) 421<br>3. 독일의 중장기 기술예측(Delphi ’98) 428<br>4. 영국의 기술예측(2000년 12월) 434<br><br>제 7 장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현황 및 전망 435<br>제1절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추진 현황 435<br>제2절 국내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전망 438<br>1. 국내 환경기술 발전 전망 438<br>2. 국내 부처별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444<br>3. 지자체별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445<br>제3절 외국의 국가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 현황 464<br>1. 일본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 사업 464<br>2. 미국의 EPA 470<br>3. 유 럽 474<br>4. 독일의 환경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 477<br><br>제 8 장 환경기술개발의 인프라 현황 및 발전방향 494<br>1.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개념 정의 494<br>2.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현황 및 당면과제 495<br>3.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관련 제안사항 505<br><br>제 9 장 환경기술 수요조사 506<br>제 1 절 개 요 506<br>1. 목적 506<br>2. 추진방법 506<br>3.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분석 506<br>제 2 절 설문조사 결과 511<br>1. 국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511<br>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전략 514<br>3. 기술 분야별 설문결과 517<br><br>제10장 SWOT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531<br>제1절 SWOT 분석 531<br>1. 환경분석 532<br>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분석 534<br>3. 환경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545<br>제2절 환경기술개발 국가전략의 검토 540<br>1.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540<br>2.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사업 544<br><br>[부록 1] 환경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현황 549<br>1. 환경기술정보유통망 현황 549<br>2. 환경기술설비 지원 관련 인프라현황 551<br><br>[부록 2]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설문서 554<br><br>[부록 3] 총괄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명단 560<br>1. 총괄기획위원회 (가나다순) 560<br>2. 분과위원회 (가나다순) 561<br><br>[부록 4] 참여연구진 명단 565<br>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65<br>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65<br>3. (주)기술과가치 565<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02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문이 아닌 요약본의 목차입니다. * 본 보고서는 두권(1권, 2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PDF파일은 두 권의 보고서를 하나의 파일로 합쳐놓았습니다. I. 계획의 개관 1 I-1. 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I-2. 계획의 의의 및 성격 2 1. 계획의 의의 2 2. 계획의 성격 2 I-3.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3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3 2. 계획의 주요 내용 3 3. 사업 추진 체계 4 4. 추진 흐름도 5 II. 환경 정책 현황 및 전망 6 II-1. 환경문제의 전반적 현황과 전망 6 1. 전반적 현황 6 2. 경제사회 여건 전망 6 II-2. 매체별 환경문제의 현황과 전망 8 1. 대기 환경 분야 현황 및 전망 8 2. 수질 환경 분야 현황 및 전망 9 3. 폐기물 분야 현황 및 전망 10 4. 유해화학물질 분야 현황 및 전망 10 5. 자연환경분야 현황 및 전망 12 II-3. 주요 환경규제 전망 13 III. 환경산업의 현황 및 전망 15 III-1. 세계 환경산업 발전 전망 15 III-2. 한?중?일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17 1. 한국의 환경산업 17 2. 중국의 환경산업 18 3. 일본의 환경산업 19 IV. 환경기술수준 및 인프라 현황 분석 20 IV-1. 우리나라 환경기술수준 20 1. 대기 및 지구환경분야 기술수준 20 2. 수질 및 상하수도 분야 기술수준 20 3. 사전오염예방 분야 기술수준 21 4.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분야 기술수준 22 5. 환경보전 분야 기술수준 23 6. 폐기물 분야 기술수준 23 IV-2.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 24 1. 환경기술혁신 인프라 현황 24 2. 환경기술혁신 인프라 발전 방향 28 V. 환경기술예측 및 수요조사 29 V-1. 환경기술 예측 29 1. 환경기술예측에 대한 기본 전망 29 2 환경기술예측 결과 31 V-2. 환경기술개발 설문조사 36 1.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36 2. 환경기술개발 투자 영역에 대한 의견 36 3. 환경정책 영역별 주요환경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 37 VI. 국내외 기술개발정책 추진 동향 40 VI-1. 우리나라 환경기술개발 추진 동향 40 1. 우리나라 환경과학기술 지수 40 2.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추진 현황 40 3. 민간부문 환경기술 연구개발 투자 현황 44 VI-2. 선진 주요국 환경기술개발정책 동향 46 1. 미국의 환경기술정책 추진 동향 47 2. EU의 환경기술정책 추진 동향 50 3. 일본의 환경기술정책 추진 동향 52 VI-3. 환경기술개발정책 패러다임 변화 56 1.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56 2. 환경기술정책의 영역 57 3. 환경기술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58 VII. SWOT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방향 도출 61 VII-1. SWOT 분석 61 VII-2. 사업추진전략 방향 62 VIII. 사업 비전 및 기본 방향 63 VIII-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비전 63 VIII-2. 추진 철학 및 기본 방향 64 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철학 64 2.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기본 추진 방향 65 IX.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설계 68 IX-1. 사업설계의 기본 틀 68 1. 사업설계 기준 68 2. 전략적 사업구조설계의 기본 방향 69 IX-2. 전략적 사업구조 70 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구성하는 단위사업 70 2.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트폴리오 71 X.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목표 72 X-1. 사업 추진 목표 72 X-2. 주요 환경정책분야별 사업추진 목표 73 1. 핵심환경기술개발 확보 73 2.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기술혁신 기반 조성 74 XI. 사업별 세부추진전략 75 XI-1. 중점전략기술개발프로그램 75 1. 중점전략프로그램의 개념 및 구성 75 2. 중점전략기술개발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주요 내용 76 XI-2. 환경핵심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 124 1. 환경핵심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 개념 정의 124 2. 환경핵심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 추진 목표 125 3. 환경핵심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 추진전략 127 XI-3. 환경신기술실용화촉진프로그램 129 1. 환경신기술실용화촉진프로그램 개념 정의 129 2. 선진 주요국의 환경신기술실용화촉진프로그램 사례 132 3. 환경신기술실용화촉진프로그램 추진 목표 134 4. 환경신기술실용화촉진프로그램 추진전략 135 5. 환경신기술실용화촉진프로그램 추진 기대효과 137 XI-4. 환경기술혁신기반조성프로그램 138 1. 기술혁신기반조성프로그램 추진 필요성 138 2. 환경기술혁신기반조성프로그램 추진 목표 139 3. 환경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 주요 내용 140 XI-5. 연구기획평가프로그램 144 1. 연구기획평가프로그램 추진 필요성 144 2. 전략적 환경기술혁신정책 능력제고를 위한 당면과제 145 3. 연구기획평가프로그램 추진 목표 및 주요 내용 146 4. 주요 사업 내용 147 XII.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전략 149 1. 부처간 환경R&D정책 조정 및 연계협력체제 강화 149 2. 산?학?연?관 연구주체별 환경기술개발 역할 분담 152 3. 한국환경기술진흥원(KIEST)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 152 4. 상시기획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기획기능의 강화 154 5. 프로그램별 특성화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155 6. 프로젝트 진도관리 정책의 지속적 개선 156 7.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프로젝트 성공확률 제고 156 8. 시장 통합적 사업추진전략 채택 157 9. 사후추적관리시스템 구축 159 10. 성과중심(performance-oriented) 프로그램 평가 강화 161 11. 연구테마 성격별 특성화된 연구추진체제 구축 161 XIII. 혁신역량제고를 위한 5대 정책과제 163 XIV. 소요재원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168 XIV-1. 소요재원 추정 168 1. 투자소요추정 근거 168 2. 투자소요예산 추정 169 3. 재원조달방안 173 XIV-2. 중장기 환경부연구개발투자 확대 전략 175 1.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투자 전망 175 2. 환경부 R&D 투자 전망 176 [부록 1] 총괄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명단 177 1. 총괄기획위원회 (가나다순) 177 2. 분과위원회 (가나다순) 178 [부록 2] 참여연구진 명단 182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2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82 3. ㈜기술과가치 182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Kwang-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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