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중장기 비전에 관한 연구 [99_수탁]

강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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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중장기 비전에 관한 연구 [99_수탁]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3Z	-
dc.date.issued	199912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수탁]환경분야중장기(강만옥).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I.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1<br>1. 과거의 경제？환경정책에 대한 반성 1<br>2. 대내외 여건전망 및 제약요인 3<br>3. 환경비전 수립의 필요성 24<br><br>II. 환경비전과 추진전략 27<br>1. 환경비전 27<br>2. 정책목표 29<br>3. 추진전략 34<br><br>III.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현 37<br>1.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37<br> 1) 생태계보전을 위한 국토관리 강화 37<br> 2) 생물종 다양성 보호 및 관리 강화 42<br> 3) 보전중심의 국립공원 관리 강화 47<br>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대책 수립 53<br> 5)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 평가 및 이용방안 구축 55<br>2.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57<br> 1)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개선 57<br> 2) 4대강 수질개선특별대책 추진 67<br> 3) 폐기물의 처리시설 확충 및 안전한 관리 69<br> 4)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장기영향조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77<br> 5) 도시환경의 Amenity 조성 방안 수립 79<br><br>IV.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84<br>1.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84<br> 1) 수돗물의 수요관리 강화 84<br> 2) 청정연료 사용확대 유도 87<br> 3) 수요관리에 기반한 에너지정책 정착 89<br>2.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활용 활성화 91<br> 1) 발생원별 폐기물 감량화 대책 수립 91<br> 2) 재활용 산업의 육성 96<br> 3)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99<br> 4) 재활용시장의 수급정보 D/B 및 활성화 방안 구축 101<br>3. 청정생산？소비촉진 및 Eco-business육성 지원체계 구축 104<br> 1) 환경산업의 육성 104<br> 2) 환경기술 보급？확산체계 구축 106<br> 3) 환경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 109<br><br>V.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111<br>1. 지구환경 보전사업의 추진 111<br> 1)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연구체계 111<br> 2) 환경규제기준의 글로벌화 대응책 마련 113<br>2. 동북아 및 남북한 환경협력 115<br> 1) 동북아 상설환경협력체 구축 115<br> 2) 남？북한 환경공동체 구축 116<br><br>VI. 환경정책의 지식？정보화로 경쟁력 향상 119<br>1. 생산적인 환경정책 수립 119<br> 1) 개발정책의 환경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120<br> 2)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 122<br> 3) 환경영향평가 이행채권제도 검토 128<br> 4) 환경분쟁조정기능 강화 129<br> 5) 환경오염 피해보상 보험제도 검토 131<br> 6) 환경정보입수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32<br> 7) 환경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광역환경감시 134<br>2. 지방자치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수립？집행 지원 137<br> 1) 지자체의「지방의제 21」실천전략실행 및 환경관리 지원 137<br> 2)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조정기능 강화 140<br> 3) 지역자율환경관리협약 도입 141<br> 4) 부분선점제도(Partial Pre-emption)의 도입 143<br>3. 기업경영의 그린화 지원 149<br> 1) 100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리포트 기준 제정 149<br> 2) 정부투자기관의 환경경영 실적 평가제 도입 150<br> 3) 금융산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151<br> 4) 중소기업 환경관리지원제 도입 152<br>4.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환경행정 추진 155<br> 1) NGO기능 강화방안 마련 155<br> 2) 국민을 위한 환경정보서비스 활성화 157<br> 3) 환경행정의 지식기반화 158<br><br> 160<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환경분야 중장기 비전에 관한 연구 [99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보고서의 서롱부입니다. I.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Ⅰ환경비전의 수립배경 ━━━━━━━━━━━━━━━━━━━━━━━━━━━━━━━━━━━Ⅰ환경비전의 수립배경 ━━━━━━━━━━━━━━━━━━━━━━━━━━━━━━━━━━━ 1. 과거의 경제？환경정책에 대한 반성 □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의 연계가 미흡 ㅇ '70년대 이후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환경성 평가와 자원이용 효율성 등 필수요건이 적절히 배려되지 못함 - 특히 기업의 단기적 비용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만을 우려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저가정책에 치중함으로써 환경오염 유발을 가중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체질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초래 - 국토개발과 이용에서도 환경보전 개념이 미흡하여 단기적 경제성에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 사전예방적 오염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청정기술과 청정생산방식에 대한 투자도 저조 □ 공급위주의 자원관리정책 추진 ㅇ 환경과 자원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공급을 충당하는 정책에 치중하여 비효율을 초래 - 에너지 부문의 경우, 공급확대에 주력한 결과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관리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 - 물 관리에서도 댐 건설로 물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만 치중하여 중장기적 효율적 수자원관리에는 소홀 □ 개별적？사후관리 중심의 환경정책 ㅇ 환경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는 관계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행 곤란 - 집행기능이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환경관리 역량과 의지 부족이 행정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 구축도 미흡 ㅇ 사전예방적 관리 마인드 부족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 - 최근까지 환경정책은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에 처리하는 사후관리중심의 형태가 주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관리,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와 단속 등은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 □ 국민의 환경실천의지 부족 ㅇ 모든 경제주체의 환경의식 부족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미흡 - 오염저감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개선 등에 소극적 -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도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못미쳐, 오염유발 행위의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man-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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