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의 전망 및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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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4Z -
dc.date.issued 199704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CR03]환경산업의전망및경쟁력제고방안(강광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환경산업의 개관 1<br> <br> 1. 환경산업의 정의 1<br> 2. 환경산업의 범위 2<br> 3. 환경산업의 중요성 6<br> 4. 환경산업의 특성 7<br><br>Ⅱ. 환경산업의 현황 9<br><br> 1. 시장규모 및 특성 9<br> 가. 수요측면 9<br> 나. 공급측면 16<br> 2. 환경기술 보유현황 20<br> 가. 기술보유실태 20<br> 나. 기술도입 현황 및 기술개발 관련 문제점 24<br> 3. 환경기술인력 현황 26<br> 4. 관련정책 현황 31<br> 가. 환경산업관련 규제제도 31<br> 나. 경제적 유인제도 35<br> 다. 기술지원제도 39<br> 5. 문제점 및 당면과제 40<br> 가. 산업측면 40<br> 나. 정책측면 46<br><br>Ⅲ. 환경산업의 해외동향 49<br><br> 1. 현황 및 전망 49<br>가. 시장규모 49<br>나. 국제경쟁력 55<br>다. 국제무역 56<br>라. 고용 57<br><br> 2. 지역별 환경산업의 현황 및 전망 59<br>가. 미국 59<br>나. 일본 60<br>다. 서유럽 61<br>라. 기타 63<br>3. 환경산업 정책 64<br><br>Ⅳ.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인력의 전망 71<br><br>1. 기본전제 71<br>가. 오염유발인자 71<br>나. 환경시장의 정치경제 73<br>2. 환경산업의 발전단계 74<br>3. 환경산업의 발전목표 78<br>4. 환경산업 규모의 전망 80<br>가. 총시장규모 80<br>나. 오염매체별 시장규모 83<br>5. 환경기술인력의 수급전망 86<br>가. 환경기술인력의 수요전망 86<br>나. 공급구조를 고려한 환경기술인력의 수급전망 87<br><br>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89<br><br>1. 기본원칙 89<br>2. 추진대책 90<br>가. 수요측면 91<br>나. 공급측면 100<br><br>참고자료 및 문헌 115<br><br>< 부 록 > 116<br> 1. 환 경 산 업 등 록 기 준 현 황 116<br><br><br> 2. G-7 프로젝트 사업추진 체계도 125<br>3. G-7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환경기술 선진화 방안 126<br>4. 환경기술인력에 관한 실태분석 154<br>5. 환경산업의 환경설비 보유실태 192<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환경산업의 전망 및 경쟁력 강화방안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V.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중의 일부 내용을 빌췌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랍니다. 1. 기본원칙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첫째,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성화이다. 1995년도 우리나라 환경산업 지출규모의 구성을 보면 49% 정도가 정부에 의해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환경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설비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 있어서도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될 때 까지는 환경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그것을 전액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정부의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의 경우 기술력?자본력있는 기업의 사업참여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환경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삼았다. 둘째, 환경규제 강화 및 사후관리제도 체계화이다. 환경산업은 규제의존적 산업이다. 환경규제가 엄격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할수록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대된다. 믈론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있어 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환경산업 자체가 환경규제로 부터 태동되는 특성 때문에 환경규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환경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기준이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사후 집행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규제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규제제도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규제 강화 및 사후관리제도 체계화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환경산업의 공급주체는 민간이며 환경기술은 환경설비의 생산비 감소와 직결되므로 공급주체인 민간기업이 환경기술 개발도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이 일천하여 민간이 환경기술 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환경기술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을 민간에게 맡길 경우 단기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기술 위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위험부담이 크거나 비교적 장기간을 요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산업화 지원이다. 환경산업이 현재로서는 분류체계 미비, 인식 부족, 수요 부진 등으로 독자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우주항공산업과 더불어 21세기 성장산업의 하나로 각광받을 것이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장차 거대한 환경시장으로 변하게 될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WTO협정의 논의추세를 볼 때 정부가 과거처럼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해외 환경시장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체계 활성화, 국제협약 가입 및 국제기구 사업참여로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확보 및 기회확대 등의 관점에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2. 추진대책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측면에서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과 공급측면에서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전반적으로 영세하다는 것이다.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부진으로 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자본력?기술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 난립하는 결과 시장참여 기업의 수익성은 낮고, 그 결과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환경설비의 품질이 떨어지면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설비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 증대로 시장이 확대되어 이윤창출 기회가 많아지면 자본력?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결국은 기술경쟁으로 환경설비의 품질이 향상되면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는 기간을 중?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기간별 중점추진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중?단기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는 2005년 까지를, 장기는 2005년 이후를 가리킨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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