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01_수탁]

강상인

BROWSE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01_수탁]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상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4Z	-
dc.date.issued	200110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수탁]역자유화(강상인).pdf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01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보고서의 서론부입니다. 산업화의 확산과 국제교역의 확대는 경제성장과 대중소비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적 후생을 개선하였으나, 부존자원의 고갈과 함께, 생태계의 자정용량을 넘어서는 환경오염을 누적시켰다. 국제화의 부정적 환경효과에 대한 인식은 자유무역이 효율적 부존자원 배분을 통해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자유무역 옹호론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부정적 환경효과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에 따른 국제특화가 세계시장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하는 대량생산시설을 특정지역에 편중시킴으로써 환경오염유발 활동의 지역적 집중을 야기한다는데 있다. 개방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수준의 증가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자원이용이라는 환경 압박요인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환경오염의 집중과 자원고갈이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거래를 옹호하는 자유무역론자들은 국제분업과 특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기술혁신의 파급효과가 위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들에게 자유무역은 가용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 친화적인 생산기술들을 후진지역으로 신속히 확산시키는 주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한 나라는 물론 세계전체의 환경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에 대한 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다양한 견해는 1993년을 기점으로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회의(Joint Working Parties on Trade and Environment)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산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도 중요한 국제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회의는 1993년 6월 OECD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의 절차적 가이드라인(Procedural Guide-line)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의 전문가회의(OECD Joint session of Trade and Environment Experts)그룹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이 1995년 OECD각료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는 경우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기본입장에 서서 자유무역의 환경 파급효과에 관한 OECD 회원국의 공통된 입장과 환경파급효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OECD(1995), "Preliminary Conclusions on Selected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COM/ENV/TD(95)12. 무역자유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사회후생을 증가시켜 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에 대한 긍정적 기여요소로서 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은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변화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는 무역이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과 부정적 환경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의 존재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국가와 산업부문에 따라 상이한 여건들이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최종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는 먼저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규모효과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자유교역이 가져온 경제활동의 증대는 환경파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적절한 환경적 보호조치 없이 상품과 서비스 이동이 확대되는 경우, 자유무역은 특히 운송부문에서 부정적인 환경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환경비용이 완전하게 내부화 되는 경우, 자유무역은 국가간 자원배분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구조효과를 가져온다. 구조변화 효과는 무역을 왜곡시키며, 환경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생산 및 수출보조금의 폐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경비용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유무역은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초래하는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자유화는 또한 환경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판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제품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생태위험을 내포한 유해 폐기물이나 독성 화학물질, 희소동식물의 국제적 이동을 증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환경협약이나 교역통제제도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유무역은 또한 보다 개방된 시장형성과 자유로운 직접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술의 국제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전된 선진 환경기술이 기술수입국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끝으로 무역자유화는 환경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규제효과를 낳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기능에 대한 제고여지가 제기된다. 현재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회의는 환경과 무역정책의 통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과 같은 환경원칙들이 무역정책 입안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과 같은 무역원칙들이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에 고려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무역과 환경연계 논의에 대한 국제통상기구에서의 논의는 ‘산업오염통제와 국제무역(Industrial Pollution Control and International Trade)’에 관한 1971년 GATT 사무국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를 기점으로 GATT체제 안에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조치와 국제무역(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작업반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① 환경마크, 포장요건과 같은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② 다자무역규범(Multilateral Trade System: MTS)과 다자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에 포함된 무역규제조치와의 관계 ③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환경규제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동 작업반에서의 논의성과는 국제무역의 빈곤완화와 환경보존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강조한 1992년 리우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확인 된바 있다. 이 같은 논의성과는 GATT 후속 무역자유화체제 구상을 담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말기에 이르러, 새롭게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과 연계된 환경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다시 WTO 설립협정 서문에서 ‘무역과 경제활동분야에서의 회원국 상호관계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회원국의 필요와 관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 보존하고 이를 보장하는 수단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야한다’는 선언으로 구체화되었고, WTO체제를 구성하는 다수의 부속협정 내에 포함된 환경관련 조항에 반영되었다. 'Green' Provisions으로 통칭되는 WTO 협정내 환경조항에 대해서는 “Trading into the Future" WTO, 2nd ed. 1999. 4, p. 46 참조. WTO 내의 지속적인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는 1994년 4월 개최된 마라케시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설치를 출발점으로 한다. 동 위원회는 각료회의 위임에 따라 환경？무역 연계에 관한 10개 의제를 토의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는 1996년 싱가폴 각료회의 보고서를 통해 정리된 바 있다. WTO/CTE의 싱가폴각료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10대 환경？무역연계 의제별 합의사항에 대한 요지는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연구”, 환경부, 1999. 12, pp. 12-24. 참조. 이 가운데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 효과는 ‘의제 6-b: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환경편익’으로 다뤄지고 있다. 의제 6에 관련된 주요 쟁점은 ① 무역자유화와 각국 환경정책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촉진, ② 환경규제조치의 개도국 시장접근효과, ③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의 환경효과 등이 있다. 본 고의 검토 대상이 되는 쟁점은 무역왜곡 조치제거의 환경편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개별산업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수산업 부문에서의 관세, 생산 및 수출 보조금, 기타 비관세 장벽의 제거문제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의 관계에 대해 무역자유화는 소득을 증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회원국간의 상당한 입장 차이가 확인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UR협상 결과 확대된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높은 환경규제기준은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가져와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시장확대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의류 및 직물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 내에 환경친화적 기술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개도국은 무역의 긍정적 환경효과를 보완할 국내차원의 환경？자원관리 정책시행,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의 심화된 환경규제조치에 의해 야기되는 무역역효과 해소를 위한 WTO규범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이와 관련하여 동 작업이 개도국 공산품 수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존시장접근기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유무역과 환경간의 상호연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이해의 필요성은 자유무역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의 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의 환경 파급효과에 관한 다음 논점을 다루고자 한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OECD의 관련 가이드라인과 주요국 무역정책 및 무역자유화협정의 환경파급효과에 대한 개별 평가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환경성 평가체계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보다 분석적인 관점에서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배경과 다양한 정량분석기법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분석기법들 가운데, CGE 모형을 통한 일반균형분석기법은 많은 기초통계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무역연계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석기법을 국내 현실에 적용한 후속 연구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관련 기초통계의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은 무역자유화의 환경성에 대한 개별국 연구사례들과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사용하여 세계교역 전체를 대상으로 무역자유화가 가져오는 지역 및 부문별 환경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 실증연구사례는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는 세계교역에 참여하는 교역당사국의 산업 및 비교우위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개별국가 차원의 조사연구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의 제5장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고도압축 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대외교역 부문의 성장과 구조변화가 국내환경에 미친 파급효과를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점검한 결과를 담고 있다. 기초통계자료의 제약에 따른 편의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화와 경제 개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급 효과의 동태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조사연구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Sang-In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Show simple item record

BROW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