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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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4Z	-
dc.date.issued	200111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CR11]배출부과금(문현주)_.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br><br>제 1 장 폐수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br><br>I. 서론 1<br><br>II. 산업폐수의 발생 및 관리체계 3<br>1. 산업폐수 발생현황 3<br>2. 산업폐수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 12<br> 2.1 산업배수의 관리 12<br> 2.2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 13<br> 2.3 생산부문의 폐수처리 비용분담 20<br> <br>III. 폐수배출부과금제도 분석 27<br>1. 현행 산업폐수 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27<br> 1.1 현행 폐수배출부과금 부과방식 27<br> 1.2 부과실태 37<br>2.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46<br> 2.1 배출부과금 구조의 특성 46<br> 2.2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의 성격분석 48<br> 2.3 현행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48<br><br>IV.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54<br>1. 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54<br>2. 개선방안 54<br> 2.1 단일화된 오염총량기준의 부과체계 54<br> 2.2 부과지수 및 부과계수 개선방안 60<br> 2.3 부과대상 적정성 검토 67<br>3. 총량초과부과금과의 통합방안 70<br>4. 측정과 감시체계의 효율성 문제 71<br>5.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방안 73<br> 5.1 단기적 개선방안 73<br> 5.2 오염총량 기준으로의 완전한 전환 단계 74<br> 5.3 장기적 개선방향 75<br>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안 76<br> 배출부과금의 유인기능 평가 81<br>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제외 오염물질의 유해성과 처리방법 87<br><br>V. 개선된 배출부과금의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 94<br>1.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와 개선안 시행시의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 94<br>2.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안의 개별사업장에 대한 유인효과 97<br>3. 개선안에 따른 부과금 수입변화 예상 101<br><br>VI. 폐수배출부과금제도 외국사례와 시사점 103<br>1. OECD 국가들의 배출부과금 제도 103<br> 1.1 Trade Effluent Charges 103<br> 1.2 직접배출에 대한 부과금 (Discharge Charges) 107<br>2. EU의 배출부과금제도 110<br> 2.1 적용되는 부과금 제도의 일반적 개요 110<br> 2.2 재정조달 기능의 비교 115<br> 2.3 유인 기능의 비교 120<br> 2.4 물오염통제의 효율성의 비교 128<br><br>VII. 요약 및 결론 134<br>제 2 장 축산폐수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br><br>Ⅰ.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 현황 139<br>1. 축산업 발전 추이 139<br>2. 축산폐수 발생 현황 140<br>3.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 현황 142<br>4.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 관리실태 144<br> 4.1 축산폐수 관리체계 변천 144<br> 4.2 축산폐수처리 규제？관리 기준 147<br><br>Ⅱ.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운영현황 149<br>1. 축산폐수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요 149<br> 1.1 부과대상 시설 및 오염물질의 종류 149<br> 1.2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49<br>2.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 및 납부 현황 152<br><br>Ⅲ.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154<br>1. 현행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평가 154<br> 1.1 유인효과 154<br> 1.2 재원조달효과 164<br> 1.3 요율 구조 164<br> 1.4 부과대상 시설 167<br> 1.5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부과계수 168<br>2.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향 170<br><br>제 3 장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br><br>I. 대기오염 실태 177<br>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177<br> 1.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177<br> 1.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79<br> 1.3 지역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182<br> 1.4 연료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183<br>2.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186<br> 2.1 대기배출사업장 186<br> 2.2 자동차 188<br><br>Ⅱ. 대기배출부과금제도 현황 191<br>1.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요 191<br> 1.1 기본부과금 192<br> 1.2 초과부과금 197<br>2.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199<br><br>Ⅲ. 외국의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사례 200<br>1. 스웨덴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200<br>2. 일본의 SOx 배출부과금 202<br>3. 노르웨이의 황산화물 배출부과세 203<br>4. 네델란드의 유황세 206<br>5. 주요 시사점 207<br>Ⅳ. 현행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208<br>1. 기본부과금제도의 문제점 211<br>2. 초과부과금제도의 문제점 212<br><br>V.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214<br>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14<br>2. 세부 개선방안 215<br>3.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 228<br><br>참고문헌 239<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보고서의 서론부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I. 서론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제 1 장 폐수배출부과금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벌과금적 성격으로서 배출규제를 위한 보조적 기능이 강하며, 경제적 유인제도로의 기능은 부과금의 구조와 부과방식에 있어 한계로 인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배출규제에 연계된 부과금 구조로 인해 기준 이하로의 배출업체의 자율적 오염저감 유인이 없으며, 배출되는 오염 총량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유인도 왜곡이 되어 배출부과금 부과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산업폐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오염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신호를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오염자 스스로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사회최적의 오염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서의 배출부과금제도는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부과금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부과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금의 부과형태에 있어서는 현행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과금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2. 연구의 수행방법과 구성 Chapter II에서는 산업폐수의 발생현황과 산업폐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관리체계 및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배출부과금제도가 산업폐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에서 갖는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고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러한 방향과 부합되고 일관성을 갖는 배출부과금제도의 방향을 설정한다. Chapter III는 기존의 폐수배출부과금제도를 분석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부과의 방식과 구조를 배출업체에 대한 유인부여와 정책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출함으로써 개선의 기본적 방향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폐수배출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의 외국사례를 OECD와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국의 부과금 부과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례분석은 Chapter VI에 수록하였다. Chapter IV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단일화된 배출부과금 부과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과지수 및 부과계수의 적정성 및 부과대상 오염배출원의 범위 재검토 등 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및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논의중인 총량초과부과금과의 통합？적용방안 및 부과금 부과의 행정적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Chapter V는 단일화된 배출부과금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유인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된 배출부과금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행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un Hyun-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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