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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환경기술과 환경시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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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author 김미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5Z -
dc.date.issued 200112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1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CR43]아시아지역의환경기술(강광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I장 서 론 1<br><br><br>제Ⅱ장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 4<br><br>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검토 필요성 4<br><br>제2절 주요국의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현황 5<br>1. OECD 5<br> 가. 정의 및 분류체계 5<br> 나. 시사점 9<br>2. 미국 10<br> 가. 상무성 11<br> 나. EBI 13<br> 다. 시사점 14<br>3. 중국 16<br>4. 일본 18<br> 가. 환경청의 정의 및 분류 18<br> 나. 일본 통산산업성의 환경산업분류 19<br> 다. 일본 산업기계공업협회 20<br>5. 우리나라 20<br> 가. 환경부의 정의 및 분류 21<br> 나. 표준 산업분류(특수목적 통계용)에 의한 분류 22<br> 다. 한국은행의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 24<br> 라. 시사점 26<br><br>제3절 분류체계 개선방안 28<br><br>제4절 환경산업 자료 접근 방법 32<br>1. 자료 접근 방법 32<br>2. 수요측면, 공급측면 및 수급통합접근 34<br><br><br>제Ⅲ장 국가별 환경산업 및 기술현황, 교역현황 37<br><br>제1절 환경기술？산업 현황 37<br>1. 우리나라 38<br> 가. 환경산업 현황 38<br> 나. 환경기술 수준 44<br> 다. 환경산업전망 46<br>2. 중국 47<br> 가. 환경산업현황 47<br> 나. 환경기술 수준 64<br> 다. 환경산업 전망 68<br>3. 일본 71<br> 가. 환경산업현황 및 전망 71<br> 나. 기술 수준 76<br>4. 각국 환경산업시장 비교 77<br><br>제2절 환경기술？산업 교역현황 79<br>1. 우리나라 - 일본 79<br>2. 우리나라 - 중국 80<br> 가. 민간기업의 진출 현황 80<br> 나. 정부간 교류 83<br>3. 중국 - 일본 85<br><br><br>제Ⅳ장 각국의 환경산업발전전략 87<br><br>제1절 한국 87<br>1. 환경산업 정책 87<br>2. 환경산업 발전전략: 『에코-2 프로젝트』 89<br> 가. 추진배경 및 목표 89<br> 나. 주요 사업내용 90<br><br>제2절 중국 91<br>1. 중국의 환경관리 관련제도 및 정책 91<br> 가. 환경관련 법체계 91<br> 나. 중국의 환경관리제도 92<br>2. 환경관리 계획 및 환경산업발전 전략 94<br> 가. 환경관리계획 - 21세기 녹색프로젝트 94<br> 나. 환경산업발전전략 - 환경산업발전 10？5 계획 98<br> 다. 지역별 환경관리 현황 및 전략 103<br><br>제3절 일본 109<br>1. 환경산업관련제도 109<br>2. 환경관리계획 및 발전전략 110<br> 가. New Sunshine Program 110<br> 나. 밀레니엄 프로젝트 111<br><br>제4절 종합 평가 114<br>1. 우리나라 114<br>2. 중국 115<br><br><br>제Ⅴ장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을 통한 환경협력 가능성 117<br><br>제1절 환경산업의 특성 117<br>1. 공공성 117<br> 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경우 117<br> 나.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 발생의 경우 120<br>2. 규제의존성 및 기타 123<br><br>제2절 아시아지역의 환경산업 성장가능성 125<br><br>제3절 환경협력 가능성 130<br><br>제4절 지역 환경협력 문제점 및 한계점 132<br>1.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일？중의 입장 132<br>2. 평가 및 문제점 133<br><br>제5절 지역 환경협력과 환경시장 활성화 방안 137<br>1. 기본방향 137<br>2. 활성화 방안 138<br><br><br>제Ⅵ장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141<br><br>제1절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141<br><br>제2절 중국시장 진출 문제점 및 한계점 144<br><br>제3절 중국시장 진출 방안 146<br>1.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활성화 146<br>2.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148<br>3.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 149<br>4.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체질 강화 150<br><br><br>제Ⅶ장 요약 및 결론 152<br><br> 156<br><br> 환경산업체 현황 조사표 160<br> 국내환경산업체의 아시아지역 기술제휴 현황 162<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아시아지역의 환경기술과 환경시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제목 : 아시아 지역의 환경기술과 환경시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 지난 25년간 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오염이 심하고 환경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 옴. - 아시아 지역은 다른 대륙에 비해 이질적인 지리적, 정치경제적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 국경을 접함. - 이러한 다양성은 이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문제나 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감에 따라 각 국가들이 지닌 약점과 강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냄. ？ 이 지역에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협력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환경기술이나 환경산업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간 환경협력을 좀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은 기업이나 국가가 점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향후 중요성을 더해 갈 것임. ？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기초한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환경 및 경제정책 뿐아니라 환경기술과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 -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료분류체계와 취합방법의 차이점은 이 지역의 환경 기술과 산업을 분석하는데 장애로 작용 - 따라서 환경산업과 기술에 대한 정의, 자료수집, 분류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환경기술과 산업에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국가간 비교를 위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개발하고, 아시아지역의 환경기술과 환경시장을 통한 지역환경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환경산업과 기술에 대한 정의 확립 - 환경산업과 기술에 대한 조사방법과 분류체계의 명확화 - 아시아 지역의 환경산업과 기술의 현황 조사 및 전망 -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정책 및 발전전략 - 아시아 국가들간의 지역 환경협력 촉진방안 제시 Ⅳ. 연구개발 결과 ？ 환경산업(기술)의 정의 및 분류 - 환경산업(기술)의 정의 및 분류체계 검토 필요성 ？환경산업(기술)이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고, 악화된 환경을 개선 및 복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기술)임 - 환경산업과 기술에 대한 분류체계와 자료접근방법 ？환경기술과 산업에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국가간에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분류 및 수집방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문제와,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지니는 특징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OECD의 3단계 분류를 제안하였음. OECD의 3단계 분류는 1단계에서는 환경보호활동의 목적에 따라 환경산업의 활동영역을 오염관리그룹, 청정기술 및 제품그룹, 자원관리그룹의 3가지로 구분함. 2단계에서는 거래되는 서비스 및 재화의 양태에 따라 각각의 그룹내에서 장비 및 제품생산, 서비스, 설비로 구분함. 3단계는 오염매체별활동을 포함한 구체적 환경보호활동을 나타냄. ？OECD의 분류체계는 환경관리활동을 3그룹으로 나누고 있어 환경산업의 수요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음. 아시아지역의 환경기술과 환경시장을 조사하려고 하는 본 연구가 고려하는 국가간 비교를 위한 환경산업의 분류체계 요건들을 고려하고 있음. 이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실제 환경산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오염관리활동그룹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연구대상지역의 특성과 향후 환경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청정기술 및 제품 그룹과 자원관리그룹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급측면, 수요측면, 수요-공급통합 세측면에서 수집하고 취합한다면, 자료취합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실제값에 보다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음 ？ 국가별 환경산업 및 기술 현황, 교역 현황 ？한？중？일의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세 나라가 환경산업을 공식적인 산업분류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세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의 산업통계조사에서 환경산업을 추출하기는 곤란함. 또한 세나라 모두 자료 취합상태가 달라 일관성 있게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워,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규모를 가능한 선에서 파악하도록 함. 단 일본은 OECD분류기준에 따라 환경산업을 분류한 적이 있고, 중국의 경우는 OECD기준과 유사한 분류체계를 따라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현황 : 우리나라 환경산업체는 등록한 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말 현재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15개 업종에 9,455개 업체가 있음. 환경산업체의 대표적 업종인 방지시설업체를 1999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인 업체가 296개로 33%, 5억원-10억원인 업체가 78개로 9%, 2억원-5억원인 업체가 525개로 58%임. ？환경산업 시장규모 :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0년 중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는 7조 9천 690억원으로, GDP의 1.54%임. ？오염매체별로는 수질？토양오염방지지출이 3조 6천 920억원으로 46.3%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다음으로 폐기물분야가 2조 7천 669억원으로 34.7%, 대기오염방지지출은 1조 2천 620억원으로 15.8%, 소음？진동분야는 2천 481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산업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는 EBI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을 환경서비스업, 환경자원이용업, 환경설비업으로 분류하여 규모를 추정하고 전망하였음. ？이에 따르면 환경산업은 1999년 이후 연평균 13.1% 성장하여 2005년에는 약 1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함. 2005년까지의 부문별 성장률은 환경자원이용업의 성장률이 14.1%로 가장 높음. 분야별로는 환경에너지자원분야가 46.8%, 다음으로 청정공정 및 기술분야 36.6%, 환경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분야 15.5%, 폐기물관리설비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 ？환경산업체 규모 : 중국환경보호총국(SEPA)이 1993년, 1997년, 2000년에 걸쳐 전국 환경산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산업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윤, 판매수입, 업체수, 고용인원 면에서 1997-2000년에 크게 성장하였음. 2000년 현재 환경산업체수는 18,144개, 고용인원수는 약 317만명, 연판매총수입은 1,689억위안임. ？자산규모별 : 2000년 현재 고정자산이 5,000만 위안 이상인 업체는 6%, 1,500만-5,000만 위안의 중형업체는 8%임. 고정자산이 1,500만 위안미만의 상대적으로 소형인 기업은 86%임. ？부문별 규모 ？연간 판매수입 : 1997년에는 환경보호상품생산과 폐기물순환이용부문이 각각 40%로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음. 청정상품생산과 자연생태계보호분야가 1997년에 각각 5%, 4%이었음. 2000년에는 환경보호서비스가 38%을 차지하고 청정상품생산과 자연생태계보호분야가 모두 17%로 급격히 성장하였음. 이 세 영역이 2000년에는 72%를 차지하여 1997년과는 분포가 바뀌었음. ？업체수 변화 : 기업체가 점하는 비율을 보면, 1997년과 2000년 사이 환경보호상품생산과 폐기물재생이용업체가 점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환경보호서비스, 폐기물재생이용, 청정상품생산업체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2000년에 환경보호서비스업체는 전체 환경보호관련업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환경기술수준 ？환경오염방지 시장 수요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산업체계를 갖추었으며, 기술장비 수준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오염방지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함. 전반적으로 중국의 환경오염방지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년대 중？후반 수준이며, 일부 환경상품 중 20%～30%는 선진국의 80년대말 내지는 90년대의 수준임. 환경산업기술 중 선진공업기술, 고효율의 설비, 신형재료, 고도자동화제어 등의 분야는 취약한 부분임. ？환경산업투자전망 ？10？5계획의 환경부문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될 자금은 총 7,000억위안(850억불)임. 대기오염관리분야 3,000억위안(배연탈황 1,000억위안), 수질오염관리분야는 2,500억위안(도시하수처리시설 1,000억위안, 산업폐수처리시설 1,500억위안), 폐기물분야는 900억위안(도시폐기물-450억위안, 유해폐기물-200억위안,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활용-250억위안), 자연보호에 500억위안, 모니터링 분야에 100억위안을 투자할 예정 ？예상 시장점유액 및 시장 절정기 - 공업오염처리분야 : 예상 시장총점유액은 1,700억～2,100억위안(2000년 전후 4～5년) - 청정기술 및 저공해 상품영역: 450억～500억위안(2010년 전후) - 발전소보일러, 간이 습식 탈황설비 및 각종 청정석탄기술 : 230억～400억위안(2005년 이후), 중소형 습식탈황집진설비(2000년 전후), - 도시하수설비 : 중소형 집중하수처리공장에 적합한 설비 중심의 시장형성. 210억～340억위안(2000-2010년 전후) - 환경측정기기분야 : 100억위안(2010년경) - 일본 ？일본 환경산업 시장규모 : 1997년 현재 24조 7,426억엔임. 환경오염방지부문은 14조 2,140억엔으로 환경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원관리부문이 10조 3,031억엔, 환경오염저감기술 및 제품부문(청정기술 및 제품)이 2,256억엔임. ？환경산업 전망 : 일본 환경산업은 연평균 약 3.7%씩 성장하여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39조 8,443억엔으로 확대될 전망임.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환경산업분야는 토양, 수질정화분야임. 2010년까지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토양, 수질정화 분야에서는 연평균 48%씩,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토양, 수질정화 분야에서는 약 18%가 성장할 것으로 보임. 이외에 2010년까지 시장규모가 연평균 10%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장치 및 오염방지용 자재 생산분야, 교육？훈련？정보제공분야, 재생에너지 시설, 물공급 분야 등임 - 한？중？일 교역현황 ？아시아 지역은 물론 한？중？일 국가간의 환경기술 및 산업의 교역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임. 주된 이유는 이들 세 나라 모두 산업분류상 환경산업이 독립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를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교역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환경산업교역을 반영하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곤란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의 환경기술？산업 교역은 환경설비(제품)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폐기물처리설비와 관련된 것들이었음. 최근 폐수처리관련 및 대기오염관련분야 등 다양해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주로 환경설비 및 발전소 등의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하거나 환경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교역내용을 보면 주로 대기분야에서는 집진설비, 대기 배기가스 측정관련기기, 수질분야에서는 소형 폐？하수처리장 건설 및 분뇨재활용기술, 수질 측정장비, 수처리기기 등임.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 형태는 대략 3가지임. 직접교역, 간접교역, 현지법인과의 합작회사 운영임. 생생한 현지 정보 획득, 현지 인적자원 활용, 중국정부의 특혜제도 활용, 안정적 수익확보 등을 위해서는 현지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교역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과 중국은 1994년 ‘중일환경보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7년 9월 양국정상회담에서 ‘중일환경보호시범도시 구상’과 ‘환경정보네트워크 정비’라는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를 향한 중일환경협력’을 체결하였음. 일본의 중국에 대한 지원은 크게 에너지대책과 도시환경에 대한 계획적 관리, 모니터링 체계구축임. ？ 각국의 환경산업 발전전략 - 한국 : 「Eco-2 프로젝트」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중점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 2001년도부터 역점사업의 하나로 「Eco-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Eco-2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여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환경산업과 관련된 환경산업？기술 진흥에 관련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범정부적『환경산업 발전전략』수립？추진, 둘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과『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를 연계하는 기술구조사업 추진, 셋째,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임. - 중국 : 환경산업발전 10？5 계획(2001-2005년)의 목표 및 주요사업 ？선진국수준의 환경기술과 제품 연구개발, 내수시장의 수요가 많은 환경기술과 제품의 질적 향상, 선진화된 환경기술과 제품의 보급 및 국산화, 에너지 소모가 많고 수익성이 낮으며 시장수요가 적은 환경보호제품의 시장에서 강제 퇴출,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 ？2005년까지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규모의 환경산업체를 3－5개 육성하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소규모 환경산업체의 대량 육성 및 환경서비스업종 육성, 서비스수준 향상. - 일본 : New Sunshine Program과 밀레니엄 프로젝트 ？New Sunshine Program은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을,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사회시스템을 순환형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물리적, 경제적 물리적 토대가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을 통한 환경협력 가능성 -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 성장 전망 ？EBI에 따르면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1998년 기준 약 4,840억$임. 이 중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 서유럽, 일본이 세계 환경시장의 86%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 정도에 불과함. ？세계 환경시장은 2005년까지 연평균 1.9%씩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EBI의 세계 환경시장 전망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위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 서유럽, 일본의 환경시장 규모는 연평균 1% 내외로 매우 느리게 성장하는 반면, 아시아(일본제외),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소위 개도국에 속하는 지역의 환경시장 규모는 연평균 7%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 한국과 중국의 환경산업 급성장 가능성 요인 ？첫째,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임. ？둘째, 환경산업이 지닌 공공성 및 규제의존성으로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를 제약하고 환경개선 행위를 촉진시키면, 환경설비 및 기술개발 수요가 증대하게 되고 환경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임. ？셋째,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및 환경규제의 무역규제화 추세때문임. ？넷째, 중국이 90년대 후반이후 환경관리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어, 중국 환경시장의 틈새를 잘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성장 계기가 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대안산업으로 환경산업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 환경협력 가능성 ？첫째, 지역 환경문제의 현안인 월경성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둘째, 환경협력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비의무국에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하고 그 결과로써 얻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임. 공동활용을 용이하게 함. 동북아 국가중 특히 한국과 중국은 현재 감축의무국이 아니며 각각 세계 제11대, 제2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큼.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투자국으로 선정할 경우 CDM 사업이 3국, 나아가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셋째, 동북아 환경협력은 환경과 무역의 세계적 연계추세에 대한 공동대처를 가능하게 함. ？넷째, 동북아 국가중 한？중？일 3국의 환경협력이 촉진될수록 상호이익 증대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어, 중국의 시장, 일본의 자금 및 기술, 한국의 기술 및 경험을 3자 또는 양자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증대시킬 수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협력의 직접적인 대상 및 수단의 하나가 환경산업 및 기술로 동북아 국가의 공동이익 실현 및 증대를 위해서는 환경기술？산업을 통한 환경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지역 환경협력과 환경시장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한？중？일 3국,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소극적 차원의 정부 개입보다는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역내 국가 정부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역내 국가간 환경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공동의 지역특유 내수시장을 형성하여 환경분야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접근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역 환경협력 세부추진방안 ？첫째, 환경산업？기술 협력은 민간을 주축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비하고 민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동북아 환경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한？중？일 3국간의 환경협력 역사가 짧고 3국간 경제발전단계,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환경정책 및 규제기준, 환경관리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환경산업？기술이 민간활동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초기 3국간 정부차원의 환경협력은 지역 환경문제 현안인 월경성 오염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점차 구속력을 갖춘 협약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함. ？셋째,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국제기구와 연계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국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협력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를 중재자로 활용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산업 및 기술에 대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공동시장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첫째, 환경부문에서 한？중 두나라간의 현안인 월경성오염(transboundary pollu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간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양국의 환경기술 교류 및 설비 이동이 활발해지면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그 만큼 촉진될 수 있음. ？중국내 틈새시장 확보 :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기술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음. 장기적으로는 선진기술이 중국시장에서 유리하겠지만, 당장에는 중국의 다양한 환경기술 수요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으로도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지정학적, 문화적 잇점 :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 교류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중국교포가 있어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양국간 문화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오랜 교류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시장 진출 방안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활성화 - 환경산업에 대한 공식적 분류체계 정립 및 관리 - 우리나라 및 중국의 환경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진출경험 공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중국은 10？5계획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환경목표를 자금부족으로 국제 은행의 차관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협차관에 의존.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DCF 자금중 환경분야 투자에 대한 배분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하도록 함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조정기구 지정(설치) - 국제기구를 포함시킨 중국과 환경협력 사업 적극 추진 - 환경기술 연수프로그램의 확대 추진(예: KOICA 프로그램) - 중국에 우리나라 환경산업상설전시관 확대 설치 및 활동강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체질 강화 - 경쟁국보다 우수한 비교우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 - 차세대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을 범부처적인 국가차원의 환경기술개발 사업으로 격상시켜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 내수시장의 강화 및 「Eco-2 프로젝트」의 지속적·체계적 추진 Ⅴ. 연구개발의 활용계획 ？ AEETC(Asia-Europe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 등을 통하여 본 연구결과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협의체 회의에 보고 - 이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최초사업인 본연구의 확대 지속 필요성을 제기 - 사업의 확대 지속 필요성에 대한 지역국가의 인식제고를 통하여 사업참여를 유도 - 이러한 공동사업 참여 경험을 지역의 장기적？체계적 환경협력체 수립의 토대로 활용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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