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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3)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현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7Z -
dc.date.issued 2008112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3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8-0360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3차년도-(이현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l. 연구의 개요 <br>1. 연구 배경 <br> 1.1. 우리나라의 생물자원3 <br> 1.2. 생물자원 국외반출 관리 실태 <br>2. 연구 목적 및 방법 <br> 2.1. 연구 목적 <br> 2.2. 연구 방법 <br> ll. '08년도 신규 선정 <br>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기준 <br> 1.1. 공통기준 <br> 1.2. 분류군별 세부 평가기준 <br>2. 신규 지정 후보종 선정 <br> 2.1. 관속식물 <br> 2.2. 곤충류 <br> 2.3. 거미류 <br> 2.4. 비해산 연체동물 <br> 2.5. 해산 무척추동물 <br> 2.6. 해조류 <br> 2.7. 고등균류 <br>3. 선정결과 종합 <br> Ill. ABS 국제규범과 대응방안 <br>1. ABS 국제규범의 추진 근거와 동향 <br> 1.1. 추진 근거와 개요 <br> 1.2. 추진 동향 <br>2. ABS 체제의 영향 및 대응방안 <br> 2.1. ABS 규범화의 영향 <br> 2.2. 기존 대응방안 <br> 2.3. 본 연구 관련 대응방안 <br> IV. 관리시스템 시범설계 <br>1. 시스템 개요 <br> 1.1. 시스템 환경 <br> 1.2. 시스템 구성도 <br>2. 개발 내용 <br> 2.1. 업무기능 구성도 <br> 2.2. 코드설계 <br> 2.3. DB 설계 내용 <br>3. 유관 정보시스템 조사 <br> 3.1. 정보시스템 개요 <br> 3.2. 시스템별 현황 <br>4. 사용자 지침서 <br> 4.1. 시스템 개요 <br> 4.2. 화면 설명 <br> o 참고문헌 <br>o 부록 1. 지정고시 개정(안) <br>o 부록 2. '08년 신규 선정 생물자원 평가자료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3)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1.1.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의 공평한 배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은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07년 현재 190개국이 생물다양성협약 가입. 우리나라는 '92.6.13에 가입하여 '94.10.3 이후 협약이 발효되었음. 본 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가적 생물다양성 목록 작성과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의 감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출 관리, 이익의 공유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은 생물체 및 이에 관한 생명정보 측면에서 대부분의 생물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음 － 생물체(동물, 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복제 가능한 부분, 배양 불가능한 생물체 및 이와 관련된 분자, 생리, 구조적 정보를 포함(OECD, ‘01) ○생물자원은 바이오경제 성장 동력의 필수소재이므로 국가의 생물자원 활용 및 확보를 강화하여야 함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품종, 신작물, 신물질, 바이오 신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고유 생물자원의 탐색·확보 여부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에 의해 유전자원에 대한 생물자원주권, 사전통보승인제도, 농부권, 지적 재산권 등의 주장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반도의 다양한 지형적 요소, 4계절이 뚜렷하고 아한대-온대-난대가 공존하는 기후, 과거 빙기와 간빙기의 교차로 인한 남북방계 종의 교류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토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더 많은 생물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생물자원의 다양성은 풍부하더라도 생물자원의 전체적인 양이 부족하고 기 개발된 유전자원도 많지 않아서 외국에서 도입해오는 유전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임 － 농업유전자원을 두고 볼 때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의존율은 약 70%로 파악됨 (이길복·조은기, 2004) ○생물주권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생물다양성협약」에 국가의 생물자원 권리 인정 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 치열 － 생물자원 보유국들이 이용국에 대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비용, 경제성있는 상품 개발시 로열티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고유생물자원을 발굴·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산업에 영향이 예상됨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생물종 정보에 의하면 유사 환경을 지닌 국가(일본, 영국 등)들에 비해 다양성 정도가 낮게 파악되었음 － 한반도에 분포하고 그 실체가 파악된 생물종 수는 약 3만종으로 비슷한 생물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일본(9만종)과 영국(8만 8천종) 생물종 발굴의 33% 수준에 불과함 － 포유류와 같은 척추동물의 자원확보 및 생물종 정보가 비교적 많이 파악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곤충류 같은 무척추동물의 대부분이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파악이 안 되는 실정임 ·한반도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곤충 수(약 5만종)의 약 20%만 밝혀져 있으며, 이는 일본의 30% 수준에 불과함 ·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포유류 수는 2배 많으나, 전체 종수는 영국의 1/3에 불과함 ○자생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것은 우리와 비슷한 생물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생물종수와 비교할 때 자생생물에 대한 조사·발굴이 미흡하기 때문임 － 급변하는 한반도 기후, 저지대 개발 등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물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반도 자연환경의 보전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나, 한편으로는 미기록 자생생물의 발굴을 통한 국가생물종 목록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임 － 관속식물만 하더라도, 중국(1959-2003년), 북한(1972-1979년), 러시아(1934-1964년), 일본(1965년) 등 주변 국가는 자국에 대한 식물지를 오래 전에 완성하였음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현재 3만종 정도로 기록된 자생생물의 수를 배가하는 등 한반도 자생생물에 대한 총체적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생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하여 ‘06년부터 ’14년까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 및 “한국 생물지 발간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1차년도)에 의하여 그동안 학술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하등생물과 곤충에서 미기록종 및 신종(후보)가 많이 발굴되었으며, 고등식물 및 척추동물 분야에서도 다수의 미기록종 및 신종이 발굴되었음 － 한국생물지 발간 연구(1차년도)는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곤충, 하등식물(조류), 하등생물(균류, 세균)의 5개 분류군에 속하는 총 160과 1,504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관속식물에 대해서는 2000-2007년까지 과학기술부 및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The Genera of Vascular Plants of Korea”를 발간(2007년)함으로써 한반도 자생 관속식물을 총 217과 1,045속 3,034종 및 406종이하 분류군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동물군 및 여타 식물군에 대한 한국생물지 발간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기존에 밝혀져 있거나 앞으로 정보를 확보하게 될 고유생물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생물자원으로서 다양한 가치가 있으므로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 환경부(2005)의『한국 고유생물종 도감』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목록이 정리된 국내 고유종은 2,322종임 －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1차년도) 사업에서는 미기록종 499종, 신종 및 신아종(후보) 102종 등을 새로 발굴한 바 있으며, 이들 중 신종 및 신아종은 대부분 고유종으로 추정됨. 이러한 신규 고유종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생물지 또는 종속지 (monograph) 연구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계의 인정과 함께 향후 적절한 보호, 이용 및 관리 등의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1.2. 생물자원 국외반출 관리 실태 ○19세기 이후부터 구미 열강들이 원산지 생물자원을 확보하여 이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시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생물종을 유용자원으로 인식하는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 대책이 미비하여 그간 상당량의 자원이 서방 또는 일본 등으로 유출되었음 － 최근에는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적 발전에 따른 여가활동 등의 증대로 서식지 파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외통상의 급증과 압력으로 고유 우수 품종의 소실과 국내 종자원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고유생물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함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생물자원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제도(수출·입 승인대상 야생동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척추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을 제외한 분류군(어류, 식물, 무척추동물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정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그 수(528종류, 07년도 고시)가 적고 승인실적이 거의 없는 등 제도운영의 효과가 미미하였음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05.1,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07년까지 500종, ’10년까지 1,500종, ‘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임 ·‘06년도 1차연구를 수행한 결과, 관속식물 100종, 곤충 90종, 어류 10종 등 총 200종을 후보종으로 신규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195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 고시된 종이 528종류에 이름 ·’07년도 2차연구에서 어류 40종, 곤충 180종, 식물 100종 등 총 320종을 후보종으로 추천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08년도에 지정고시를 추진 2.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연구 목적 ○금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자생생물 중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과학적·전문적 관리를 통해 국내 생물자원의 지속적 보호를 추진하고자자 함 － 1차년도 200종류, 2차년도 320종류를 추천한데 이어서 자생생물 중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을 지속적으로 발굴(목표: 320종류)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연구 시행 － 전년도 연구에서 보고된 생물자원의 사진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구매함으로써 DB구축에 활용 ○생물자원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 정책에 대하여 주요 내용,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 국내외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Hyun-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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