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한화진

BROWSE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한화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7Z	-
dc.date.issued	2008102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3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한화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제1장·연구 개요 <br>1.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br>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br>3. 연구 추진체계 <br>4.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br> 제2장·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황 및 성과 평가 <br>1. 전체적 개요 <br>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성과 평가 및 한계 개요 <br>나. 기후변화 모니터링·예측기술 현황 및 문제점 <br>다.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br>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체계 현황 및 문제점 <br>2.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관련 현황 및 문제점(예측, 영향·취약성·적응대책) <br>가. 기후변화 예측 <br>나. 생태계 <br>다. 농업 <br>라. 산림 및 임업 <br>마. 해양변동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br>바. 수자원/수질 <br>사. 연안·해양 환경 <br>아. 국토·도시 계획 <br>자. 방재 <br>차. 보건 <br>카. 에너지/산업 <br>타. 금융/보험 <br>파. 레저/관광 <br> 제3장·해외의 적응 논의 동향 및 적응계획 사례 <br>1.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br>가. 국제사회에서의 적응 논의 동향 <br>나.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br>다.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 적응의 위상 전망 <br>라. Post-2012에서 적응의 위상 전망 <br>2. 주요국가의 적응정책 및 프로그램 <br>가. 국가단위 <br>나. 지자체단위 <br>3. 부문별 해외 적응 사례 <br>가. 기후변화 예측 <br>나. 생태계 <br>다. 농업 <br>라. 산림 및 임업 <br>마. 해양 변동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br>바. 수자원/수질 <br>사. 연안·해양 환경 <br>아. 국토·도시 계획 <br>자. 방재 <br>차. 보건 <br>카. 에너지/산업 <br>타. 금융/보험 <br>파. 레저/관광 <br>4. 지속가능발전 틀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위치 전망 <br> 제4장·부문별 추진 중장기 발전 계획 <br>1. 기후 시나리오 <br>2. 해양예측 <br>3. 대기환경 <br>4. 생태계 <br>5. 농업 <br>6. 산림 및 임업 <br>7. 해양변동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br>8. 수자원/수질 <br>9. 연안·해양 환경 <br>10. 국토·도시 계획 <br>11. 방재 <br>12. 보건 <br>13. 질병 <br>14. 에너지/산업 <br>15. 금융/보험 <br>16. 레저/관광 <br> <br> 제5장·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안) <br>1. 적응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 <br>2.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개요 <br>3. 국내·외 적응정책 여건 <br>4. 국가 적응마스터플랜의 비전과 목표 <br>5. 분야별 세부 역점 추진과제 <br>6. 추진 체계 <br> <br>참 고 문 헌 <br> 부 록 1 부문별 적응대책 인벤토리 <br>부 록 2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관점 <br>부 록 3 적응계획 및 사례에 관한 워크숍 결과 <br>부 록 4 스턴 보고서상의 적응의 정책적 대응 <br>부 록 5 국내 영향평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고해상도 시나리오 자료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 대응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제1장·연구 개요 1.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의 속도가 전 지구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한반도에서도 관찰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저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적응대책 수립의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 완벽하게 성공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이 대기 시스템에 존재하는 시간차 때문에 향후 수십 년(30~100년) 동안의 기후변화 영향은 피할 수 없다. ‘Stern Review’에 따르면 당장 오늘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정지하더라도 다음 세기의 지구 온도는 0.5~1℃ 상승한다. 따라서 범지구적인 완화가 성공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응은 필연적인 것이다. 게다가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완화정책이 완전히 성공하지 않을 경우, 지구 온도는 향후 50년 내에 2~3℃ 까지 상승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기상현상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극한현상이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역할을 완화정책이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극한현상의 영향과 향후 몇 세기 동안 상승할 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적응의 역할이다. 현재 기후변화 적응조치 수행의 비용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며, 당장에 취하는 적응활동으로 인해 미래에 취하게 될 편익은 기술 진보, 인구 및 경제 성장 등의 요소에 달려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문별로 수행한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대부분의 적응조치가 상당한 비용절감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Defra, 2004). 또한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후 갑자기 대응을 해야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조기에 가능한 피해를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유연성을 가져야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가능한 적응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장기수명의 기반시설 및 건물 등에 대한 조기적응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보건의료, 수송, 교육, 홍수 방지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적극적인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물론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해당 기관들은 적응 조치를 어떻게든 수행할 것이고, 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적응 활동의 수준은 최적의 대응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유는 표 1-1에 간략히 정리한 바와 같다. 표와 같이 시장실패의 요인은 여러 범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적응정책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 왜곡된 유도책, 행동장벽, 재무제약 등의 문제는 현행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규제 및 정책적 수단을 통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과 더불어 개인 및 기관의 적응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다(OECD, 2008).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응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시장과 규제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표 1-1과 같이 기관의 재무제약이 적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향후 적응과제는 기존의 공공 예산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현상황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적응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UNFCCC에서도 마찬가지로 2007년 9월 로마에서 개최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 하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워크숍’에서 적응이 포괄적인 국가정책과정에 통합되어야 하고, 다른 정책적 목적 및 우선순위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적응계획의 통합은 국가적응법안(BIll)과 같은 법적장치로 촉진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은 2008년 11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Climate Change Act 2008)를 수립하였다. 법은 기후변화 영향 위험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 및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완화와 적응의 균형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이행 협상에 있어 적응이 Post-2012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구체적인 적응 이행방안에 대해 많은 국가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부터 적응기반구축 과제가 포함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없이 관련 담당 부처별, 부문별로 산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의 정책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종합대책의 전체예산 중 적응에 배정된 예산은 단지 0.1% 수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한다. 최근,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중심으로 주로 협상 위주로 접근했던 틀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관련 주요 요소를 충족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명칭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으로 전환하면서 2008년부터 이행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적응관련 과제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무총리 주관 하에 열린 제3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07.5)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08. 9월 확정)에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과제가 포함되고 국무총리 훈령개정(제500호,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 고시에 환경부가 실무대책반의 적응 총괄부서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적응의 국내 기반은 문제 인식단계로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관련연구 수행이 사전에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2008-2012년까지의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후변화 적응의 종합계획(안)에는 본 연구를 통해 부문별로 확인된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국내외 여건의 종합분석과 함께 국가 적응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고 추진전략을 위한 분야별 세부 역점 추진과제가 제시된다.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과업의 주요 연구 내용은 표 1-2와 같고 적응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기후변화 예측, 영향·취약성 평가, 적응사업으로 한다. 시간적 목표는 약 5년, 10년, 20년 단위로 구분하여 2009-2012년, 2013-2020년, 2020년 이후 2030년까지로 하며, 부문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종합·평가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안)을 제시한다(본 보고서 제5장). 포함되는 부문은 기후변화 예측과 자연환경, 산업경제, 보건복지, 수환경·수자원 부문 중에서 재해, 농업·축산, 산림·임업, 수자원·수질, 해양(연안·해양환경, 수산자원), 대기환경, 생태계, 국토계획, 보건, 레저·관광, 에너지산업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아울러 적응에 대한 인식증대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부문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총괄기관인 KEI와 함께 다학제간 협력연구를 통해 수행된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부문은 기후변화 과학(기후예측, 해양예측), 보건, 농업, 산림·임업, 수자원/수질, 국토·도시계획, 해양(연안·해양환경, 해양변동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대기환경, 생태계, 레저/관광, 에너지/산업이 해당된다. 부문별 연구는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적인 내용 작성의 원고 의뢰로 추진된다. 추진전략은 부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4개 분야 즉, ① 연구개발 기반구축, ② 적응정책 수립 기반구축, ③ 적응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④ 국제협력 방안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특히 총괄기관은 현재와 미래의 상황, 부문별 적응 인벤토리, 부문간 상호연계, 적응과 완화의 연계, MDGs와의 연계를 기초로 세부 추진과제 선정 시 반영하고 적응대책의 이행주체인 지역의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4.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 기후변화 적응전략의 국가 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08-2012년) 세부이행계획에 부문별 과제 반영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가칭)」작성의 주요 내용 및 기본 방향 설정에 활용 - 한국의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 작성 관련,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피해의 기초 자료로 활용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Wha-Jin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Show simple item record

BROW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