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류지역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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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류지역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8Z	-
dc.date.issued	201006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4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9-067_팔당수계상류지역관리개선_최지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 1-2.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br> 1. 과업 내용 <br> 2. 수행방법 <br> <br> 제2장 분석을 위한 공통자료 <br> 2-1. 지역일반 <br> 1. 인구 및 면적현황 <br> 2. 팔당 특별대책지역 <br> 3. 팔당호 7개 시군 오염원 변화 및 예측 <br> 4. 소유역별 오염발생량 및 배출량 분석 <br> 5.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br> 2-2. 관리정책 <br> 1. 수질관리 동향 <br> 2. 팔당유역 규제의 변천 <br> <br> 제3장 부문별 관리개선방안 <br> 3-1. 점오염원 <br> 1. 현황 <br> 2. 문제점 <br> 3. 개선방안 <br> 3-2. 비점오염원 <br> 1. 현황 <br> 2. 문제점 <br> 3. 개선방안 <br> 3-3. 수변구역 <br> 1. 현황 <br> 2. 문제점 <br> 3. 개선방안 <br> <br> 3-4. 수질오염총량관리 <br> 1. 현황 <br> 2. 문제점 <br> 3. 개선방안 <br> 3-5. 국토 및 토지이용체계 <br> 1. 현황 <br> 2. 문제점 <br> 3. 개선방안 <br> 3-6. 예산 및 재정 부문 <br> 1. 현황 <br> 2. 문제점 <br> 3. 개선방안 <br> 3-7. 법 및 제도 <br> 1. 현황 <br> 2. 문제점 <br> 3. 개선방안 <br> <br>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br> 1. 점오염원 <br> 2. 비점오염원 <br> 3. 수변구역 <br> 4. 총량관리 <br> 5. 예산 및 재정 <br> 6. 국토 및 토지이용 <br> 7. 법 및 제도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팔당호 상류지역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규제, 배출농도규제 및 오염원 입지규제 등을 병행 시행 ○ 특히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유역 7개 시군의 2,096 ㎢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지규제와 더불어 적극적인 오염원 저감대책 추진과, 1999년 8월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지정, 총량관리, 주민지원사업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 팔당 유역의 오염원은 생활오수는 1990년의 105.1천톤/일에서 2008년 200.8천톤/일로 2배가 증가하였고, 산업폐수는 49.1천톤/일에서 75.2천톤/일로 증가하고, 특히 팔당 인근의 광주시는 3배, 용인은 2배로 인구가 증가. -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은 2006년의 1.1 ppm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1.3 ppm으로 증가. ○ 이와 같은 각종 오염원 입지규제와 오염원 관리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질의 실질적 개선이 미흡함 -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 정책별 수질개선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팔당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팔당 상류 7개 시군에 지정된 특별대책지역(2,096 ㎢)의 관리실태와 상수원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제도를 분석 -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염원관리, 주민지원, 환경예산, 토지관리 실태 등 연계검토 - 기존 연구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작성된 초안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 및 수정, 보완하여 팔당상류 수질개선 방향 정립 ○ 정책의 효율성,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안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1-2.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1. 과업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팔당유역 7개 시군의 2,096 ㎢이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추진중인 주요 정책의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최근의 물환경 여건 변화와 물관리기본법 논의 등과 연계하여 현행 수질관리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신규 정책개발 등을 모색코자 함. ○ 과업 주요 내용은 팔당 상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원, 수변구역, 토지이용, 법제 개선 등 각 분야별 연구와 각 분야별 정책의 연계 강화 등을 바탕으로 팔당 상류 유역의 수질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있음 - 팔당 상류 관리 실태 분석 및 평가：오염원 관리, 수변구역, 환경예산, 총량관리, 토지이용, 팔당상수원 관련법 및 제도 - 정책연계 및 여건변화 반영 : 정부의 물관리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개선 정책제언 : 분야별 연계 및 통합 평가를 통한 팔당호 관리개선정책 제언 - 분야별 제도화 방안 강구 : 각 분야별 개선방안 도출과 제도화 방안 2. 수행방법 ○ 기존에 수행된 국가의 환경관리 정책 연구와 한강유역 수질관리정책 연구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팔당의 수질관리시스템을 도출하여 팔당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토록 강구 함 ○ 각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활용 - 분야별 지속가능한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발굴과 더불어 물 환경관리여건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와 참여강화 등을 고려한 집행가능한 정책 제안 ○ 관리개선 주요내용도출을 위한 T/F 구성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환경예산 및 재정, 총량관리, 수변구역, 토지이용 및 관리, 법 및 제도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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