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정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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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주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9Z	-
dc.date.issued	200904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 목 차 - <br>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br>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과업의 목적 <br> 3. 과업의 수행단계 <br> Ⅱ. 4대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br> 1. 대상지역의 현황 <br> (1) 각 수계별 인구 및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현황 <br> (2) 주민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현황 <br> 2.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 <br> (1) 주민지원사업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점 <br> (2) 일반지원비 배분방식의 문제 <br> (3) 일반지원사업의 문제 <br> (4) 직접지원사업의 문제 <br> (5) 상속 및 증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br> (6) 주민지원사업 평가방식의 문제 <br> Ⅲ.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분석결과 <br> 1. 배분산식의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br> 2. 직접지원사업의 전환을 위한 토지관리기법의 적용 결과 <br> (1) 행위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토지관리기법 <br> (2) 개발권(development right) 산정의 방식 <br> (3)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산정의 방식 <br> (4) 직접지원사업의 전환을 위한 토지관리기법의 적용 결과 <br> (5) 상수원관리협정(covenant)을 이용한 방식 <br> 3.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의 경제적 가치분석 : <br> 하남시 사례 <br> 4. 제도개선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이해관계인 분석결과 <br> Ⅳ.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안) 도출 <br> 1. 주민지원사업의 개념적 전환 <br> 2. 주민지원사업 법령의 개선안 <br> (1) 상속, 증여관련 규정의 개선 <br> (2) 상수원관리협정관련 규정의 신설 <br> (3) 주민지원사업 배분방식 개선안 <br> 3. 일반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적용에 관한 개선안 <br> (1) 중·장기 계획의 개념 <br> (2)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br> (3) 중·장기계획의 방법 <br> (4) 중·장기 계획에 있어 주체의 역할· <br> (5) 중·장기계획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 <br> (6)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방법 <br> 4.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br> Ⅴ. 제도개선의 정책적 활용방안 <br> 1. 제도개선의 목적 <br> 2. 제도개선의 단계적 적용 <br> 3. 추진단계별 핵심 내용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990년대 후반 수돗물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의 기간 동안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완성시키게 되었음 - 1998년 11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됨 - 또한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각각 제정 및 시행됨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시행과 함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한강(1999.8), 낙동강, 금강, 영산강(2002.7)에 수계별로 4개의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됨 ？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두 목적으로 도입됨 - 수계관리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의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의 물 사용자가 분담함으로써 상·하류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통해 유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해 있음 - 또한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에 환경보전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질환경보전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기금으로 상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운용함으로써 정책대상 집단이 수질보전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4대강 유역별로 상류지역은 대체로 낙후지역으로서 농업이 기반이 되는 경제활동이 주가 되고 있으며, 행위제한에 따른 기존 경제활동의 제약은 크게 존재하지 않으나 개발에 대한 잠재적 가치의 증대와 더불어 행위제약에 대한 해제 요구와 일련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져 있고, 끊임없는 개발압력이 상존하는 한강상수원수계지역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의 한강수계상수원지역 자체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장입지 등 경제활동에 대한 행위제한의 해제요구, 수도권 상수원 이전의 요구 등으로 인해 주민지원사업 자체의 정책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음 ？ 또한 내부적인 문제로 주민지원사업 시행배경 및 추진목적에 대한 혼란과 주민들의 사업비 배분방법,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불만의 가중과 외부적인 문제로 주민지원사 업의 근본취지의 실효성 및 재원이용에 대한 불합리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주민지원사업 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의미를 일정부분 지니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원래 의도했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상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추가적인 소득의 일부로 여겨져 전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상수원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효과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배분이 지나치게 분할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예산 배분을 둘러싼 행정상 과도한 관리업무로 인해 예산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의 창의력 있는 신규 사업발굴의 부족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은 그 개념을 주민에 대한 지원(inhabitant support)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community support)으로 패러다임이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배분방식 및 합리적 분배과정을 도출하여야 함 -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은 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개념이지만, 실제 피해를 받은 정도에 대하여 경제적 원리에 의한 가치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 주민지원사업 평가방식에 관한 재검토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제 주민지원사업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상수원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첫째, 4대강 수계에 걸친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 및 사업방식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임 - 둘째, 이러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셋째,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도개선안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넷째, 일반지원사업의 개편 및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수행단계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수행단계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함 - 우선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진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지원사업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안의 근거를 마련하며, - 도출된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하여 주민 및 정책시행자의 의견 반영을 핵심 이해관계인 분석(focus group analysis)을 시행하며,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방안 및 종합적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함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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