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

장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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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9Z	-
dc.date.issued	200809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경제성분석연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Ⅰ. 연구개요 <br> 1. 연구배경 <br>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br> Ⅱ. 폐기물 에너지화의 현황 및 추진 여건 <br> 1.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br> 2.폐기물 에너지화의 현황 <br> 3.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잠재력 <br> 4.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정책 현황 <br> Ⅲ. 국제적 시장 동향 <br> 1.재생에너지원에 의한 1차 에너지 수급 <br> 2.재생에너지원에 의한 2차 에너지 수급 <br> 3.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동향 <br> Ⅳ. 폐기물 에너지화의 유형별 경제성 조사？분석 <br> 1.소각여열의 회수？이용 <br> 2.매립가스의 회수？이용 <br> 3.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및 열병합발전 <br> 4.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br> Ⅴ.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br> 1.폐기물 에너지화의 경제성 검토 <br> 2.중기종합계획(2008~2012년)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br> 3.경제성을 고려한 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 방향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정부는 신고유가시대,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매립대상 폐기물의 가연성분 함유 증가 및 해양배출 기준 강화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8년 5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발표 ？ 에너지？자원의 사용 증가 등에 따라 유가 및 주요 자원의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으며,자원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전례 없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자립도가 낮으며 주요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며,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부존자원(재생에너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노력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의 하나인 폐기물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비와 노력 확대 필요 ？ 종량제봉투 투입 생활쓰레기 중 종이류와 나무류 등의 가연성분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잠재자원의 상당량이 매립？소각 등의 방법에 의해 버려지는 실정 ※ 향후 신규매립지 확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한 전국 매립지의 매립 잔여기간은 향후 7년(’05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06년 3월 발효되면서 ‘12년 이후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부 허용품목에 대해서도 배출조건을 엄격하게 적용 ○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상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폐기물 에너지화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중기재정계획('08～'12년)의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폐기물 에너지 발전단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현행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여건 및 현황 조사 ？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유형별 경제성 분석 ？소각여열 회수 및 공급시설 ？매립가스 회수 및 정제？발전시설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및 전용보일러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및 발전시설 ？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경제성 종합평가 ？경제성 종합평가 및 시사점 분석 ？중기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의 검토？제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방안 ？기타 인센티브 부여？확충 방안 등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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