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노출 평가기법 개발연구(I)

신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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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노출 평가기법 개발연구(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신용승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0Z	-
dc.date.issued	2006122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소비자노출평가기법 개발 연구(I).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Ⅰ 서론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범위 및 방법 <br>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br> <br> Ⅱ 국내 소비자 제품의 노출평가 및 위해성관리 현황 <br> 1. 소비자 제품 위해성관리 조직현황 <br> 가. 환경부 <br> 나. 산업자원부 <br> 다. 소비자보호원 <br> 2. 소비자제품 위해성관리제도현황 <br>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성관리법 <br> 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 <br> 다. 소비자보호법 <br> 3. 소비자 제품 노출평가 선행연구 현황 <br> 가.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리 방안 마련 <br> 나. 유해물질 시험기준 관련 연구현황 <br> 다. 소비자노출평가 인자 개발현황 <br> <br> Ⅲ 외국의 소비자노출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현황 <br> 1. 소비자노출평가 모델 개요 <br> 가.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정의 <br> 나.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분류 <br> 2. 외국의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개발 현황 <br> 가. EUSES <br> 나. CONSEXPO <br> 다. WPEM <br> 라. MCCEM <br> 마. CEM <br> 3. 소비자노출평가 모델별 특징 및 장단점 분석 <br> 가. EUSES <br> 나. CONSEXPO <br> 다. WPEM <br> 라. MCCEM <br> 마. 종합검토 <br> 4. 소비자노출평가 모델별 적용 사례조사 <br> 가. CONSEXPO <br> 나. CEM <br> <br> Ⅳ 소비자노출평가 모델 대상 제품 및 대상 물질 선정 <br> 1. 외국의 관리대상 소비자 제품 및 물질 <br> 가. EU의 소비자 위해성평가 대상제품 <br> 나. 미국 EPA 및 HPD 대상 제품 <br> 다. 캐나다 유해제품법의 대상제품 및 물질 <br> 라. 일본 유해물질함유가정용품법의 관리대상 제품 및 물질 <br> 마. 덴마크의 소비자 제품 위해성평가 대상제품 및 물질 <br> 2. 국내 관심대상 제품 및 물질 <br> 가. 화학물질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결과 분석 <br> 나. 사회적 관심유발 대상제품 및 물질 <br> 다. 국내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설문조사결과 <br> 3. 소비자노출평가 대상제품 우선순위 목록 작성 <br> 4.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평가대상 제품목록 확대방안 <br> <br> Ⅴ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국내 적용 방안 <br> 1.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노출 시나리오 <br> 가. EUSES <br> 나. CONSEXPO <br> 다. WPEM <br> 라. MCCEM <br> 마. CEM <br> 2.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국내 적용성 평가 <br> 가. 가정용살충제 <br> 나. 페인트 <br> 3. 소비자노출평가 모델 입력자료 확보방안 <br> 가. 모델별 입력자료 및 국내자료현황 <br> 나. 국내자료 확보방안 <br> 4. 소비자노출평가 모델의 입력자료 DB구축방안 <br> 가. EU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 <br> 나.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br> 5. 국내 소비자노출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노출 시나리오 작성 <br> <br> Ⅵ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 모델 개발방향 및 로드맵 설정 <br> 1.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 개발 추진 전략 <br> 2.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의 활용성 극대화 방안 <br> 3. 소비자노출평가모델도입을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br> 가. 소비자노출평가의 법적 기반 구축 <br> 나. 소비자노출평가를 위한 행정적 기반구축 <br> 4.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향후과제 도출 <br> 5.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 로드맵 설정 <br> <br> Ⅶ 요약 및 결론 <br> 참고문헌 <br> 부 록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소비자노출 평가기법 개발연구(I)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단계에서의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의 사업장 중심의 화학물질 규제정책에서 시장원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환경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제품사용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가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경로나 위해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노출평가가 시급한 대상제품(군)을 설정하고 노출 시나리오 도출 및 모델 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유럽 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소비자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비자 노출평가(Consumer Exposure Assessment)’ 기법을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에는 아직 소비자노출평가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비자노출평가 대상제품 목록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심 대상제품 목록비교와 더불어 국내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4개 소비자 제품군을 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으며, 제Ⅰ그룹(4개 제품군), 제Ⅱ그룹(2개 제품군), 제 Ⅲ 그룹(6개 제품군), 제 Ⅳ 그룹(2개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평가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제Ⅰ그룹에 해당하는 제품들로는 유아용 제품, 탈취제 및 공기청정제, 페인트 및 첨가제, 접착제 및 접합제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소비자노출평가 대상제품 이외에도 앞으로 주기적인 국내 가정용품 사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제품 목록을 추가ㆍ갱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택제, 인쇄관련 제품 등을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부분의 대상제품들은 기존의 외국에서 개발된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을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의 모델을 활용하여 소비자노출평가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외국모델들의 평가대상 제품, 노출시나리오 및 평가인자, 노출량 계산식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모델 적용을 수행하거나 국내 적용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외국 모델에 대한 적용성 검토 결과, 기존의 외국 모델들은 다양한 평가인자들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국내 특성값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모델별로 국내 자료 확보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평가인자에 대해 국내 입력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모델 결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모델을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제품특성과 노출시나리오 그리고 소비자 행태를 고려하여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생리학적 모수(체중, 수명, 호흡율 등), 제품 고유 정보(성분함량 등),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자량, 증기압 등), 제품으로부터의 성분별 배출특성(배출 속도상수, 흡수속도, 접촉면적 등), 제품 사용행태(제품 사용량, 사용빈도, 노출기간 등), 사용공간 정보(면적, 체적, 환기율 등)등 소비자노출평가모델에 필요한 평가인자 또는 입력변수에 대하여 국내 자료 확보방안을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문헌자료, 모델의 가정 등을 통해 자료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조사ㆍ실측을 수행하고 이를 국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들 평가인자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이 개발될 경우 이에 대한 모델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모델 결과에 영향이 큰 주요 입력변수들을 도출하고 이들 변수들에 대해 실험ㆍ분석, 통계ㆍ설문조사, 현장 실측 등 별도의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확보된 국내 자료들은 소비자노출평가모델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EU의 EIS-ChemRisks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앞서 도출된 국내 소비자노출평가 대상제품에 대하여 각각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CONSEXPO에 정의된 노출 시나리오 모드를 토대로 대상제품별 노출인구를 설정하고, 제품 사용형태 및 제품과의 접촉형태 등 고유 노출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제품에 대한 노출경로(흡입, 피부접촉, 섭취 등)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한편, 제품별 고유 노출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의 세부 노출 시나리오 선택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노출경로를 선택하였다. 향후 한국형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개발을 위하여 ‘단계적 개발’, ‘신뢰성 확보’, ‘활용성 극대화’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용성으로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제품 및 노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확장개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제품특성 및 소비자 행태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함으로써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델 민감도 분석에서 파악된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국내 실태조사, 실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차노출은 물론 이차노출까지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모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개발될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을 정부, 기업,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 방식의 기본 입력값을 제공하는 사용자 친화적 모델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노출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비자 유해물질 목록’ 제정과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비자 제품 위해성관리 관련 행정조직별로는 소비자노출평가 업무를 담당할 전담자 지정 및 전문인력 확보, 부처간의 효율적 업무분담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간의 역할분담 방안으로서 환경부 ‘유해물질과’는 소비자 제품 위해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제품 안전성평가과’는 소비자 제품 위해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실험ㆍ분석을 통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 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기술개발 및 위해성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국형 소비자노출모델 개발을 위한 향후과제를 정책과제와 기술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소비자 제품 유해물질 목록 지정’, ‘소비자 노출평가 절차 및 방법론 마련’, ‘유해물질 함유 소비자 제품 유통ㆍ사용 실태조사’, ‘소비자 위해성 저감을 위한 홍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웹 사이트 구축’의 4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기술과제로는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 개발’, ‘소비자노출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2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앞서 도출된 향후과제들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 개발을 위해 전체 개발 단계를 ‘초기 개발단계(2006～2007)’, ‘본격 개발단계(2008～2009)’, ‘확장 개발단계(2010～이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사업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초기 개발단계(2006～2007)에는 소비자노출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기반을 구축한다. 본격 개발단계(2008～2009)에서는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대상제품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모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한다. 확장 개발단계(2010～이후)에서는 한국형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의 대상제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모델의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한편, 금년도 사업을 제외한 2007년～2011년까지의 총 사업예산 규모는 약 2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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