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환경기술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강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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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환경기술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0Z	-
dc.date.issued	2000022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동북아환경기술산업협력체제구축을위한중장기전략수립연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Ⅰ. 서 론 <br> 1. 동북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br> 2. 연구목적 및 범위 <br> <br> Ⅱ.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br> 1. 환경산업의 정의 <br> 2. 환경산업의 범위 <br> 3. 환경산업의 특성 <br> 가. 공공성 <br> 나. 규제의존성 및 기타 <br> <br> Ⅲ. 동북아 환경산업 현황 및 문제점 <br> 1. 환경기술？산업 현황 <br> 가. 한국 <br> 나. 중국 <br> 다. 일본 <br> 2. 환경기술？산업 교역현황 <br> 가. 환경산업？기술 이동의 특성 <br> 나. 환경산업？기술 이동에 있어서 한？중？일의 관계 <br> 다. 한？일, 한？중 환경교역 현황 <br> <br> 3. 환경산업의 성장가능성 <br> 4. 한？중？일 환경산업？기술 협력의 문제점 <br> <br> Ⅳ. 제도적 측면에서의 동북아 환경협력 <br> 1. 현황 <br> 가. 양자협력 <br> 나. 3자협력 <br> 다. 다자협력 <br> 2. 문제점 <br> 가.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일？중의 입장 <br> 나. 평가 및 문제점 <br> <br> Ⅴ. 국가간 환경협력의 성공사례 <br> 1. 지중해 실천계획 <br> 가. 개요 <br> 나. 주요 추진경위 <br> 다. MAP의 법적 체계(Legal Framework) <br> 라. 제도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 <br> 2. 다뉴브강 보존 협약 <br> 가. 다뉴브강 유역의 일반적 현황 <br> 나. 추진 경위 <br> 다. 법적 체계 <br> 라. 제도상 구조 <br> 3. 비교평가 및 시사점 <br> <br> Ⅵ. 한？중？일 환경협력 확대방안 <br> 1. 동북아지역 환경산업？기술 협력모형 <br> 가. 동북아지역 공동 환경산업？기술 시장 창출 <br> 나. 환경협력 유인체계 및 역량 <br> 다.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모형 <br> 2. 기본방향 <br> 가. 환경기술？산업 측면 <br> 나. 제도적 측면 <br> 3. 단계별 심화？확대전략 <br> 가. 환경기술？산업 측면 <br> 나. 제도적 측면 <br> 4. 기대효과 <br> <br> <br> <br>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동북아환경기술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 ㅇ 월경성오염문제 공동해결 - 지역 환경문제의 현안인 월경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발생 원인, 오염물질 이동경로, 피해확산 범위 및 정도에 대한 공동조사 및 합의가 필수적 ㅇ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활용 - 일본은 한국과 중국, 특히 중국과 CDM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실현할 가능성 ㅇ 환경과 무역의 연계 - 세계는 국제환경협약의 구속력 제고 및 자국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며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추세 - 무역이 활발한 한？중？일 3국이 이러한 국제적 추세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3국간의 환경협력이 필수적 ㅇ 상호이익 실현 가능성 - 중국의 시장, 일본의 자금 및 기술, 한국의 기술 및 경험을 3자 또는 양자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공동이익의 실현 및 증대가 가능 ㅇ 협력 대상 및 수단으로서의 환경산업？기술 - 선진국 및 개도국간 환경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환경기술 이전이며, 이는 기술인력 및 관련 환경설비의 이동을 수반 - 특히 중국은 장차 세계적 거대 환경시장의 하나로 성장할 전망 - 지역현안인 월경성 오염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역적으로 경제가 통합되는 세계적 추세속에서 3국의 공동이익 실현 및 증대를 위해서는 환경기술？산업을 통한 환경협력이 중요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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