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의 야생 생태계 방출 지침(안) 수립에 관한 연구

방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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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의 야생 생태계 방출 지침(안) 수립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방상원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0Z	-
dc.date.issued	200712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지침안 수립 연구 용역.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3. 방출 용어 정의 <br> 제2장 국내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현황 <br> 1. 소득목적의 방출 <br> 가. 사육, 양식, 재배용 동·식물의 관리소홀 또는 관리유기로 인한 무단방출 <br> 나. 사육, 양식, 재배용 동·식물의 의도적 방출 <br> 다. 친환경 농법을 위한 천적용 동물의 방출 <br> 2. 관상목적의 방출 <br> 가. 지역사회 또는 생태관광의 볼거리 제공 <br> 나. 특정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념행사 이벤트 <br> 다. 애완동물의 관리소홀 및 무단유기 <br> 3. 복원목적의 방출 <br> 가. 생물종의 복원목적(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사업) <br> 나. 지역경관 또는 지역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목적 <br> 4. 기타 <br> 가. 종교적 목적의 방생 <br> 나. 최근 개체수 증가로 인해 생태계 등에 피해를 끼치는 생물종 <br> 제3장 국내 방출지침 관련 제도 현황 <br> 1. 관련법 및 제도 <br>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br> 나. 자연환경보전법 <br> 다. 환경정책기본법 <br> 라. 수산업법 <br> 마. 내수면어업법 <br> 바. 수산물품질관리법 <br> 사. 기르는 어업육성법 <br> 아. 식물방역법 <br> 자. 전염병예방법 <br> 차. 친환경농업육성법 <br>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br> 타. 수산자원보호령 <br> 파.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br> 2. 비교분석 및 시사점 <br> 제4장 국외 방출지침 현황 <br> 1. 국제기구의 방출지침 <br> 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재도입지침 <br> 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외래종에 대한 도입지침(CBD Introduction Guideline: Alien Species) <br> 다. 세계해양개발위원회의 도입지침(ICES Introduction Guideline) <br> 2. 국가별 방출지침 <br> 가. 미국 <br> 1) 회색늑대복원(아이다호주) <br> 2) 수달복원(아이오와주) <br> 3) 산양 방출(오레곤주) <br> 4) 까마귀 방출(하와이주) <br> 5) 어류방출(콜로라도주) <br> 6) 양서류 재도입(푸에르토리코) <br> 7) 서양뒤영벌 방출(북아메리카) <br> 8) 왕우렁이 방출(텍사스주) <br> 9) 희귀식물 재도입(하와이주) <br> 나. 캐나다 <br> 다. 일본 <br> 라. 영국 <br> 마. 호주 <br>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br> 제5장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지침(안) <br> 1. 일반지침(안) <br> 가. 방출 전(前) 유의사항 및 기준 <br> 나. 방출 후(後)의 안전관리 <br> 2. 분류군별 지침(안) <br> 가. 포유류 <br> 나. 조류 <br> 다. 어류 <br> 라. 양서·파충류 <br> 마. 곤충류 <br> 바. 기타 무척추동물 <br> 사. 식물 <br> 3. 종별 세부지침(안) <br> 가. 꽃사슴(Cervus taiouanus) <br> 나. 까치(Pica pica) <br> 다. 산천어(Onchorhynchus masou ishikawai) <br> 라. 무지개송어(Oncorhynchus mykiss) <br> 마.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br> 바. 녹색이구아나(Lguana iguana) <br> 사.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ris) <br> 아. 섬사과우렁이(Pomacea canaliculata) <br> 자. 가시박(Sicyos angulatus L) <br> 4. 현행 법·제도와 방출 지침(안)과의 상관관계 분석 <br> 5. 지침(안)의 제도적 적용방안 <br> 가. 동·식물 야생생태계 방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운영 <br> 나. 방출 지침(안)의 단계별 시행방안 <br> 다. 지침(안)의 교육·홍보방안 <br> 제6장 결론 <br> 1. 요약 및 시사점 <br> 2. 결론 <br> 3. 연구의 한계 <br> 4. 후속 연구과제 <br> <br> 참고문헌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동·식물의 야생 생태계 방출 지침(안) 수립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과거 선진국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소비성향증가로 인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과 지나친 남획 등으로 자원고갈 및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해왔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오는 환경적 피해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 증진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식물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방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은 주로 소득목적의 방출인 1) 사육, 양식, 재배용 동·식물의 관리소홀 또는 관리유기로 인한 무단방출, 2) 사육, 양식, 재배용 동·식물의 의도적 방출, 3) 친환경 농법을 위한 천적용 동물의 방출 등과 관상목적의 방출인 4) 지역사회 또는 생태관광의 볼거리 제공, 5)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념행사 이벤트, 6) 애완동물의 관리소홀 및 무단유기 등, 복원목적의 방출인 7) 생물종의 복원, 8) 지역경관 또는 지역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기타 9)종교적 목적의 방생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일부 동·식물은 방출된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지역주민의 일반 활동을 저해하고, 지역산업(농？수？축？임？어업 등)에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각 기관과 단체마다 ‘생태복원’ 명목의 동·식물의 방출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은 방출되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어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생태계 교란, 지역산업 피해, 질병전파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에 관한 안전관리지침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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