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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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현우	-
dc.contributor.other	최희선	-
dc.contributor.other	엄정희	-
dc.contributor.other	유헌석	-
dc.contributor.other	김효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6Z	-
dc.date.issued	20100930	-
dc.identifier	A 환6100 2010-3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5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전략환경평가내실화를위한평가단계별방법론마련연구(이현우).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1)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구체적 평가·분석 방법 및 기법 등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입지선정 및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2) 환경보전목표 설정 및 대안 선정·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가능한 효과적 방법론을 제시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3)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평가단계별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평가서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 중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가 제도시행 초기에 전략환경평가를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 소개하고 행정계획별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던 반면, 이번 연구는 그간 4년여 제도시행의 경험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하고 절차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주요 연구내용 <br> 3. 연구방법 <br> 4. 선행연구 <br><br>제2장 전략환경평가 시행 진단 및 평가<br> 1. 전략환경평가 개요 <br> 1.1. 환경평가제도 체계 <br> 1.2. 전략환경평가 대상 <br> 1.3.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규정 <br> 1.4. 현 전략환경평가 절차 <br> 2. 전략환경평가 시행 진단 및 평가 <br> 2.1. 대상계획 선정 <br> 2.2.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br> 2.3. 평가항목 및 지표 <br> 2.4. 대안분석의 적절성 <br> 2.5. 환경영향검토 <br><br>제3장 전략환경평가 단계별 방법론 개발\|<br> 1.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및 유형분류 <br> 1.1. 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계획 <br> 1.2.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안) <br> 1.3. 전략환경평가 대상 행정계획의 유형 및 단계별 분류체계 <br> 1.4. 행정계획별 분류 결과 <br> 2. 대안 설정 <br> 2.1. 대안의 유형 <br> 2.2. 대안설정의 위계 <br> 2.3. 미래예측 대안 설정 (시나리오 기법) <br> 2.4. 대안 설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br> 3. 평가항목 및 지표 설정 <br> 3.1.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개발 <br> 3.2. 계획분류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br> 3.3. 활용방법 <br> 4. 대안의 평가 및 선정 <br> 4.1. 대안의 평가기법 <br> 4.2. 대안별 환경영향분석 <br> 4.2. 대안별 환경영향분석 예시 <br> 5. 모니터링 <br> 5.1.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br> 5.2. 전략환경평가 모니터링 <br><br>제4장 대안설정 및 평가 사례<br>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br> 1.1.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br> 1.2. 단계별 주요사항 <br> 2. 영국 보스턴 하천관리계획 (Boston 하천사업, 2006) <br> 2.1. 사업개요 <br> 2.2. 절차 <br> 2.3. 대안유형 <br> 2.4. 대안설정 <br> 3. 오스트리아 연방 교통계획 <br> 3.1. 전략환경평가 절차 <br> 3.2. 대안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검토 <br> 3.3. 대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br> 3.4. 대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br>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의 기여정도 평가 <br> 3.6. 대안의 교통적 기능에 대한 분석 <br> 3.7. 대안의 종합적인 평가 <br><br>제5장 · 전략환경평가 실행방안<br> 1. 전략환경평가 실행방안 <br> 2. 전략환경평가서 목차(안) <br> 3. 본 연구의 주요성과 및 후속과제 <br><br>참고문헌 <br><br>부록 1.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업군별 대안분석 <br>부록 2. 각 분야별 상ㆍ하위계획 <br>부록 3. 계획유형별 지표개발의 방향 및 평가 원칙 <br>부록 4. 환경부(2006) 가이드라인 보고서 대비 평가항목 및 지표의 조정내역 <br>부록 5. 평가항목별 관련계획 예시(일부) <br>부록 6. 대안설정 및 평가사례: 시나리오 기법 <br>부록 7.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내용 및 목차	-
dc.format.extent	vi, 187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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