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리닝 검토기준 및 제도 도입 방안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절차 없이 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령에 정한 행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면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환경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유연성 있게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규제의 명확성, 스크리닝 결과의 객관성 논란 우려 등으로 평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내용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평가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 및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용 절감 및 평가기간 단축을 유도하는만큼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평가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평가대상 제외 결정 등에 따른 신뢰성 문제제기 등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고,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른 평가대상 결정, 간이평가 절차 등 차별화된 선진 평가체계 구축의 효과를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