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모형 개발II

김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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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모형 개발II

Title: 환경경제 모형 개발II

Authors: 김용건

Co-Author: 장기복; 임종수; 장대철; 민은주; 이은혜; 전지영

Issue Date: 2010-08-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9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55

Abstract: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 추진의 목표 달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상시분석시스템의 미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설계 및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목표 지향적인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환경경제의 거시적 전망 및 배출량의 발생 예측, 배출 저감의 잠재력 및 저감활동의 실효성, 그리고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역량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 여건의 변화를 적시 반영하여 배출량 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상시적·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경제사회적 현상과 기후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균형에 토대를 두는 경제모형과 오염원 활동 및 기술적 대안에 따른 행태변화를 반영하는 에너지환경모형을 연계·분석하는 방식의 환경경제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경제변수에 대한 예측과 전망, 그리고 정책 파급효과의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환경경제모형의 구축과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환경경제 모형 현황 및 개발 전략
1. 환경경제 모형 개발 및 활용 동향
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개요
나. CGE 모형 분석방법 및 기대효과
2. CGE 모형 사례
가. ENV-Linkages
나. EPPA
3. 모형 개발 방향

제3장 통합 모형 설계
1. 전력부문의 기술선택모형
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CCS 등 주요 기술별 특성, 시장점유율 분석
나. 전망
2. 전력부문의 기술선택 메카니즘 모형화
3. 수송부문의 모형설계
가. 가정부문 주요 수송수단별 시장점유율 분석 및 수송에너지 수요 전망
나. 수송부문에 대한 모형 설계
4. 내생적 기술변화모형 개발 가능성 분석
가. 내생적 기술진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나. 기술진보 모형의 도입 효과
다. 선행연구의 모형 도입전략 분석
라. 내생적 기술진보 모형 설계
마. R&D 부문을 분리한 사회회계행렬(SAM)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바. 본 연구에서의 SAM 재편 전략

제4장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의 파급효과분석
1. 주요 변수 및 모수
2. 모형의 구성
가. 농업부문의 중간재 수요
나. 축산부문의 중간재 수요
다. 기타부문의 중간재 수요(농축산 제외)
라. 상위단계 생산구조과 시장구조
마. 가계최종소비
바. 총수요 및 수출입
사. 배출량 및 배출제약
아. 정부
3. 기준전망 시나리오 구성
4. 이산화탄소 감축정책 시나리오 구성
5. 지식서비스 산업 모형 도입 및 정책 도입 결과
가. 지식서비스 산업 모형 도입의 결과
나. 정책 도입형태에 따른 파급효과
6. 국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따른 국내외 파급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 노동 및 자본의 탄력적 공급 모형 구성 및 실효세율 추정
1. 노동공급함수
2. 자본공급 함수
3.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

부록 B. EPPA 모형
1. 균형 구조와 모수, 정책 제약
2. 동태적 과정
3. 새로운 기술 대안들
4. 온실가스와 기타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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