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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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정주철

Co-Author: 최상기; 조공장; 신경희; 안소은; 조한나; 김동현

Issue Date: 2009-04-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3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61

Abstract: 본 과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상수원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첫째, 4대강 수계에 걸친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 및 사업방식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둘째, 이러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셋째,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도개선안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넷째, 일반지원사업의 개편 및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Table Of Contents: 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수행단계

II. 4대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대상지역의 현황
(1) 각 수계별 인구 및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현황
(2) 주민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현황
2.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
(1) 주민지원사업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점
(2) 일반지원비 배분방식의 문제
(3) 일반지원사업의 문제
(4) 직접지원사업의 문제
(5) 상속 및 증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6) 주민지원사업 평가방식의 문제

III.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분석결과
1. 배분산식의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2. 직접지원사업의 전환을 위한 토지관리기법의 적용 결과
(1) 행위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토지관리기법
(2) 개발권(Development right)산정의 방식
(3)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산정의 방식
(4) 상수원관리협정(Covenant) 을 이용한 방식
3.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의 경제적 가치분석 : 하남시 사례
4. 제도개선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이해관계인 분석결과

IV.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안) 도출
1. 주민지원사업의 개념적 전환
2. 주민지원사업 법령의 개선안
(1) 상속, 증여관련 규정의 개선
(2) 상수원관리협정관련 규정의 신설
(3) 주민지원사업 배분방식 개선안
3. 일반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적용에 관한 개선안
(1) 중.장기 계획의 개념
(2)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3) 중.장기 계획의 방법
(4) 중.장기 계획에 있어 주체의 역할
(5) 중.장기 계획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
(6)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방법
4.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V. 제도개선의 정책적 활용방안
1. 제도개선의 목적
2. 제도개선의 단계적 적용
3. 추진단계별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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