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사업의 평가내용을 분석하여 제도적, 절차적, 기술적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평가 기법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운영 실태 조사, 분석, 의견수렴을 통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은 마지막 장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차기과제의 과업과 중장기적 과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운영 현황
1. 국내 건강영향평가 연혁 및 운영 현황
2. 국외 건강영향평가 운영 현황
3. 소결

제3장 건강영향평가 제도 기준 검토
1.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관련 지침
2. 관련 예규 비교 검토
3. 소결

제4장 건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건강영향평가 작성 현황 분석
2. 건강영향평가 설문조사
3. 소결

제5장 건강영향평가 제도 비용-편익 분석
1. 건강영향평가 제도 비용 분석
2. 건강영향평가 제도 편익 분석
3. 건강영향평가 제도 비용-편익 분석 결과

제6장 건강영향평가 제도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제도적 문제점
2. 평가기법적 문제점
3. 건강영향평가 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건강영향평가 설문지
부록 2.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DB갱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