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IV)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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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영수 | - |
dc.contributor.other | 최상기 | - |
dc.contributor.other | 박정규 | - |
dc.contributor.other | 박영민 | - |
dc.contributor.other | 윤정호 | - |
dc.contributor.other | 주현수 | - |
dc.contributor.other | 전인수 | - |
dc.contributor.other | 최준규 | - |
dc.contributor.other | 신경희 | - |
dc.contributor.other | 하주현 | - |
dc.contributor.other | 강유진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5:58Z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5:58Z | - |
dc.date.issued | 20101104 | - |
dc.identifier | A 환6100 2010-41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79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건강영향평가_기법개발_및_시범사업_연구IV_이영수.pdf | - |
dc.description.abstract | 건강영향평가는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제도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건강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2006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 2, 3차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를 수행하여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운영 및 평가기법을 분석하여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과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지침서를 마련·보완하였다. 특히 2010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금번 4차 연구에서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적, 기술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원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마련된 법규, 편람(평가매뉴얼), DB 등을 이용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장 서론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추진경과 <br>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br><br>제 2장 건강영향 모의평가 실시 <br> 1. 산업단지 건설사업 Ⅰ(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br> 가. 사업의 특성 <br>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br>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br> 다. 사업의 내용 <br> 라. 사업의 기대효과 <br> 마.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br> 1) 생활환경 분야 <br> 가) 위생·공중보건 <br> 바. 문제점 및 개선방안 <br> 1) 현황조사 <br> 2) 평가기준 물질 현황자료 <br> 3) 배출량 원단위 <br> 4) 건강영향평가 물질의 복합영향 <br> 5) 기 타 <br> 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br> 2. 산업단지 건설사업 Ⅱ(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br> 가. 사업의 분석 <br> 1)사업의 배경 및 목적 <br> 2) 사업의 개요 <br> 3) 사업의 기대효과 <br> 4) 사업의 추진경위 <br> 나. 사업지역 분석 <br> 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br> 가) 사업의 성격 <br> 나) 사업의 범위 <br> 다) 입지적 특성 <br> 라) 과학적 특성 <br> 다. 건강영향분석 및 평가 <br> 1) 인구집단 분석 <br> 가) 인구추이 <br> 나) 연령별·성별 인구 <br> 다) 보호대상 인구계층 분포 <br> 라)사망률 및 유병률 현황 <br> 2) 스코핑 결과 <br> 3) 건강영향평가 결과 <br> 가) 제안내용별 건강결정요인 분석 <br> 나) 건강영향평가 형태 결정 <br> 다) 제안내용별 잠재적 건강영향 분석 <br> 라.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br> 1) 대기환경 <br> 가) 현 황 <br> 나) 건강영향평가물질 배출량 산정 <br> 다) 건강영향평가물질 예측결과 <br> 라) 저감대책 수립 <br> 마) 모니터링 계획 수립 <br> 바) 건강영향평가 수행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br> 2) 수질환경 <br> 가) 현 황 <br> 나) 건강영향평가물질 배출량 산정 <br> 다) 건강영향평가물질 영향예측 <br> 마. 모니터링 계획 수립 <br> 바. 건강영향평가 수행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br> 1) 문제점 <br> 가) 배출량 원단위 관련 <br> 나) 배출허용기준 관련 <br> 다) 저감효율 관련 <br> 2) 개선방안 <br> 가) 배출량 원단위 관련 <br> 나) 배출허용기준 관련 <br> 다) 저감효율 관련 <br> 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br><br> 3. 매립장 건설사업 (원광인바이로텍 지정폐기물매립시설) <br> 가.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 가) 연구의 필요성 <br> 나) 연구의 목적 <br> 나. 건강영향평가 결과 <br> 1) 사업 분석 <br> 가) 사업제안서 분석 <br> 나) 사업지역 분석 <br> 2) 건강영향분석 및 평가 <br> 가) 인구집단 분석 <br> 나) 스코핑 결과 <br> 다) 건강영향평가 결과 <br> 3)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br> 가) 저감방안 수립 <br>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br>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br> 1) 현황조사 <br> 가) 인구집단분석 통계자료 구축 미비 <br> 2) 정량적 평가 <br> 가) 매립가스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른 오차발생 <br> 나) 악취물질발생량 산정시 LandGEM 모델 적용 가능여부 <br> 다) 노출농도 예측시 현황농도 적용문제 <br> 라) 발암위해도 산정방법 결정 <br> 3)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br> 가) 최선의 저감시설 적용 후 기준초과 항목(염화비닐) 발생 <br> 나) 기존 평가서 대비 모니터링 지점수 증가 <br>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br><br>제 3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 <br> 1. 접수현황 및 분석(2010년 10월 30일 기준) <br>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 운 현황 및 분석 <br> 3. 시사점 <br><br>제 4장 건강영향평가 개선방안 <br> 1. 모의평가 및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br> 2. 건강영향평가 개선방안 <br> 가. 대기질 <br> 1) 현황조사 <br> 가) 인구집단 분석 <br> 나) 현황농도 측정 <br> 2) 건강영향 예측 및 평가 <br> 가)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br> 나) 발암위해도 계산 시 예측농도 적용 <br> 3) 저감대책 수립 <br> 가) 방지시설별 방지효율 <br> 나) 저감대책 <br> 4) 모니터링 계획 수립 <br> 나. 수질 <br> 1) 수질 건강영향 추가·평가를 위한 공간적 범위 <br> 2) 수질 건강영향 추가·평가 대상물질 및 기준(안) <br> 다. 재협의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대상 여부 기준 <br> 3. 시행령 별표 개정(안) <br> 4. 예규변경(안) <br> 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변경(안) <br> 5. 평가 매뉴얼 변경(안) <br> 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변경(안) <br><br>제 5장 건강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br> 1.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 <br> 2.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 현황 <br> 가. DB 갱신 현황 <br> 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br> 다. 정보시스템 이용 현황 <br><br>제 6장 결론 <br><br>참고문헌 <br><br>1. 관련 규정 <br>2. 참고문헌 <br>3. 참고 사이트 <br><br>부록 1. 설명회 및 교육 개최 <br> 1. 설명회 및 교육개최 <br> 가.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교육 <br> 나. 건강영향평가 평가대행자 대상 평가기법 1차 교육 <br> 다. 건강영향평가 환경보건전문가 설명회 <br> 라. 건강영향평가 평가대행자 대상 평가기법 2차 교육 | - |
dc.format.extent | xix, 342 p. | - |
dc.publisher | 환경부 | - |
dc.title |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IV)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description.keyword | 환경평가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환경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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