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의 환경평가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ODA를 통해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 정부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ODA를 통한 사업 진행 시 환경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국제사회는 원조기관의 환경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원조기관은 부적절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무상원조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위상이 증대되면서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ODA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선진공여국으로서 책임도 뒤따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환경, 여성, 무역, 빈곤 등 주요 이슈에 있어서 원조정책과 시행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기관은 다른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비해 아직 환경평가 관리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ODA 정책 동향과 ODA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외국 원조기관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무 등을 포함한 환경평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원국의 수요를 중심으로 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등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정책 동향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립·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원조기관들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어 DAC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권고사항, 우리나라 ODA 정책의 환경이슈, 우리나라 ODA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ODA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감사원에서도 이미 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환경심사, 사후평가의 부실,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ODA 정책의 환경이슈 및 환경평가 관리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OECD DAC, USAID, JICA 등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및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환경평가의 절차 및 역할, 환경심사 주체, 주민참여/정보공개현황, 조직 등을 살펴본 결과, DAC, USAID, JICA 등에서는 환경평가 단계별로 원조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심사 시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공동 이념의 실천, 개발협력법의 실천, 원조의 질 향상, 원조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상사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 및 절차, 평가항목, 평가기준뿐만 아니라 환경심사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개발도상국의 환경평가 지원방안 등 가이드라인 운영을 위한 원조기관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like dam construction & road building, have been brought lots of conflictions that related with environmental destruction or displacement. Also demand for environment management accountability is constantly getting grown. consequently, Aid agencies of World Bank,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so on real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and equip an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venting inappropriate assistance. Korea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09 and is planning to scale up its foreign aid (to 0.25% (ODA/GNI) until 2015). Korea are called to manage environment of ODA project. But,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 assessment management is not open, and it make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ODA projec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11) also pointed out poor management of EDCF's review and the shortage of qualified staff from a wide range of field and recommend that EDCF should review thoroughly applicat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nd strengthens professionalism. This study is proposed to research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of ADB, OECD, USAID, focusing on role of agencies, process, metho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management and operating principle that a recipient country have to follow. suggest environmental assessment management guideline that include role and accountability of agencies to improve ODA project's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