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1

Abstract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태안반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동종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 이후인 2009년~2011년까지 3년 동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사례로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생태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 방안’,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세부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onitor for three years (2009-2011)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caus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create a model to analyse and predict its medium to long-term impact, and recommend comprehensive medium to long-term policy response measures.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mpact of the oil spill and potential restoration measures;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of the oil spill and potential recovery measur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accident response and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