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ACH에 의한 등록서류 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전략 수립

Abstract

EU REACH 시행으로 일본 화심법 개정, 중국 신규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되어 그로 인해 산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자료생산 등 안전성 평가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의무를 산업체에게 부여하는 한국형 REACH제도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에 있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주의 평가에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법규로서, 화평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등록서류 및 관련 요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안전성평가 자료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고, 평가기술 등 요소기술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과제의 목적은 첫째, 한국형 REACH에 적합한 유해성 평가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 둘째, 평가범위별 적정시험 항목과 면제기준 설정하고, 셋째, 화학물질안전성평가서(CSR) 작성 절차와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유해성 평가항목 및 CSR 작성범위·수준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산업체의 CSR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 요소기술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