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습지 관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제1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논습지 개관
1절 개관
1. 논과 자연습지와의 상관관계 분석
2. 논습지의 주요 기능 및 다면적 가치
3. 논습지의 구성요소
4. 논습지의 분류체계
5. 논의 생물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제3장 국제협약 및 국외의 논습지 정책 현황 및 진단
1절 개관
2절 국외의 논습지 보전·관리·활용 사례
1. 일본 미야기현 타지리마을 가부쿠리늪(蕪栗沼) 보전·관리
2. 일본 효고현(兵庫?) 생태계 보전형 논 정비사업
3. 일본 시가현(滋賀?) 비와호 생태통로 조성사업
3절 국제협약 및 국외의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분석
1. 람사르협약 COP10 결의문 10.31
2. 생물다양성협약 및 COP10 부대행사
3. 국제식량농업기구
4. 일본의 논습지 보전정책
5. 영국 논습지 보전정책
6. 미국 논습지 보전정책
7. 스페인 논습지 보전정책
8. 인도 논습지 보전정책
9. 필리핀 논습지 보전정책
4절 소결
제4장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진단
1절 개관
2절 국내 논습지 보전·관리·활용 사례
1. 인천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
2.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
3. 경상남도 창원 주남저수지
4. 대구 구암마을 논습지
3절 국내 논습지 현황
1. 국내 논습지 현황
2. 논 농법 현황
4절 국내 논습지 관련 이해당사자 현황 및 역할
1. 환경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4. 기타 단체
5절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진단
1. 국가 계획 및 보고서
2. 환경 관련 법제도
3. 농업 관련 법제도
제5장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방향(안)
1절 논습지 보전정책 방향 수립의 기조 및 원칙
2절 논습지의 정의(안)
3절 보호해야 할 국내 논생물종 목록(안)
4절 국내 논습지 관리 등급체계(안)
1. 논습지 관리 등급 및 등급기준
2. 보전해야 할 논습지의 대상과 범위
5절 국내 논습지 관리구획 설정(안)
1. 우포늪 논습지
2. 주남저수지 논습지
3. 대구 구암마을 논습지
6절 국내 논습지 제도 개선 및 신설 방안(안)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개선(안)
2. 『멸종위기종관리계약』제도의 활용·개선(안)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개선
4. 『생태계보전직접지불제(안)』 인센티브의 신설
제6장 국내 논습지 보전 종합 로드맵(안)
1절. 중점과제 및 종합 로드맵(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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