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부록)

Abstract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의의 ○ 그동안 추진되어온 물 재이용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 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 재이용 정책의 청사진”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증가와 함 께 한정된 수자원의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서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등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과 연계 되는 국가 물 재이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