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허가체계 확대적용을 위한 영향분석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산업시설에서의 폐수는 전기전자, 화학공업 등을 포함한 각종 산업체의 제조, 가공, 재생, 처리 등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다른 점오염원보다 배출수 농도가 고농도이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경우 다른 오염원 배출수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환경부, 2006). 이는 1991년 낙동강에서 발생된 페놀오염사고나 2009년 1,4-다이옥산 배출사고의 사례를 통해 폐수배출시설에서 유출되는 폐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특히 산업이 발전하고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되는 산업폐수 또한 그 성상과 배출의 특성이 매우 다양해져서 오염물질의 특성 파악 및 관리, 처리가 과거에 비해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산업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배출시설에 대한 ① 사전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②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③ 법적 규제기준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및 처분, ④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부과금제도 ⑤ 산업단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의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적용하고 있다(환경부, 2011a). 이와 더불어 폐수에 의한 상수원의 오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관련법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개발 및 토지이용관련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입지금지 또는 개발면적 상한 등을 설정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환경부, 2009b). 특히, 사전 허가 및 신고 제도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규제하는 대표적인 관리방법으로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 처리대책의 적정성 여부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질 보전 및 국민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1971년 「공해방지법」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규정의 신설과 함께 시행된 허가제도는 여러 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수질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동일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급속한 산업성장 및 다양화, 환경기술의 발전, 수질오염총량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산업입지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현 허가제도 내에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나 허가의 주기적인 갱신, 이행평가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환경부, 2006). 특히 사전적 예방의 가장 핵심인 허가신청서 검토 단계 시, 전문적인 검토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절차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허가절차가 입지규제 검토 중심의 형식적인 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로 사전관리보다는 단속위주의 사후오염원 관리에 치중하게 되고 사전예방적 관리수단인 허가제도가 획일적인 폐수배출업소 입지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폐수배출업소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현재의 수계 수질을 유지 또는 개선함과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수처리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질관리정책을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동시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인허가체계”를 마련하고(환경부, 물환경정책국, 2010) 입법을 추진 하고자 하였다(환경부장관, 2010). 신인허가체계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입지규제’를 ‘총량·배출규제’로 전환( 국경위, 2008)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적,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인허가 체계’로써 자연보전권역 등 유해물질 배출제한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업장의 개별 배출허용기준 적용, 자동감시 강화 등 엄격한 허가 관리를 선행 조건으로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 추후 입지제한지역 규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1, 2종 직접방류 사업장 및 특정 3종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환경부, 물환경정책국, 2010).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산업수질관리 선진화 방안의 한 축으로 마련 중인 신인허가체계 적용 및 확대를 대비하여 제도 도입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제도 활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오염물질 유출 사고예방 등 적정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신인허가체계 적용을 위한 관련 지침서 등의 개발을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