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안) 마련 연구

Abstract

○ 생물자원과 이를 활용한 기술은 인류가 당면한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안전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UN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구하기 위해 2010년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며, 같은 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생물자원과 더불어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구전 및 기록되어온 실천적, 토착적 지식 ○ 생물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확보하고 보호해야 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유용정보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충분한 투자를 하여야 함 ○ 나고야의정서 등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에 국가의 노력을 경주 ○ 한국은 국제협상에 있어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확보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의 관리,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고유의 자생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 연구사업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입법예고(2010.7) 이후 추진되면서 동 법안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통지식 발굴 등의 시책을 시행할 것이 요구될 것임 ○ 따라서 향후 확대 강화될 전통지식 연구사업 전반에 걸쳐 다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