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유헌석
Co-Author
이수재; 노태호; 조공장; 박주현; 박하늘; 지노을
Issue Date
2012-08-31
Publisher
환경부
Page
11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73
Abstract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고,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이원화되어 있던 환경평가제도를 통합하고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진 제도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직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형평가서(이하, 평가서) 부실 조사/작성, 사후환경관리 기능 약화 등에 대한 반성적 비판과 개발 사업으로부터 유발된 갈등이 사회비용의 과다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제도 시행 초반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대규모 국책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평가서 작성에 관한 근거 법 보강과 관련 지침 개발을 통하여 평가서 작성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의 효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평가서 내용과 작성 전반의 질(quality)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 체계의 운용기반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1.2.연구의 내용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평가 전반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 및 보고문으로서 평가서 자체뿐만 아니라 기반이 되는 제도의 특성과 절차,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서 제도적 기능과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체 보다는 평가서 작성에 관한 제도 운영 현황과 그 실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될 계획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제2장 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련한 국내외 작성 체계와 관련 제도의 운용 현황을 고찰함. 작성 체계에 대한 이해는 국내를 비롯하여 국외 환경영향평가 근거법을 기본으로 두고 평가서 작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작성 절차 등을 살펴보고, 평가 대행체계 현황 및 주요 절차 등을 국내 현황과 국외 제도 운영과의 차이점과 특성은 물론이고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 제 3장 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평가서 부실 및 허위 작성과 관련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평가대행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 ○ 제 4장 에서는 법 제도적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에 따른 운영 대안을 제시하며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비교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평가체계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제도 개선(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 적용 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 예측하고자 함 ○ 제 5장 에서는 제안될 제도 개선(안)인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 방안 및 설립에 따른 기대성과를 추정하고, 평가전문지원기관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서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제 6장 에서는 현행 법규 및 제도 운영 여건 내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고,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및 필요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제언할 예정임 ○ 국내 및 국외 평가서 작성 및 제도 운영 현황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 근거법을 포함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연구논문을 참고하고자 함. 한편 평가서 작성 실태 및 작성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KEI에 검토 의뢰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평가서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대행체계 운영 현황을 위하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 자료와 환경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회사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함 ○ 문헌조사와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에서 확인된 현황과 보도자료 등 사례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의기관, 검토기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사업자, 대행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도출된 대안들 중 최적 안 선정은 전문가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여 제안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 현황 9
2.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기능 9
2.2. 국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11
2.3.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 운영 현황 17
2.3.1. 환경영향평가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17
2.3.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계 규모 및 실적 20
2.3.3. 소결론 및 시사점 22
2.4. 국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절차 및 체계 22
2.4.1. 미국 22
2.4.2. 캐나다 27
2.4.3. 일본 30
2.4.4. 독일 33
2.5. 국내 체계와의 비교·분석 35
2.6. 소결론 37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 실태 41
3.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질 분석 41
3.2. 평가 대행기관 행정처분 처리 실적 44
3.3. 사회적 갈등 유발 사례 45
3.3.1. 평가서 거짓 및 부실 작성과 사회 갈등 45
3.3.2. 평가서 거짓 작성 사례 48
3.3.3. 평가서 부실 작성 사례 50
3.3.4. 민원제기 및 사회적 갈등 사례 52
3.3.5. 시사점 53
제4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체계 개선방안 모색 57
4.1. 관련 법제도 현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59
4.1.1. 법 제도 현황과 한계점 59
4.1.2. 개선방안 63
4.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 제도 운영에 대한 대안 설정 65
4.2.1. 대안 선정 체계 65
4.2.2. 접근 가능한 대안 범위와 유형 분류 68
4.2.3. 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 69
4.2.4. 대안 검증 및 비교분석 71
4.2.5. 최적 대안선정을 위한 종합 분석 73
제5장.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 방안 및 기대성과 추정 77
5.1.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 방안 마련 77
5.1.1. 평가전문지원기관의 기능 설립 방향 설계 77
5.1.2. 기관 설립 형태 대안 검토: 시나리오 분석 81
5.1.3. 독립기관으로 신설할 평가전문지원기관의 세부 구상(안) 84
5.2. 현행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및 평가전문지원기관 성과 추정 90
5.2.1. 환경평가조사 및 평가서 작성 계획의 “전략평가”완성 -초기단계 90
5.2.2.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친환경사후관리 계획 지원-본안협의단계 94
5.2.3. 착공이후 사후환경관리 및 환경평가의 피드백 기능 완성-사후관리단계 97
5.3. 경제적 성과 추정 99
5.4. 종합분석 102
제6장. 정책적 활용 및 제언 107
6.1. 법령 개편 방안 107
6.2. 연구 한계 및 정책 제언 10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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