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 현행 법령 및 제도
2.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가. IUCN 적색자료집
나.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관리기준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라. 기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등급
3. 중국의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가.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
다.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4. 일본의 생물자원정책 및 등급화 사례
가. 바이오리소스 정비 전략
5. 생물자원 용도분류체계
가. 관세청 품목 분류 제도(HSK)
나. 국내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1. 기본원칙 및 기준
가. 유용성 판단의 기본원칙 설정
나. 유용성 판단기준 설정
2. 등급의 설정 및 정의
가.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및 기준 설정
나.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3.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사례 연구
가. 1등급 생물자원
나. 2등급 생물자원
다. 3등급 생물자원
라. 4등급 생물자원
4.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의 등급조정 및 사례
가. 등급조정 기준 및 대상
나. 등급조정 사례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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