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기맥에 대한 환경성평가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줄기 중 대간 및 정맥 미만의 하위 산줄기에 대한 환경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산줄기 분류체계를 재설정하고 각 위계에 따라 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산줄기 위계에 따라 관리범위 내에서 환경성 평가의 기본원칙 및 세부 사항을 설정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무적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산줄기의 분포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GIS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한강기맥과 영산기맥에 대한 자료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줄기의 원형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국토 생태계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 및 멸실의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사전예방적 조치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산줄기 보호 및 관리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성평가에 적합한 산줄기의 분류체계를 다시 고안하였으며, 위계별 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줄기에 대한 환경성평가시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경사도 및 단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을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Korean peninsula is characterized by its hills and mountains. The longest mountain ridge starting from Mt. Baekdusan to Mt. Jirisan is called Baekdudaegan which is similar to the continental divide or topographical watershed. Baekdudaegan is considered as the spiritual heritage overlapped on the land in Korea. Actually, the environmental state is relatively better than those of other region in Korea, so Baekdudaegan is legally protected by national legislation. Baekdudaegan consists of lower hierarchy; Jeongmaek, Gimaek, Jimaek etc. according to the scale and their total lengths of ridges. Jeongmaek is protected or managed by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ut Gimaek is not. Gimaek should be considered during SEA and EIA in Korea as it shows similar environmental state comparing to Jeongmaek. We suggested that management zoning (about 250-300m) across the crest of ridges at Gimaek for the protection of original topography. If there is a development plan or project near Gimaek, it should follow the guidelines; topographical change index and topographical scale index etc. set up in this study. We think that these guidelines can help retaining the original shape of Gimaek and give us better environmental services in return.